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조선 대법원장 붙잡아놓고 답변 강요…'조요토미 희대요시' 조롱까지
동아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까지 등장한 법사위
동아 최혁진, 曺 무관 판결 거론 "친일인사" "尹, 김건희 계부 추천받아 임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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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대법원장 이성 맞고 사법부 망신주기 국감
00:05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면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00:12그리고 이석을 맞고 증인 선서도 미룬 채 질의를 강의해서 논란입니다
00:19조희대 대법원장도 할 말 다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23그동안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00:28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00:36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00:47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아까 제가
00:57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질문을 감금합니까
01:05조용히 해주세요 과큐 태강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01:10시끄럽게 한 사람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01:12초등학생입니까
01:14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무시했다는 그 죄라고 생각합니다
01:25그런데 우리 조대법원장님은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01:30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국회 경위까지 불러들어서 질문을 강행했습니다
01:53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해서 인삿말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02:01앞으로 판사들이 위축이 돼서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못할 것이다 라며
02:06이 질의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02:11추미애 위원장은 이석을 막았습니다 퇴장을 막았습니다
02:14야당은 감금이다 감금 수준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02:19그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의를 강행하기 위해서 증인이 증인선서를 할 수 있는
02:26증인선서 대 조희대 대법원장을 세우는 것도 미루면서 질문을 강행한 건데요
02:32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02:34김정은 의원생활도 하고 계시고 장관도 하셨으니까
02:39국무위원으로서 이 자리도 앉아보시고 질문을 하셨던 저 자리도 앉아보셨으니까
02:45증인선서를 미루고 질문을 강행한다 어떻게 보세요
02:50왜냐하면 사실대로 말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02:55앞서 증인선서나 출석을 하기 전에 총 88페이지에 달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법사위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03:06거기서 사실 민주당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3:13왜냐하면 재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03:18궁금해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왜 이렇게 전원합의체를 했고
03:23그리고 전원합의체를 논의를 한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다라든지
03:28그리고 왜 전원합의체를 판결을 했나는지 합의를 했나라든지
03:33이런 내용이 총 88페이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03:36그런데 그것도 비공개로 했습니다
03:38아 참 야당 의원들 그거 이제는 받아 봅니까?
03:42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본 게 아니고요
03:45완전히 아름아름으로 받아보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03:48이것도 뭐냐면 대법원이 개인 추미애에게 제출을 한 게 아니고요
03:53대법원이라는 공식 기구가 사법부를 대표하는 기구가
03:58국회라는 공식 기구에게 제출을 한 겁니다
04:02답변서도 안 준 채 국감 질문을 강의했다
04:07찐인 선수도 책략한 채
04:08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밝혀지면
04:12역시 민주당 입장에서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유리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04:17문제는 위원장만 보고 비공개한 게 아니라
04:20또 여권 의원들한테는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04:22주면서 이게 밖에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단속까지 시켰다 하지 않습니까?
04:26이런 경우는 저도 국회 지도 모르겠지만 못 봤는데
04:28뭐냐면 이게 연장선 사항에 있다고 봅니다
04:30실제로 진실이 밝혀지는 거는 두려워하면서
04:35진실은 가려두고 정치 공방만 하려고 하는 연장선 사항에 있다 보니
04:40답변서는 가리고 증인 선서는 못하게 하고 참고인으로 하는
04:44이런 꼼수를 계속 두는 겁니다
04:47뭐냐면 정말로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보다
04:52그냥 모욕주고 그냥 조리돌림하고 사실관계 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04:58추미애 위원장이 온 이래로는 87년에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05:04그 민주화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계가
05:08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법사위원회에서 압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5:13그래서 어제는 우리 법사위가 어떤 장면이었냐면
05:17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05:21국민들에게 생중계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
05:25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5:26저렇게 대부원장을 못 가게 막아서고 한 질의
05:30첫 질의 내용의 수준도 논란인데
05:33이 도요토미 히데요 씨 사진에
05:37조희대 대부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겁니다
05:39이게 첫 질이었다니
05:40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죠
05:43윤석열이 조희대 대부원장을 임명한 것은
05:48대한민국의 대부원을 일본의 대부원으로 만들려는
05:51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5:54시민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05:57친일사법이다 사법 내란이다
06:00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06:03대부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06:06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06:10도대체 대부원장
06:12네 이제 최혁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06:14최혁진 의원이 든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06:25첫 질이었는데요
06:26조요토미 히데요 씨라며 대법원장 대법원 탄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06:36조요토미 히데요 씨
06:37조요토미 히데요 씨의 얼굴에 조희대 대부원장의 얼굴을 합성해서
06:41친일 공세를 제기한 건데
06:43이 질문하려고 대부원장 못 가게 막았냐라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6:52김종인님 적절한 질문이었다고 보십니까?
