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조희대 입장 표명에… 與 "대법원장 자격 이미 상실"
김용민 "조희대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서 검증"
한동훈 "민주당 정권, 대법원장 숙청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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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
00:30이게 정말 검증이 돼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단순한 증권과 정보지 수준인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39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한덕수는 물론 거론된 사람들 외부 인사와 만난 적 없다.
00:47그리고 제일 핵심인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논의한 바 없다.
00:53조금 전 저희도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입장을 냈습니다.
00:56그런데 어제 오늘 여당에서는 이런 의혹 제기들이 쏟아졌었습니다.
01:05제가 제보받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보받았어요.
01:09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권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고 했다고.
01:17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01:20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01:22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01:30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01:35자 들어보세요.
01:36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4월 4일 날 김정현 판결 선거 끝나고
01:414월 7일인가 4월 11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언이 저 아지 않았어요.
01:48어쨌든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좌우상리해냐고
01:53그 다음에 칭X이야. 한덕수, 목적디에 이맨이 많아요.
01:59어, 점심으로 먹었다 이럴 수 있냐고.
02:01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02:04어, 기회로 인사건 대법원에 울려오기 위한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아수처리한다.
02:10그런 얘기 했다고 했어요.
02:12어, 그리고 그 대변인상님.
02:14이런 다음 대통령은 내 압제를 하시면서 한번 본다.
02:19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02:24이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02:27아까 들은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긴 하지만
02:29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변인상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02:33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02:37사실 이미 서용규 의원으로부터 먼저 의혹 제기가 된 거예요.
02:42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 전에.
02:45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이 모든 의혹 제기가
02:48X, X. 조희대 대법원장 절대 아니다.
02:52명백히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02:54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늘 입장 표명 이후에
02:58이제 민주당에서도 또 추가로 재반박이 나오는 것 같아요.
03:02속보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03:08여당은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규정을 했어요.
03:12그리고 국가와 법원에 존망 달린 일엔 침묵한다라고 했습니다.
03:20사법부에 애정이 있다면 거취를 밝혀라.
03:24사실인지 법사에서 검증하겠다.
03:26김영민 법사위원 중에 한 명인지 김영민이 이렇게 얘기했고
03:29거짓 밝혀진다면 책임 더 강력히 불.
03:32잠깐만 여기까지만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03:34송영훈 대변인님.
03:36민주당은 일단 그거 말고도 일단 거취 표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03:41무턱대고 답정러식으로 대법원장 그만두라는 거죠.
03:44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보장하는 대법원장인데
03:47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저렇게 무조건 나가라는 식입니다.
03:51청담동 술자리를 넘어서 이쯤 되면 청담동 점심이 아닌가 그렇게 이름붙이 할 것 같고요.
03:57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은
03:58민주당이 왜 저렇게까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쫓아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04:05이것은 2021년 10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04:08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백현동 용도변경,
04:14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04:17거짓말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은 대법원 전화비체가 이미 그것은 유죄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04:22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에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 당원 그리고 팬덤을 향해서
04:26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04:31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지지층과 당원을 속여 온 것이죠.
04:34그런 세계관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계속 악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04:39즉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 진실인데 그 진실을 올바로 밝혀준 판결에 대해서
04:44계속 부정하면서 그 판결한 주체를 악마화해야만 그 세계관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4:50그렇기 때문에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04:55정치 공세 차원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04:58그렇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인데
05:00그러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05:05저런 것을 계속하면 아마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5:09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 말고도 여당의 의혹 제기 대상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05:15물론 천대법원 행정은 아니지만 그럴 뿐 아니라고요.
05:18한덕수 전 총리 측 조의대 대법원장과 회의 식사 일체 없었다.
05:22개인적인 친분 없다 했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조의대 대법원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소설이다.
05:29그런데 장윤주 변호사님 저는 선뜻 이해는 안 돼서
05:33저 정도 여당의 속보가 나오려면 조의대 대법원장의 퇴근길에
05:38아, 만난 건 맞다.
05:41그런데 이재명 사건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한 적이 없다 정도가 돼야.
05:46거봐라 맞는 거 아니냐. 만난 거 맞는 거 아니냐.
05:49저거 책임 묻겠다. 대법원장 거짓 표명해라.
05:51라고 하는 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05:53글쎄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05:58특히 서용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의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6:06물론 이 제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06:11또 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짜가 맞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06:16적어도 의혹에 대한 단서는 분명히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06:20그러나 그 부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최대한 최후에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06:27또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수사권으로 이 부분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6:31아마 당으로서는 관련된 제보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06:39그런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06:42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책임을 묻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06:46저는 상식적인 질문 하나 제가 거꾸로 드리고 싶은데
06:50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빼고 김보러 씨라는 최훈순 씨 관련한 사람 빼고
06:55저 세 사람 정도가 만나려고 해서 사람들 눈 피해서 만나려고 하잖아요.
06:59산속에서 만나야 돼요. 사찰에서 숨어서 밥 먹어야 돼요.
07:02최소한 저분들이 예약제 식당을 간다고 하면 눈에 안 띌 수가 없습니다.
07:06어떤 식으로든 저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날짜도 특정 못하고
07:09장소도 어느 최소한 강남구든 성북구든 특정, 그러니까 유추도 안 되잖아요.
07:157일인지 10일인지 15일인지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07:16날짜도 지금 특정이 안 돼요.
07:17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공세는 아니면 말고, 그럼 저는 김용민 의원이 맞는 거예요.
07:22거짓 밝혀진다면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07:24만일 이게 허위 제보였고 이거를 국회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07:29본회의장에서 얘기했다면 국회의원들 책임을 져야죠.
