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4역시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있을 반미 정상회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00:20그런데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켜야 할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먼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00:33대통령을 수행해서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할 외교장관이 워싱턴으로 부랴부랴한 모습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00:42조현 장관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조율할 부분도 있고
00:50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59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급히 출국을 한 데 이어서
01:24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미국 순방에 합류했습니다.
01:28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상회담에 동행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01:35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정상회담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사실상 코앞에 두고 있죠.
01:42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1:48들리는 이야기로는 지난달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관세 협상이 다시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
01:56추가로 어떤 요구사항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냐.
02:00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2:01걱정스럽네요.
02:02네, 그렇죠.
02:02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이 사실은 여운이 좀 있습니다.
02:07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설득하겠다.
02:10설득한다는 건 어쨌든 그들의 어떤 요구를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2:15그 내용이 지금 여러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02:21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대미 투자액이 3,500억이잖아요.
02:253,500억에 대해서 사실 양쪽이 좀 이견이 있습니다.
02:29그쪽에서는 90%, 수익의 90%가 미국인에게 쓰일 거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02:35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대국민 설득을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02:39그건 일본과 똑같이 투자액이다, 대출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02:43그런데 지금 미국 측 요구는 뚜렷하게 하자.
02:47그러니까 이걸 공동, 예를 들어서 발표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성격을 자신들이 이야기한 대로 뚜렷하게 하자라고 압박을 넣는 게 아니냐.
02:56두 번째는 3,500억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더 많이 증을 켜라라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냐.
03:02그리고 이미 우리가 서로 약간 또 이견을 보인 부분이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이잖아요.
03:09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는 그 부분까지 지금 다 개방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아니다.
03:15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보다 확실하게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
03:21이 두 가지가 좀 우려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03:25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코앞에 닥친 계산을 할 때 관세 협상에 대한 세부 협의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03:35거기다가 방금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대미 투자액을 혹시 늘려달라는 게 아닐까.
03:42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03:45그런데 이 밑바닥에는 더 큰 이슈가 또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03:51외신들이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면 한미정상회담에 최대 난제로 꼽히는 게 있습니다.
03:58바로 방위비 분담 이슈인데요.
04:01그러니까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는 그 과정에 안보청구서가 금액이 훨씬 늘어날 수도 있다.
04:11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부분에 얘기한 관세 협상, 대미 투자액.
04:18이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돈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을 무기로 삼겠다.
04:23이런 얘기인 건가요?
04:25네, 그렇습니다.
04:26경제나 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적인 지혜를 발휘하면 되는 것이지만
04:30국가안보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04:33지금 미국 쪽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04:38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04:44국방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04:48그러니까 이제는 의존을 줄이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비용을 진출하고 군사력을
04:52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04:59의해서 맺어진 한미동맹을 현대화해야 되겠다.
05:02그러니까 2025년에 맞는 한미동맹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얼마 전에
05:10미 국방 차관인 콜비 차관이 언급한 게 있습니다.
05:12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에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05:19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05:20두 번째는 국방비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05:27좀 국방비 증액에 위협에 대비하는 국방비 증액 편성에 있어서 롤 모델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05:32그 두 가지가 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라 국방비 더 많이 써라 그리고 또 방금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우리의 위상에 맞는 국방비를 또 써라.
05:46다 돈 더 많이 내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05:48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더 국방유사도 많이 투자해서 대한민국을 스스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킨다면 자연스럽게 주한민국이 한반도에만 북박이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유사시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06:04이것이 이제 전략적 유연성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6:08대통령도 지금 전략적 유연성을 직접 언급했어요.
06:13그리고 하나 이례적인 게 보통 대통령이 순방을 나서면 순방 끝나고 오면서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성과도 설명하고 후일담도 나누고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06:29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순방을 떠나면서 한미정상회담 하러 가는 비행기에서 대통령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06:37바로 이 자리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을 했다고요.
06:43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06:45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것이라고 이미 다 누구나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06:53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적 유연성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밑그림 일종의 보통 협상할 때는 히든카드로 숨겨놔야 되는데
07:03우리 대통령이 협상 자리에 가기 전에 미리 언급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자칫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대통령이 어떤 절박함에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07:21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이 내용은 국내 언론 뿐만이 아니라 미국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07:29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7:34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우리 한반도가 아닌 다른 데도 배치될 수 있다.
07:44이런 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카드다라고 그냥 미리 협상 전에 이 카드를 그냥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07:51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07:52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전에 언급한 것이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에는
07:59대한민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할 수 있는
08:06우리가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될 수 있거든요.
08:10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국가안보 관련되는 협의 과정이나 내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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