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 전
트럼프 "한국서 3500억 달러 받는다…선불로"
위성락 "美에 3500억 달러 현금 지원 불가능"
한·미, 구두 합의…약속 이행 조건 모호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0:30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1:00대미 수출액은 12.7%나 급격히 증가한 게 맞습니다.
01:04그런데 대미 수출액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1.4% 감소했습니다.
01:09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01:11바로 미국발 관세 전쟁의 영향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01:16되게 재미있게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01:21중국이나 그 밖의 여러 국가들도 대미 수출액이 감소하고 대미 수출액이 감소하는 만큼
01:27다른 주요국에 대해서 수출을 좀 늘리면서 수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통상 전략을 꽤 하고 있고요.
01:36이게 미국의 어떤 강한 관세 전쟁의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서
01:41세계 많은 국가들이 나름 공동연대 혹은 이압집산 이런 모습들을 실제 보이고 있다.
01:48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01:50관세의 압박이 이렇게 현실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01:54벌써부터 지표가 드러나고 있는 건데.
01:56그런데 정작 우리 대미 관세 협상은요.
01:58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02:00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 강도를 슬슬 높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02:05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3,500억 달러.
02:09이거를 선불로 내는 거다.
02:11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직접 했어요.
02:14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기 메이도록 말씀을 많이 드려서
02:18저도 모기 쉬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02:20말씀을 드려보면 3,500억 달러가 어떤 수준의 돈인가.
02:25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전체가 4,200억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02:31그러면 대략 한 84%가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을 해보면
02:38거의 84%에 해당돼요.
02:40그러면 이게 선불로 지급이 된다.
02:43그러면 순식간에 우리 외환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02:47더군다나 많은 외환 거래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외 채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02:53채권자들이 급격히 자금을 회수해 나가는 외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어.
02:59그렇게 판단하니까 대외 채무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03:03이른바 우리 IMF 외환 위기 다시 겪으면 안 되는데
03:07그런 일처럼 외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03:10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03:12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03:15달러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어요.
03:17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죠.
03:19이게 왜 그러냐면 달러 가치가 강해서가 아니라
03:22달러 가치는 약화되고 있는데
03:24원화 가치는 더 크게 약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03:28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이다.
03:31이렇게 외환 시장에서도 우리 한국 원화에 대한 견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03:37그게 외환 시장의 환율로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03:40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03:42그러면 이렇게 미국의 주장을 한번 들어봤다면
03:453,500억 달러 선불이다 이렇게 못 박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03:48우리 정부는 어떨까요?
03:50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03:513,500억 달러를 우리가 현금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03:58그거는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04:03여야를 떠나서 누구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4:06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04:11우리가 하나의 목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04:14차기 정상회담 계기라고 봅니다.
04:17A100대인데 그때를 향하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04:22홍 의원님, 일단 저희 채널A에 출연했던 위성락 실장 목소리 듣고 왔는데
04:27현금으로 3,500달러, 이건 현금으로는 못 준다 이 얘기예요.
04:31어떤 전략이에요?
04:32이거를 우리가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04:36줄 수가 없습니다.
04:38돈이 없어요.
04:39우리가 4,164억 달러인가 이렇게 외환 보이고가 있지만
04:44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04:46대부분 한 70% 정도가 투자하고 있어서
04:50그거를 만약에 트럼프가 3,500달러 입금해라 그러면
04:54그걸 다 바꿔야 돼요.
04:56바꿔서 급히 바꾸니까 또 손해보고 팔아야죠.
04:58그런데 한국은행 얘기로는 우리나라가
05:02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05:05아주 더 쳐서도 5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05:09그러니까 그런데 트럼프 얘기는 자기가 결정하면
05:13한국은 며칠 이내, 일본 같으면 45일이거든요.
05:17며칠 내에 입금해라.
05:19아니면 지난번에 최근에 얘기한 거는
05:21아예 그냥 3,500억 달러 선불로 다 입금해라.
05:24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5:25그러니까 우리는 해 주고 싶어도 동맹국이니까
05:28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고
05:30만약에 그거를 해 줄 수 있어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05:33외환이 그렇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05:37금리에 오르고 우리 환율 치솟고
05:39그러면 외국인들 자본 빠져나가고
05:42그럼 우리는 1998년 외환위기처럼 그렇게 됩니다.
05:46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동맹국이 중요하고
05:49또 우리가 군사안보적으로 동맹이니까
05:53워낙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05:56우리가 파산할 수는 없다.
05:59그런 차원의 얘기예요, 저게.
