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엔 ‘출석’·증언 출석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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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어떤 재판했단 이유로"…재판 증언 '반대'<br>추미애, 조희대 질의 강행…"증인 선서 전, 참고인 신분"<br>국민의힘, 5개 상임위에 김현지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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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이렇게 서로 말했습니다.

01:00그렇게 된다면 해당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서 같은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1:09결과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무죄 조작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01:21국정감사 시작 이전부터 조의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맞붙었었죠.

01:32그리고 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 이후에 관례대로 이석을 요구했습니다.

01:39그러니까 자리를 떠날 것을 물어본 거죠.

01:43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를 막아 섰습니다.

01:46그러면서 법사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01:49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02:00조의대 대법원장님께서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02:09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의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

02:19질의 시간은 각 당에서는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7자 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이미 제출을 했어요.

02:54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의응답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03:02일단 인삿말을 하고 제가 자리에서 이동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허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상이 가능했는데

03:10그냥 질의응답을 그 자리에서 밀어붙였습니다.

03:13그렇죠.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밀어붙였다는 건 하나의 묘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03:18왜냐하면 실제로 인삿말을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다 이석을 허가를 받아서 이석을 합니다.

03:29그런데 이게 관례였어요.

03:31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어떤 부분들이 그때부터 충돌이 될 것을 아마 법사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03:40그래서 지금 그대로 그냥 질의응답을 강행을 했습니다.

03:44이건 사실 한 가지를 그냥 자신들이 그냥 묻고 넘어간 거예요.

03:48어떤 거냐면 질의응답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죠?

03:51증인선서가 필요해요.

03:52그렇죠.

03:53증인선서를 하면 어떻게 되죠?

03:55선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03:57그렇죠.

03:57그다음부터 증언에 대해서.

03:58사실 뭔가 다르게 얘기할 경우.

03:59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국정감사실 증인의 역할이 됩니다.

04:03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대법원장은 응하지 않게 되고 응하지 않으면서 이석하게 되는 어떤 결과로 나아갈 수도 있다.

04:11그러니까 타이밍을 완전히 뺏겠다.

04:13그대로 질의응답을 하겠다.

04:15증인이 아니더라도 참고인이라도 어떤 목적.

04:19그러니까 이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안쳐놓고 일단 질의를 하는 과정들.

04:24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그대로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그게 사실 목적이 아니었나.

04:30참고인이라는 어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응답을 계속함으로써 한 몇 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계속.

04:38그러니까 응답은 안 했지만 질의하는 과정이 생방송되는 효과를 얻어낸 것이죠.

04:42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을 했지만 저렇게 기습적으로 인사말 후에 보내주지를 않으면서 질문을 했어요.

04:52지금 말씀대로 민주당이 원했던 또는 법사위원장이 원했던 소개 목적을 달성한 건가요?

04:58저렇게 좀 질의를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한 게 이거를 원했던 건가요?

05:03저는 이 소개 목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사법부가 국민 앞에 해명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5:09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이유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05:17이를테면 재판 내에 관여할 목적으로 질문이 된다고 하면 본인이 답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05:23다만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이라도 유감 표명을 하라고 하는 사법부가 대선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법부의 위상 하락을 가져왔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5:35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정말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되고 정말 불타고 완전히 날립이 됐을 때 대법원장 명의로 논평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05:45이게 사법부,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말하지 못하겠다.

05:51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 늘릴 수 없다. 1조 이상이 된다.

05:55우리가 새 청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이게 사법부의 자존심에는, 위상에는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묻으셨습니다.

06:04일단 이 시간 현재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이 이제 자리를 이동하셔도 됩니다라고 해야 자리를 이석합니다만,

06:16지금 점심시간이어서 조의대 대법원장, 일단 법사위원장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이석은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06:24그럼 오후에는 다시 나타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06:26이렇게 되면 이걸 갖고 또 문제 삼아서 또 충돌을 빚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06:32통상적인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이석을 한 뒤에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오기 때문에

06:37예전에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06:44그때도 이석은 했습니다만 마무리 발언을 할 때 와서 본인을 향한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 바가 있거든요.

06:50그런 선례를 좀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06:53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발언 때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또다시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06:59그때도 또 추가 질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07:02그래 보겠습니다.

07:02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07:05자,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07:07이번 국정감사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07:11국정운영을 잘 하는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자리라기보다는

07:17조의대 대법원장의 출석으로 시작해서 김연지 부속실장의 출석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07:24이런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7:26김연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게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07:31반드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7:35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국감 증인으로 세우고

07:42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07:48이성과 양심을 땅에 묻고 제사 지낸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07:53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8:00대통령이 이미 내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08:03민중기 특별검사 김연지 제1부속실장 동욱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기 바랍니다.

08:14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공격했다면

08:19또 국민의힘은 김연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08:24당초 김연지 실장의 운영위 출석을 놓고

08:27여당 대통령실과 설전을 벌였던 국민의힘은요.

08:30이번에 운영위를 포함해서 5개 상임위에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08:34그런데 앞서 대통령도 전 부처에게 적극 협조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08:39대통령실의 김연지 부속실장도 적극 협조해서 출석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08:46그렇게 이해해야만 되겠지만

08:49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김연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의 문제는 뭐냐 하면

08:56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입장이 일관성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09:01처음에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불추석한다고 이야기했다가

09:08갑작스럽게 부속실장으로 가면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09:12그러면서 김연지 실장을 너무 납득이 안 가게 보호하고 있다.

09:18그러면서 의문, 의혹들이 다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09:22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지금도 10월 10일 기사가 어떻게 됐냐면

09:27나갈 수 있다라고 당대 간에 어떤 합의가 있는 것처럼 박수현 원내레베인도 얘기했는데

09:35그 다음날 5개 상임위로 늘렸다고 해서 나갈 수 없다.

09:39이렇게 또 바뀌었거든요.

09:41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09:435개 상임위는 나갈 수 없어도 운영인 나가겠다.

09:46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운영인 나가려고 했는데

09:485개 상임위니까 우린 아예 운영이도 안 나가겠다라는 건

09:52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핑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09:56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09:58알겠습니다.

10:00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오늘 첫날입니다.

10:04조희대 대법원장 오후에 마무리 발언 때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10:08그리고 김연지 부속실장은 과연 운영위에 출석을 하게 될지

10:13이 부분이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0:17이 밖에도 국정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을 텐데요.

10:21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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