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관세 마지노선 지켰지만…3500억 달러 투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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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 "韓 3500억 달러 투자 수익 90%는 미국 몫"<br>정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그런 구조 없다"<br>이 대통령 방미 이후 구체적 윤곽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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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근에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 지은 일본과 EU가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죠.

00:09이 부분도 사실 우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00:14그들과의 경제 규모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00:20우리 정부는 미국에 얼마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00:25오늘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불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00:38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000억 불 규모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00:46리테인 90%라는 말을 해석을 하기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00:53이익을 90%가 미국이 가져가고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00:56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협의단 단계에서 구체화가 될 것 같고

01:02그때는 충분하게 우리의 이익이 해야지 않는 방향으로 이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01:08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저는 주어질 걸로 봅니다.

01:12자 원래 우리 정부가 미국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그 미국에 투자하라고 요구할 때

01:222000억 달러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01:26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걸 훌쩍 넘어서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우리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01:33뭐 얻은 게 있으면 잃은 게 있다는 게 아까 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1:39이 대미 투자 규모를 놓고 미국 측에서 상당한 압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01:44결국에는 이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87조 원입니다.

01:51이 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01:53이렇게 해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01:55좋습니다. 여기까지는.

01:57그런데 우리 돈 투자한 거잖아요.

01:58투자를 했으면 수익을 나면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02:01미국에서는 또 우리가 투자한 저 487조 원의 수익이 만약에 나면

02:06그 수익의 90%에는 또 미국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02:09뭡니까 이게?

02:10제가 좀 중립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02:12그러니까 어쨌든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02:16테이크아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02:18그게 리테인이에요.

02:19그러면 투자했을 때 우리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02:22그 수익의 90% 수익을 미국에서 투자했던 그 사업에서

02:28수익을 만약에 한국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02:31그러니까 트럼프의 해석도 맞는 거예요.

02:33미국에서 번 돈은 미국에서 써라.

02:35그렇죠.

02:36그러니까 그게 어떤 얘기냐면 수익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건 맞고요.

02:41그러나 우리 한국 대통령실에서 해석한 것처럼

02:44이 리테인의 개념은 그냥 수익을 못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라

02:48또 수익을 또 재추드하고 또 재투자하는.

02:52이게 리테인의 개념이 사내 유보한다는 개념하고 매우 유사하거든요.

02:55그러니까 수익이 난 것을 돈으로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라

02:59또다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투자로

03:02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관점이니까

03:05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든 결과는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가지는 못하는 것.

03:11그렇죠.

03:11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미국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만들겠다.

03:16미국에 좀 유리한 방식의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3:19중립적으로 해석을 해주셨고 제가 더 쉽고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03:25우리 돈을 투자했지만 투자하는 그 순간 가져오지는 못하는 돈입니다.

03:30거기서만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투자금이 되는 거죠.

03:33대부분의 관세협의에 만족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우리 정부.

03:38그런데 딱 한 가지 분야에서 우리 정부도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03:43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03:48WTO 체제나 FTA나 이런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03:54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3:59아쉬운 부분입니다.

04:0015%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5를 주장했으나 거기까지는.

04:04우리 정부가 원했던 건 자동차 관세는 12.5%를 줄곧 주장했습니다.

04:15이 이유를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4:18원래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서

04:23기존 관세가 없었습니다. 0이었습니다.

04:27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EU 같은 국가처럼 똑같이 15%로 한다고 한다면

04:34기존의 2.5%를 내던 일본과 EU는 2.5에서 15로 늘어난 거지만

04:41우리는 0에서 15로 늘어난 셈이거든요.

04:44그러니까 출발점이 똑같아야 되니 우리는 그러면 12.5로 하자.

04:50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04:52그런데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04:5515%로 똑같이 통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4:58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양보한 거잖아요. 15%로.

05:01결국에는 양보한 겁니다.

05:03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FTA 협정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의 수혜가 있었던 겁니다.

05:11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05:122.5%.

05:13그렇죠. 그런데 그 가격 경쟁력을 이제 잃게 되는 여정이니까

05:17EU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 시장을 놓고 한국 자동차 기업보다 경쟁력을

05:24상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05:32여기서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최종 관세율은 똑같습니다.

05:3615%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대미로 수출하는 수출 비중이 높아요.

05:43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더 높아요.

05:47그러니까 관세율을 똑같이 적용받더라도 미국 현지 생산 방식을 더 많이 채택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 높은 관세율이 덜 부담되는 거죠.

05:57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저도 역시 아쉬운 부분이 있다.

06:02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들을 12.5%로 만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06:08그런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06:09그러니까 협상 타결이 돼서 상호 관세 부과가 8월 1일부터 15%로 낮춰진 것은 제일 중요한 사실이고요.

06:17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06:21아직 세부 상황들은 조율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06:23그렇습니다.

06:24알겠습니다.

06:27이번에 관세 합의가 마무리되더라도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될 반도체 관세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06:34그래서 아직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6:39아직도 관세율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06:46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06:54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가 부과가 될 예정이다.

06:58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를 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돼 있잖아요.

07:02추후에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데 품목 관세가 있으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은 수준의 최애 국대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07:15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좀 내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면

07:25상대적으로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는 우리가 미국의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 그러니까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로 하기로 협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07:36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립적으로 해석 의견을 드려보면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07:43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

07:46저게 최애국인가요?

07:47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07:50최애국이 많은 거예요.

07:51그러면 최애국들이 일본, EU, 한국 다 똑같이 최애국 대우를 받는다.

07:58아까 자동차 산업 관세율처럼 똑같이 15% 관세율을 부과받는다.

08:04그러면 우리에게 최애국 대우라고 할 수 있나요?

08:06아니요. 똑같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최애국이에요.

08:09이런 부분이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08:11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08:12우리가 더 노력해서 따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08:17반도체 의약품 입장에서는 EU나 또 일본보다 우리가 강력한 공급 체인입니다.

08:23우리만큼 반도체를 미국에게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 등등을 적극적으로 수출할 만한 이런 대상국이 없어요.

08:31그러니까 당연히 최애국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인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협상을 향후 더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08:43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관세협상으로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듯한 자세를 취했던 트럼프.

08:57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관세로 벌어들였습니다.

09:03그 돈을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09:05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나 봐요. 관세.

09:23동맹국들 포함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위 말해서 지갑 속에 돈을 끄집어 가듯이 가져갔어요.

09:30그 돈을 이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법안을 이제 준비하겠다.

09:34그렇습니다. 역시 유권자들에게 표를 의식한 그런 메시지라고 먼저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09:42실제 지난 6월에 미국의 세입세출을 들여다보면요.

09:47정말 역사적으로 월별 세입세출 규모에서 최초로 재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09:53재정 흑자를 기록한 이유가 관세 때문이었던 거예요.

09:57그런데 이제 7월, 8월에는 관세율이 더 올라갔으니까 관세 세입이 더 커질 거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04그럼 마치 산유국들이 땅에서 나오는 자원을 우리 그냥 국가 세입으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10:13기본소득 개념이죠.

10:14그런 식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많은 유권자들아 나 중간선거 더 찍어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10:24일단 트럼프는 모든 카드를 다 쥐고 흔든 셈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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