06:56지금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07:00어제 저 질의는 입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저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7:06저희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고
07:10또 입법부로서 견제할 그런 책임과 권한이 있으니까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7:18그런데 명확한 증거도 지시하지 못하면서 비판이 아닌 조롱과 희화하는 것
07:25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07:30더군다나 어제 국감은 법사위가 가장 관심과 주목도가 높았던 그런 상임위였지 않습니까
07:38그런데다가 기관적인 선석하기 전에 일단 대부원장의 인삿말을 듣고
07:44정리해 주십시오
07:45의원들의 몇 사람을 질의를 통해서
07:48법사위가 또 국민들의 궁금증이 무엇인가를 대부원장이 착석한 가운데
07:55좀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07:59그랬는데 첫 질문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저런 장면이었다는 것은
08:06너무 부끄러웠습니다
08:08부끄러웠다
08:08부끄러웠고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목적한 바를 본질을 흐려버리는
08:14그런 문제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8:18저는 굉장히 좀 민망하고 참담했고요
08:22그래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보십시오
08:26파기환송심은 관례를 깬 그런 정광석화 같은 선거였고요
08:31그 다음에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도 관례를 깬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08:37그러면서 관행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는 관행을 깬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8:43관행대로 하겠다고 하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어떤 대법원의 태도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었죠
08:49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왜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보려는 그런 자리였는데
08:56저 첫 질문 때문에 모든 것이 희석돼 버렸고 본질을 흐리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09:03국회의원의 어떤 자질이라는 측면에서까지 문제지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9:11굉장히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09:13김유정 의원의 돌직구입니다
09:17조유토미 희대유 씨라니요
09:19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9:21법사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임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위원회예요
09:26그러면 사실 법사위는 법사위답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09:30이 법사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위원장에 달려 있거든요
09:35그런데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오면서 법사위가 굉장히 저는 취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09:40개인적으로 사실은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9:44그런데 추미애 의원을 보면 아찌아찌 시골 동네에서 아주 고집이 센 어르신이 동네 삶을 의견 다 무시하는 거예요
09:53가지고 보면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09:57그걸 저는 볼 때마다 연상을 합니다
09:59어제 저 청문회 통해서 국정감사 통해서 민주당이 얻은 게 뭐죠?
10:06얻은 게 없잖아요
10:07조유토미 대우 씨?
10:09그걸로 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역효과 났을 거예요
10:15결과적으로 결과가 뻔한 거 알면서도 저런 걸 왜 강의했을까
10:20결과적으로 대법원 원장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10:25아니 대법원 원장 나오면 당연히 절차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10:29그리고 지금 어제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 있게 봤는데
10:34법원 행정처인데 법원 행정처장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10:39상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10:42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법사위원들은 초등학교로 나오지 않았나?
10:46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48핵심적인 어떤 언어를 써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고 보고
10:52그 진중훈 교수 SNS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이 딱 저도
10:58저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11:00뭐라고 했습니까?
11:02질라진 정치적 폭력배가 사법부 수장을 조리돌림하고 있다
11:08이 글자에 모든 것이 어제 법사위에, 국정감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1:13뭐라고 남겼다고요?
11:14질라진 정치폭력배들이 사법부 수장을 조리돌림하고 있다
11:20한마디로 표현하면 저거예요
11:22아까 조효토미 히데요 씨인가?
11:25저분이 아마 강유정 대변인이 대변인 가면서 비례대표를 승계한 분은 알고 있는데
11:33질이 낮다 바닥이 되는 얘기였는데
11:36국민들이 적어볼 때 최 의원이 질이 낮은지 사법부가 질이 낮은지 다 판단할 거 아닙니까?