07:31반대의 경우는 의혹 제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07:33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07:34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가 반복되면 이게 대법원 신뢰는 어디로 갑니까?
07:38국민들이 앞으로 법을 믿겠어요?
07:41그 앞서 지나갔던 속보 내용 다시 한번 부탁드려야 될까요?
07:44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전에 여당에서는 그럼에도
07:47그럼에도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애정이 있다면
07:51임기가 2027년까지인데 사법부에 애정이 있다면 거치를 밝혀라
07:57라고 민주당은 오늘 퇴근길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08:01명백히 아니라도 입장평을 했는데도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08:06알겠습니다.
08:08사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전현의 이런 민주당 지도부들도
08:13이 의혹 제기에 가세한 바가 있습니다.
08:18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8:18실제로 대법원에서 사상 초유의 단 이틀 만에 기록도 보지 않고
08:27속전속결로 유죄 취지의 파기완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08:32반드시 특검이 파헤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08:37대법원장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08:41본인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땜처럼 막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08:46이거는 청담동 술자리 이것보다 더 나쁜 짓이네요.
08:51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08:54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합류를 했습니다.
08:58한동을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09:00내가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09:03경제하고서 윤석열이 했고
09:05저는 뭘 했나요?
09:07왜 안 나오지?
09:08야당에서는 이거 다 특히 주진 의원은 과거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똑같은 패턴이다.
09:25일부 유튜브를 통해서 의혹 제기 받고 마치 사실이냐 국회에서 당사자에게 추궁하고
09:31그런데 여러 입장 표명들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사실이라면 전제를 달고
09:37여러 가지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09:40아까는 속보를 여당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09:43야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9:48대법원장 숙청이 실패했다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있고요.
09:53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숙청도 탄핵사이다.
09:57세게 맞받아 쳤네요.
09:58김진우 대변인.
09:59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숙청하려고 했는데
10:04저 의혹을 받아서 제법 받아서 했지만 실패했다.
10:07저것도 탄핵사유 아니냐.
10:09여당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11글쎄요. 저런 프레임으로 얘기하고 싶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15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면책을 받지 못할 것이다?
10:24그렇지 않았습니다.
10:25계엄은 실패했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위를 파면 당했습니다.
10:30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실관계가 확인될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10:38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0:45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금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 이틀 만에 신속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10:5812.3 비상계엄과 관련되어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으셨고
11:03지난 1월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에 관련해서도 법원이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11:10그런 분이 본인 입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내놓으셨다.
11:14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
11:16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11:18사법 신뢰가 많이 붕괴됐다라는 겁니다.
11:22그러면 사법 신뢰의 붕괴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11:26지난 5월에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파기 환송심
11:32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11:36그 당시 법원의 현직 판사도 이것은 사법 쿠데타와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11:43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되고
11:47그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하는 정점에 있어야 할 대법원장이
11:51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11:54지금 대법원장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 아니냐.
11:57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2:00그런데 일단 김준일 대변인 개인적으로는
12:01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을 못 믿다는 거네요.
12:05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은 믿을 수 없다.
12:08일단 본인이 명백하다고 했는데.
12:10명백하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못 믿고 믿고는
12:13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12:16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12:18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12:23이 문제 제기를 한 부승찬 의원이나
12:26또는 서용규 의원께서 추가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요.
12:31지금 이 문제가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12:33저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에서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37그래서 오늘 여당에서는 아까 김준일 대변인 말씀처럼 특검 얘기도 하던데
12:41송영훈 변호사님, 주진 의원 얘기 중에 그럼 특검은 부승찬, 정청래 의혹 제기에 동참한 사람들
12:48아니니까 무고죄로 처벌하라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12:53우리가 허위 사실로 무고해서 징계받거나 처벌받게 하면 그건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12:59물론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13:03면책특권을 적용받는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지만
13:06지금 조일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명백하게 부정한 상황이라면
13:10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13:13이제는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15사실은 판례상으로도 명백하게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 얘기하면
13:20그것은 면책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13:22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더 이상 의혹의 근거가 없다면 이쯤에서 그만해야 됩니다.
13:27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요.
13:30민주당이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고
13:32삼권분립을 뒤흔들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13:36위원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3:39그리고 앞서 김진욱 대변인께서 조일대 대법원장 1월 19일
13:43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13:47제가 팩트체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3:49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일에 대법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13:53그리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다음 날 국회에 나와서
13:56그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법원을 대표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4:01그러면서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14:04법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만 아니라
14:07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 행위일 수 있어서
14:11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14:13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14:16이것은 팩트에서 벗어난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14:18일단 조금 전, 정확히 한 30여 분 전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14:24육성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되 입장문을 내면서
14:28여당이 여러 의혹 제기했던 부분에 사실 무근이다, 명백히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는데
14:34앞서 속보자박으로 만나봤다시피 민주당은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14:40압박하고 사법부를 애정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45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14:46첫 번째 댓글입니다.
14:49마음대로 주차할 거면 땅 사서 주차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14:52아까 주차시비 말씀하셨죠?
14:5684년생인 나는 지금까지 뭐 했냐? 같은 나이의 다른 인생.
14:59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저는 82년생인데.
15:03그런 식의 제보 주장이라면 나도 지금 하나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15:07이거 너무 칠하시성, 증권과 정보지 수준의 의혹 제기를
15:12국민의힘, 국회, 아니 정확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냐라는 얘기겠죠?
15:18국회가 법을 대하는 법, 최악의 수준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15:21마지막 볼까요?
15:23징계 3진 아웃제도 도입해 주세요.
15:25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15:27마지막 댓글은 최강욱 전 의원 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