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5일 만에 법정 출석…‘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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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일 만에 법정 출석…尹, 짧은 흰머리에 정장 차림 <br>법원, 재판 촬영·중계 허가…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br>정점 향하는 '외환 의혹' 수사…尹은 소환 불응

Transcript

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00:12내란 특검은 지난 7월 총 5개 의혹 관련 혐의를 적용해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죠.

00:20그런데 그에 따른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00:25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에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았죠.

00:32하지만 오늘 새로운 재판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00:37두 달여 만에 법정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먼저 보시죠.

00:55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01:00받을 수 있습니다.

01:00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01:04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01:25허가했죠.

01:26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이 영상, 70여 일 넘게 모습을 볼 수 없었던

01:31윤 전 대통령 재판장에서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1:35재판 시작 전 모습이 우선 공개된 건데요.

01:38지금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01:40수용복은 아닙니다.

01:42정장 차림으로 언론사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01:50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01:51수척해진 모습이고 머리는 좀 짧은 머리로 바뀌었습니다.

01:56그리고 무엇보다 하얗게 샌 머리 색깔이 가장 눈에 띕니다.

02:03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을 했었는데

02:08확실히 수척해진 모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02:12본 재판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녹화 중개 형식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02:19선고 장면이 아닌 1심 법정 공방 자체가 녹화 중개되는 건 이번이

02:25처음입니다.

02:27양측이 오늘 이 새 재판에서 어떻게 법정 공방을 벌일지 전반적인 양상이 공개가 될 겁니다.

02:36그런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 진술이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02:42오늘 재판 중개가 향후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또는 보수 지지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02:54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끼칠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02:58네, 그렇습니다.

02:59사실 이제 앞으로 기나긴 재판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03:03아마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뭐냐 하면 바로 증인들의 진술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03:11핵심 증인들이 앞으로 줄줄이 출석을 해서 판사의 질문에 혹은 또 검찰 측의, 특검 측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03:19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든지요.

03:23아니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런 줄 알았는데 진술을 듣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었네.

03:28이렇게 사실관계가 또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03:31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과 당시 탄핵심판에서는 본인의 육성 진술을 많이 들을 수 있었지만

03:38이 형사재판에서는 특별히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03:41그렇다면 본인이 내렸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시나 또 명령 그리고 그 당시의 분위기, 정황

03:47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3:54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물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03:57기존에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지만

04:00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윤 대통령의 결정적인 한방이 나온다면 아마 재판의 줄기를 확 바꿀 수 있을 것이고요.

04:06그렇지 않다면 결국 기존의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04:13아마도 형사재판의 분위기가 유죄 쪽으로 가지 않을까.

04:17또 국민들도 그런 쪽으로 좀 정서가 기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04:21그렇군요.

04:24그런데요.

04:25오늘은 첫 번째 형사재판 말고 보석신문이 또 있습니다.

04:31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에 앞서서 신문이 이루어질 텐데요.

04:36이 과정은 법원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04:40앞선 형사재판,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은 중계를 결정했지만

04:45보석신문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04:48그 이유는요.

04:49오늘 법정에서 밝히겠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4:53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건강과 관련된 신상,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용들이 진술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05:03그런 부분에서 아마 공개되지 않을 걸로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05:08법정에서 어떤 이유가 공개가 될까요?

05:11방금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05:15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05:17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밝히고 있는 것에 따르면

05:22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많이 헬스케진 그런 모습이고

05:27또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

05:30그리고 보석이 된 경우에 지병치료와 또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겠다.

05:36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것 같은데

05:38이런 부분들은 굳이 일반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정보의 영역은 좀 벗어난 거 아니냐.

05:48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05:53저는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05:55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05:59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재판에서

06:0111번 연속으로 불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6:06오늘의 재판에서 본인이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06:10이 자체를 과연 재판부가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06:15이렇게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06:19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06:22두 번째는 보석을 불허하는 사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06:27그런데 그중에 저는 두 가지 점이 좀 우려스러울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06:33첫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

06:36이건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06:38두 번째가 뭐냐 하면

06:40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06:44보석을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06:47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 이런 것들은

06:54일단 내란 재판과 이번에 다섯 가지 혐의의 기소

06:57이 모든 것들을 더했을 때 10년 이상의 형은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인다면

07:05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부분.

07:07그리고 지금 오늘 자료 화면으로만 봐서는

07:10건강상에 특별히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07:17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감안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07:22일단 보석 여부가 언제 결정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07:28일단은 결정은 나겠죠.

07:32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 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07:36특검 소환 요청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07:40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7:42내란 특검이 오는 30일 외환 의혹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소환 통보를 했죠.

07:49결국에 보석 여부에 외환 의혹 관련 수사의 진척 여부도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07:56내란 특검은 소환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08:04외환 의혹 수사의 경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조사를 진행을 했고

08:10사실상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08:13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할지도 관심이고

08:18보석 허가가 된다면 일단 협조를 하기로 했다니까요.

08:23그렇습니다.

08:24사실은 보석 신문을 할 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08:27첫째는 현재 정말 보석이 불가피할 만큼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08:33또 두 번째는 만약에 보석을 허용했을 때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제대로 성실하게 임할 것이냐.

08:42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8:46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보석이 허용이 된다면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마 할 겁니다.

08:55오늘 아마 이러한 입장을 좀 강하게 어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8:57다만 만약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에 간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09:08그렇다면 이제 특검이 조사 없이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난제의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09:14사실 이 외환혐의라고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현재 특검이 혐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9:22아마도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09:27알겠습니다.

09:29일단 보석 여부 결정에 따라서 특검 수사에도 협조를 한다고 한 게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09:35특검에서도 지금 보석 결과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09:39감사합니다.

09: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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