06:00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합의가 되는 방향을
06:05호해적인 방향을 찾고 있는데
06:07그런데 우리는 결코 이렇게
06:09우리는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06:11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까지
06:13천천히 기다리겠다.
06:15네, 기다리겠다.
06:16물론 협상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06:18네, 이런 전략도 나오더라고요.
06:20한번 발언 들어볼까요?
06:24미국 우리의 기술과 이 투자가 엄청 필요합니다.
06:28그래서 좀 버텨야 한다.
06:29이걸 미국이 원하는 데 다 들어줄 수도 없고
06:31이걸 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 파도는 또 온다.
06:34그런 점에서 좀 버티기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06:39우리 홍 의원님도 국립외교원장을 하셨고
06:42전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형 의원님 목소리 듣고 왔는데
06:45버티면 가능하다, 이건데
06:48버티기 전략 어떻게 보세요?
06:51그거밖에는 투자가 없어요.
06:53지금 미국의 요구를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06:55버티기는 하는데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06:58그리고 서로 간에 호해적으로 이익을 챙기자라고 하는
07:02기본적인 상식선.
07:04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하신 경제적 합리성.
07:07이 경제적 합리성이란 뭐냐면
07:09이게 금액도 우리가 지금 낼 수가 없는 금액인데다가
07:13그 금액을 어디다 쓰느냐도 미국이 정한다는 거예요.
07:17아니,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다 투자한다고 정하지
07:21받는 사람 쪽에서 그걸 어떻게 정합니까?
07:23그리고 이익금 나누는 것도 상업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07:26미국이 대부분 가져가 있다.
07:2890대 10으로까지 막 얘기를 하고
07:30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7:32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버티고
07:35또 만약에 미국의 경제 사정이라는 게
07:37지금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07:39미국의 증시도 최고지만
07:41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07:45짙게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07:47경제 안 좋아지면 트럼프 꼬리 내릴 수밖에 없어요.
07:49그런데 이쯤 얘기를 쭉 들어보면
07:51많은 분들이 사실 적잖은 분들이
07:54이런 의문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07:567월 말로 한번 시간을 되돌려보면요.
07:58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08:01그리고 또 한미정상회담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요.
08:03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08:07그 자화자찬을 했었죠.
08:08한번 정부의 입장 들어볼까요?
08:12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08:14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습니다.
08:18두 정상께서 조우하신 아주 초반부
08:22맨 처음에 악수하고
08:24그런 순간에 한 몇 분 정도 순간을 보았을 적에
08:29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이겠다라는 느낌을 갖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08:36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라고 했는데
08:40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뭔가 균열의 시그널들이
08:43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08:45한미가네요.
08:45일단 첫 번째 살펴볼까요?
08:48이런 현상이 합의문 없는 합의.
08:51당시 우리 김태환 교수님 모시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08:53그때 당시에 이 합의문 없는 합의라는 게
08:56통상협상이 좀 이상하다.
08:58이런 의견을 주셨었죠.
08:59네.
09:01특히 통상협상의 경우에는
09:03경제 현상을 반영하는 그런 수치라든지
09:06혹은 팩트를 확인하고
09:08또 약속 시점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09:11명확하게 하는 편인데
09:13이번의 경우에는 좀 이례적이죠.
09:16우리가 한일 합방 때에
09:18우리 일본 시민지에 계기가 되었었던
09:20테프라, 가스다, 밀약조차도 거기에 기록이
09:24회의록이 남아있습니다.
09:25그래서 합의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9:26그게 남아있어서 보는데
09:28이번 합의문 없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09:32왜냐하면 서로가 우호적으로
09:33상호호해적으로 해석을 하고
09:35배려를 할 때에는
09:36구태어 합의문에 매이지 않더라도
09:39서로가 잘 해나갈 수 있는데
09:41지금처럼 합의문 없는 것을 빌미로 해서
09:44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09:45일방적으로 요구를 할 경우에는
09:47덜미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이죠.
09:49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09:52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09:54잘했는 합의문이라고 했을 때는
09:56그 분위기에 대해서는
09:57우리가 동의할 만하지만
09:59지금과 같이 이런 상황을
10:01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고
10:03그런 전략적 판단을 놓쳤다는 것은
10:05우리가 사후적으로는
10:07우리가 좀 실책이 있지 않았나
10:09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0:10그러면 두 번째 균열 시그널로
10:13한번 넘어가 볼게요.
10:14두 번째 시그널은 이거였어요.