11:42민주당에서 비례대표 20번 정할 때
11:46기본적인 자질 검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11:49저런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완전 추한 법사위를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11:54참 어제 법사위 상임위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유래가 없는 그런 법사위였다고 봅니다
12:05김관선 변호사님의 강한 비판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2:09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해 왔던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된 날카로운 질이나
12:20아니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최소한의 증거 제시는 없었고
12:25대신 민망한 조효토미 희대의 씨 사진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게 됐습니다
12:34조효토미 교수씨라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2:40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두 가지는 분명히 예상이 됐죠
12:45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2:50국민의힘이 이건 사법부 수상에 대한 망신죽이다라고 하면서
12:55의사진행을 방해할 것이라는 게 분명히 예정이 돼 있었다면
13:00질문을 통해서라도 이번 대법원 파기완성이 어떤 문제인지
13:06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국민들께 뭘 전달하려는지가 좀 정확했어야 되는데
13:12첫 질문에서부터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
13:16오늘 도와 언론이 어제 국정감사의 핵심적인 어떤 이슈와 상황을 저 사진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걸 보면
13:27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고
13:32해프닝성 질문과 과한 비판 이런 게 중심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13:42저게 온라인상에 떠드는 사진이고 합성사진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13:48그런 비판을 순화해서 하는 것과 저 사진을 국민들이 바로 바라보는
13:54국정감사장에서 직접 드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13:58아마 최혁진 의원이 그 부분을 좀 잘 분별해서
14:02저렇게 함으로써 실제 국민들이 민주당 내지 최혁진 의원의 주장에 동의를 할지
14:10한 번만 더 생각하셨다면 비판을 강도 높게 한다는 효과를 주는 것에 기대했던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할까
14:21오늘 최혁진 의원 본인께서 그렇게 평가할지 의문입니다
14:25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죠
14:32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질답이 될 수는 없었지만
14:37어제 적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물었고
14:45그 내용들이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한 후에 법원 행정체장과의 문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14:56이례적인 절차 진행에 있어서 대법원의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문제
15:01실제 판결문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숙고와 충분한 심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15:08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대법원의 어떤 현재 상황 이런 게 좀 드러났기 때문에
15:14완전히 저 하나의 모든 어제 국감의 성과나 내용이 다 붙였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15:20사법부의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파괴완송심 절차가 문제가 있고
15:29대선 개입 정치 관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그렇게 봤습니다
15:35김정은께 이 질문 드리려고 좀 아껴놨는데 안 드릴 수가 없어졌습니다
15:39도대체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국감 안 하던데
15:42임진와라는 시절에 도유토미가 왜 나오는 겁니까?
15:47뭐 하면 친일입니까?
15:49카더라라는 뉴스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 의원이 바로 최 의원인데요
15:53지난번에 조희대 대법관이 사실 회동을 해서 미리 이런 거를 정했다라고
15:59카더라라는 뉴스를 서영교 의원한테 전달한 근원지도 바로 이 최 의원입니다
16:05어제 그 국감에서 4인 회동의 근거는 제시됐습니까?
16:08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16:09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하거나
16:12또 문제가 되는 지금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16:17재척이 돼야 되는 분이 바로 최 의원이었는데
16:20그거는 해병하기는 커녕 다시 이거보다 더하게 아무 상관없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6:25일본 황실과 관련 있는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조희대 대법관을 인사를 추천을 했다는 등 하고
16:34또 저런 화면까지 만들고 했는데요
16:36만약에 유치원에서도 저런 식의 발표를 그 유치원 원화가 발표를 한다고 하면
16:45그거를 지켜본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이 어린이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16:51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좋지 못하다라고 수정해야 될
16:54그러면 안 된다고 혼내겠죠
16:56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어릴 때 일본은 좀 우리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역사적인 관계가 있어
17:01이런 얘기를 듣고 어린아이 입장에서도 막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미워하는 친구 얼굴을
17:07일본인 모습으로 이렇게 만약에 막 이렇게 그려왔다
17:11그렇게 해와도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아 역사적으로 잘못됐어도 이렇게 하고
17:16근데 너 이렇게 하는 근거 있어? 그렇게 하면
17:18알고 보니 우리 유치원에 들어올 때 일본인 관련된 황실 추천받아서 유치원 들어왔대요
17:25이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7:27그래서 어제는 단순하게 국정감사 하루 망친 정도가 아니고요
17:32대한민국의 국회의 수준 정체를 망가뜨리는
17:36정말 국회 사망의 날로 봐야 될 정도가 아닌가라고
17:41그런 처참한 신경이었습니다
17:44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인의 의원 수준에서 그냥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17:49이런 거를 국회에서 징계를 해야 될 정도로 품위와 자격을 논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17:57여기서 두 가지 문제 짚고자 하는데요
17:59하나는 위성정당의 폐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8:04정확하게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요
18:07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완전 떴다방 정당으로 당선이 돼서 들어왔는데
18:14그 정당의 복귀도 안 하고 무소속으로 남아있고
18:17또 그런데 의석 승계는 지금 대총경실 대변인 간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들어온
18:23그런 정체불명의 소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18:27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적인 지원을 과거에도 근거 없이 했는데
18:32바로 그 문제가 풀리기도 전에 이런 일을 했잖아요
18:35그러면 어제 법사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바로 잡으라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18:40이런 부분은 부추기고 문제 제기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18:46사상 초유의 일을 추미애 위원장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계속 갱신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18:53전체적으로 법사위원회와 이 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18:59국회의 자정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19:05결국 대부원장이 이석을 하자 이 최 의원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19:10그 장면 보시죠
19:12CDR
19:19마무리, 말씀을 하세요.
19:26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9:28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9:30조희대 대법원장.
19:33사람 눌려요, 사람 눌려요.
19:35도망가지 마세요.
19:38어딜 도망갑니까?
19:40조희대 대법원장.
19:42도망가지 마세요.
19:45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19:49도대체 대법원장에게 뭘 답변하라고 하는 겁니까?
19:52도요토미 히데요 씨의 답변하라는 건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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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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