채 상병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임성근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 인멸 염려"<br>이종섭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br>'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尹… 특검 수사 계획 수정 불가피?

Transcript

00:00최상병 특검이 주요 피의자 총 7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죠.

00:07승부수를 던긴 거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00:11그런데 결과는 무리수였던 걸까요?

00:14법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0:20그리고 나머지 전원 6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0:24물론 얼마나 구속을 시켰느냐만으로 모든 수사의 성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00:31하지만 최상병 특검은 다른 특검들과는 달리 유독 석 달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00:43구속 기소한 피의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00:47그리고 다른 특검에 비해서 가시적인 성과 부족하다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00:52더군다나 신병 확보, 가장 핵심 인력에 대한 신병 확보는 또 못했기 때문에

01:00앞으로 남은 수사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01:05최상병의 정말 안타까운 사고를 둘러싼 의혹과 혐의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01:11첫째는 최상병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만든 무리한 어떤 수색 지시가 있었느냐, 이게 한 측면이고요.

01:18두 번째 측면은 그 이후에 그러한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여러 군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무마하고

01:25혐의를 빼주려고 했던 그런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이 두 가지인데요.

01:30아마도 재판부가 봤을 때는 최상병 사망 자체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측면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다소 인정을 했다고 보이지만

01:39결과적으로 사후에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로비 의혹이라든지

01:46불법적인 어떤 수사에 대한 개입은 전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드러났다.

01:52즉 애초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른바 수사 개입의 프레임은

01:58좀 다소 이 재판과 특검 과정에서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역시 좀 무리한 정치 공세가 아니었나

02:06이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2:11이종섭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

02:18동력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던 게 특검의 계획이었습니다.

02:22하지만 이제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2:27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의 모습 잠시 보시죠.

02:31최상병 특검 수사의 핵심 축은 바로 아까 잠시 들으셨죠?

02:57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설에서 촉발된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03:02가장 공을 들여 수사를 진행해 온 사안이 바로 저 내용인데

03:07아래에서부터 소환 조사를 진행하면서 혐의를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03:13그 가운데서 구속이 필요한 핵심 피의자를 선별해서

03:16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다르려고 했었는데

03:21일단은 지금 영장이 6명이 전원 기각되고

03:26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03:30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03:33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획 자체,

03:36본류 수사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3:4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