10:15당시에 그 이후에
10:17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10:18투자 수익 90%를
10:20미국이 가져간다는 건데
10:22김 교수님 이 얘기가
10:23그러니까 미 상무부 장관으로부터
10:26나온 말로 알려졌어요.
10:28네.
10:29그런 투자 수익 90% 가져간다는 것은
10:32첫 번째 단계의 투자 원금을
10:35회수하고 나서
10:36그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10:38투자 수익을
10:3990% 미국에 가져간다는 것을
10:41미국과 일본이 문서화했습니다.
10:43그래서 상무부 장관이
10:45러트닉 장관이 한국에도 그대로
10:46받아들여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
10:48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10:507월 30일에 관세 협상에 합의할 때에
10:53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되었는지
10:55안 되었는지
10:56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얘기가 달라요.
11:00그래서 우리가 그걸 팩트를
11:01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11:03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11:05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11:06제가 짐작하건대는
11:07우리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11:10왜냐하면 투자를 하는데
11:12미국에서 매칭 펀드가 한 푼도 없어요.
11:15그러면 투자 금액 전부가 한국이 하는데
11:16미국이 자리값으로서
11:1890%를 가져간다.
11:19경제 논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11:22거기다가 투자 원금 회수하는 기관도 안 나와 있고
11:25또 어떤 방식으로
11:27다만 현금, 보증, 대출
11:29이 조합만 얘기를 했지
11:31누가 얼마만큼 한다는 얘기도 안 되어 있는데
11:34힘의 논리에 의해서
11:35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서
11:37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11:39우리가 그때 합임을 하지 않은 것이
11:43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11:45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11:48좀 아쉬운 부분이죠.
11:49그럼 이제 90%를 가져간다.
11:51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11:52또 세 번째 시그널이 하나 더 나왔어요.
11:54세 번째는 이겁니다.
11:57트럼프의 마라톤 국무회의에서 나왔다는 건데
12:00일단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12:02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02김 교수님, 그러니까 한국이
12:21우리나라가 뭔가를 좀 시도하려고 했는데
12:23이거 결국에는 그냥 기존 합의를 지키기로 했다라는
12:27트럼프의 말이에요.
12:28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우리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12:29미국이 그냥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냈다.
12:32이 얘기 같고요.
12:33그 과정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자세히 검토를 하면
12:36좀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있었습니다.
12:38뭐냐면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투자 방식이라든지
12:41이런 부분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12:45이번에 그때 정상회담 할 때에
12:47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12:49미국이 합의를 요구를 했지만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12:53처음에 7월 30일에 합의했었던 그 틀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였었죠.
12:59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사후적으로 정정을 했듯이
13:03우리도 정정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13:05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은 부분이었고
13:08그것에 대한 우리가 돌파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13:12이렇게 세 가지 균열 시그너를 저희가 봤어요.
13:15그런데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3:18이게 제일 궁금해요.
13:19그러니까 이 3,500억 달러를 선불이든 현금이든 내든 간에
13:22이 3,500억 달러는 그럼 누가 먼저 제안해서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
13:27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13:29저도 정확히는 모르죠.
13:31그러나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게
13:33미국의 계산법으로는
13:37지금 저렇게 각국하고의 협상을 할 때 기준이 뭐냐면
13:41미국한테 얼마만큼의 흑자를 내고 있느냐.
13:44그게 기준입니다.
13:45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장 러트닉이나
13:50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13:52한국이 매년 1년에 5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본다.
13:56따라서 이 한국, 그럼 이유는 얼마를 보냐.
14:00이유는 조금 더 보죠.
14:01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많고.
14:03그런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14:05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거의 비슷한 금액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14:12일본이 5,500억 달러를 먼저 해버렸거든요.
14:15그러니까 한국이 경제 규모가 조금 작고 그런 건 알아도
14:20무역에서의 흑자는 비슷하기 때문에
14:23그것도 한국이 계속 그렇게 500억 달러씩 흑자된 게 아니거든요.
14:27최근에 급상승했습니다.
14:29우리 특자가.
14:31그런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자기가 지금 집권했을 때 딱 보니까
14:34한국이 500억 달러야?
14:35일본도 한 600억 달러?
14:37비슷하네.
14:38그러니까 한국에도 3,500억 달러 요구해.
14:40그렇게 해서 아마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14:43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내용을 모호하게 해놓고
14:46우리 정부에서는 95%는 대출과 보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14:54미국은 구두로 큰 액수만 합의해놓고
14:58그다음에 가서는 95%가 현찰이고 투자다라고 해놓고
15:038월 25일에 한 달 뒤에 한미 정상회담할 때
15:06우리가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경제 얘기는 하지 맙시다.
15:09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15:10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경우인지 더 따져봐야겠죠.
15:14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15:16그러면 이게 궁금합니다.
15:18이렇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 선불.
15:23이 조건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15:24과연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15:27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15:29이걸 받아들인다면요.
15:31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5:33김 교수님?
15:33네.
15:34일단 외환위기 발생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5:38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15:41최악을 좀 가정할 필요가 있겠다.
15:43말씀드리겠습니다.
15:45제가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15:463,500억 달러가 어떻게 투자될까.
15:50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을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5:53이것을 화폐화해서 제공할 수도 있겠죠.
15:57현금으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15:59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16:01두 번째 방법은 미 재무부의 계좌가 있는데
16:043,500억 달러를 그 계좌에 계산시키는 거예요.
16:09다시 말하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빌리는 거죠.
16:13그럼 계좌에 3,500억 달러를 증액해서 표시해놓고
16:17그럼 뭐 하면 됩니까?
16:18우리가 이자를 납입하는 거죠.
16:20그랬을 때 우리가 납입해야 될 이자액이
16:23대략 한 10에서 12조 원 정도 됩니다.
16:26그러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다 암울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16:30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3,500억 달러 투자가 단행된다라고 하면
16:36외환시장에서 한국 원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증폭될 수 있습니다.
16:41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했었던 채권자들이
16:46한국에 투자했던 채권자들이 회수하는 움직임을
16:50그러면 특히 단기 외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회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6:55한국에 투자하면 안 되겠어. 불안해.
16:57그럴 때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17:00그 수준의 대외 채무가 빠져나간다. 채권이 빠져나간다.
17:05그러면 우리는 채권이 빠져나갈 때
17:08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뭐합니까?
17:10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죠.
17:13그러면 외환위기 상황이 되는 거죠.
17:15그런 식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외 채권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일로까지 전개된다.
17:23그러면 외환위기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17:28이렇게 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7:29김 교수님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IMF라는 게 상당한 트라우마잖아요.
17:34그러면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7:38굉장한 우려입니다.
17:40그러면 이거를 국채 발행이라는 방법을 혹시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17:44국채 발행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17:48그러면 우리는 1997, 2008년에 IMF 외환위기를 안 겪었겠죠.
17:53무슨 말씀드리냐면 가뜩이나 한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국면에
17:59대외 채권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18:02그러면서 우리가 변제할 수 없으니까 외환위기가 오는 건데
18:05그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채 발행량을 늘린다면
18:09누가 그 국채를 매수해 줄까요?
18:11국채 채권마저 나가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를 누가 매수해 줄까요?
18:18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국채 시장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18:22그러니까 외환건전성도 흔들릴 수 있지만
18:25우리 국채 시장도 같이 흔들리면 더 불안해집니다.
18:29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대응한다.
18:33이것은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는 대응 전략이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8:39그럼 두 번째 한번 시나리오 넘어가 볼게요.
18:43만약에 미국의 3,500달러 선불 조건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8:49그러니까 김 교수님, 25% 관세 폭탄, 이걸 그냥 그대로 떠안는다는 얘기예요.
18:56네, 지금 김광석 교수님 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가지만 덧붙이면
19:00국채 시장과 외환 시장의 결합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05빚 내서 투자를 하도록 요구를 받는다.
19:08이거 국민들이 받을 수 있을까?
19:09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 체질의 약화가 우려되는 거죠.
19:12그러면 외환, 금융 시장의 결합뿐만 아니라 경제 체질 전반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을 거다.
19:1925%를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오간 25%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9:26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19:29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개월치 손실을 줄이려고 3년치 손실을 부담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19:34지금 버텨야 된다는 것은 무작정 버틸 수는 없지만
19:38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을 하면서
19:40그것이 우리 경제가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아니면 여기에 그대로 끌려갈 수는 없는 거죠.
19:48그래서 버티기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19:5025%의 관세는 사실은 수출자, 수출기업, 수출국가가 부담하는 관세가 아니에요.
19:58그거는 최종 판매 가격이 100원이라면 수출 수입 가격은 한 50에서 70 정도 됩니다.
20:06거기에 관세가 25% 붙는 거니까 실제로 최종 소비 가격에 부과되는 관세는 한 12%에서 15% 그 사이가 될 겁니다.
20:13그것은 수출업자와 소비자들이 분담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좀 버티기를 한다든지
20:19또 EU가 지금 발언을 한 것처럼 EU는 관세 소급되기로 했다.
20:26이게 타결이 되고 나면 자동차 관세 15% 적용이 안 되더라도 25% 됐던 것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20:33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라.
20:34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경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20:39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동차 그림이 나와요.
20:41특히 자동차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44이 25% 관세가 말이 25%지 이거 충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20:49굉장히 큽니다.
20:50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만 헤아려도 15%가 훌쩍 넘습니다.
20:58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겠다고 보겠는데
21:03일본과 모델을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1:07CG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1:09관세를 적용하기 전 단계에 우리나라의 현대차 2만 2,100달러
21:15그리고 도요타는 2만 2,800달러
21:18대략 한 13만 원 정도 우리나라가 저렴해.
21:22다른 말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
21:24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관세를 각각 25, 15%씩 적용한다면
21:30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오히려 도요타보다 210만 원 비싸집니다.
21:37일본 도요타가 210만 원 저렴해지죠.
21:41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을 놓고 현대차와 도요타가 수출될 때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21:48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21:53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직격단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한미 통화 수화표 얘기가 나옵니다.
21:59이 통화 수화표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짧게 짚어볼까요?
22:04통화 수화표의 개념 자체가 서로 바꾼다, 교환한다잖아요.
22:08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22:13그러면 달러 수요가 있다.
22:15그런데 우리는 외환이 부족해요.
22:17그때마다 미국에서 틀어놓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빼다가 쓴다.
22:23양국이 서로의 통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달러의 수요가 있을 때 그걸 조달하는 방식.
22:30통화 수화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32그런데 이걸 우리는 체결하고 싶지만 이거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22:35우리 워낙 가치의 변동하고는 상관없이 미국이 지금 미국에게 우리가 요구한 것이 무제한 통화 수화부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22:47지금 5개 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거기 같이 생각해 주라.
22:50이를테면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똑같이 생각한다.
22:54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상품 무역 흑자가 680억 달라고 한국이 660억 달라고 하니까 그거 같으니까 같이 취급한다.
23:01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미국에게 일본과 똑같이 무제한 통화 수화부를 해 주라라고 요구하는데 미국이 손해볼 게 없습니다, 사실은.
23:08왜냐하면 원화를 맡기고서 거기에 달러를 빌려오는 것이기고 거기에 또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있는데
23:14미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이것을 계속 압력으로, 협상의 압력으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23:22저는 제가 생각으로는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거에 논의가 진행되면 통화 수화부는 미국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23:31만약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필요로 한다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3:38제가 통화 수화프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23:43통화 수화프가 이게 해결책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이를테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23:51왜냐? 통화 수화프는 본래 단기적인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사용하는 거고
23:59이게 스프레드라고 해서 일종의 이자가 또 붙어요.
24:04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을 수화프를 할 때는 어마어마한 이자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24:12그런데다가 통화 수화프라고 하는 것이 단기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용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몇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24:26그러니까 이자를 부는 데다가 또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24:31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통화 수화프는 필수 조건이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금액 자체를 깎아야 됩니다.
24:413,500 자체가 너무 많은 거고요.
24:43금액을 깎아야 됩니다.
24:43그리고 또 하나는 분할.
24:46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면 다 그냥 입금해라인데 그게 아니라 한 10년, 20년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24:53그래서 우리의 부담을 기본적으로 줄여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24:58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이라 해서 만약 통화 수화프가 안 된다 그러면 아예 3,500 자체를 안 되는 거고.
25:04이거는 첫째 간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다음에 상업적 합리성.
25:10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25:13그다음에 수익금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25:16어쨌든 금액을 최종적으로 좀 깎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5:19깎아야 되죠, 당연히.
25:20아니, 김 교수님 안 주고 버틸 수 있습니까?
25:25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투자를 요구한 것부터도 미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일방적으로 요구가 됐단 말이죠.
25:31그런데 우리가 어느 년 중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 방식을 학습한 것 같아요.
25:37주 20일 교육을 수혜를 누린 것 같아요.
25:40우리한테 계속 주입을 해요.
25:41투자를 해야 된다.
25:424천억 달러 얘기를 했다가 3,500.
25:44그래서 지금 금액 조정부터 해서 모든 게 사실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25:49사실은 1월 20일 이후부터 급박하게 돌아왔는데 지금 APAC 기관도 있지만 지금 조금은 휴직이 과정에 있어서
25:56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재협상할 수 있는, 재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26:01세 분과 함께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 선불 지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26:08저희는 오늘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추천
7:33
|
다음 순서
14:12
2:07
1:54
10:34
10:08
10:51
15:28
4:36
0:43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