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김정관 "요구 조건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 부적절"
한미 관세협상 교착 이유… 미 "3500억 달러 현금 요구"
美 학자 "트럼프 줄 488조, 수출업자 지원하는 게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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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과의 관세협상
00:30양자 간에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고 있어서 한번 보시죠
00:46국익과 우리 기업들한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에 나가겠습니다
00:51부근사태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측 입장 전달하신 게 있으실까요?
00:54재발되지 않도록 양자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01:00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서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자부 장관
01:05오늘 새벽에 귀국했는데
01:06부장부장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말 없이 가는 거 보니까
01:11분위기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01:14그러니까요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01:16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19저는 김정관 장관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박미가
01:25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01:26왜냐하면 하루 늦게 가면 오전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오전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01:32그래서 일정을 협의해서 장관 협의를 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습니다
01:37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서두르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습니까?
01:41밤에 떠나는 미국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한번 갈아타고 가서 국무장관을 만나겠다고 기다리고
01:47김정관 장관도 이번에 밤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01:53그렇게까지 서둘러서 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01:57국민들한테 설명할 마땅한 합의안이 없다
02:00이것은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02:05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관들입니다
02:07이 장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도 보고 미국도 보고 있는 겁니다
02:11한국이 많이 급하구나
02:13저렇게 비행기를 갈아타고 올 만큼 뭔가 우리가 강한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구나
02:20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02:22앞으로 물론 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둘러 갔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만
02:29지켜보는 국민 그리고 지켜보는 카운터파트인 미국 관계 당국자들을 생각해서라도
02:36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전략을 충분히 수기한 다음에
02:41어떻게 미국을 설득하고 압박할 것인지 차분한 대처가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48우리 산업장관이 만나고 온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은
02:52우리 국민들을 풀어주자마자 현지시각 11일에 즉시 관세 압박 발언을 내놓았던 인물입니다
02:59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유연성은 없다
03:01한국은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3:05서부위원장님 사실 이번에 가서 비자 문제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03:08어떤 진전이 좀 있긴 했을까요?
03:11구체적인 진전의 어떤 결과물을 지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03:15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이죠
03:17실내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03:20단순히 자동차 관세 25%에 많은 문제는 아닙니다
03:24제약과 달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후방 연관 산업이 있다 보니
03:28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엔진 이렇게 관련된 2차, 3차 밴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3:33이것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대한 구조도 있고 또 실제로 노동자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03:39이 부분은 조금 서두르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또 진중하게 그리고 즉흥적인 것보다는 좀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03:49이럴 때일수록 우리 장동혁 대표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03:56이런 문제는 한미동맹의 문제잖아요
03:58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주도로 해서 결의안을 하자
04:02이거는 뉴노멀 시대가 아닌 반헌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재에 가깝다
04:07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여당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에서 협상할 때 원팀의 보이스이지 않습니까?
04:12이런 부분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의힘을 받아서 지지를 회복하는 것인데
04:20이것을 또 정쟁의 도구로 계속 이용하다 보니 이런 걱정을 국민들에게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이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04:28이걸 계속 정쟁의 요구로 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더 국민의힘을 또 배제하지 않을까
04:33그런 우려도 함께 전달합니다
04:35그런데 이게 정쟁을 빼고 보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이냐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04:42송준 대변인님 우리가 관세 15%로 낮추면서 3,500억 달러를 특수목적법인에다가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거잖아요 투자를
04:51그런데 이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좀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04:54그렇죠 일단 자꾸 정쟁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05:00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이 관세 협상 문제를 놓고 정쟁에 악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05:05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05:12사실은 불구한 보름 전에 정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05:15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문이 없으니까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됐다라고 했는데
05:21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예 장관이 귀국하면서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05:27그리고 질문하신 저 3,500억 달러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7월 31일 관세 협상 타결 당일에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05:36대부분의 금액이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될 거라고 했습니다
05:39제가 그날 낮 12시에 한 방송에 나가서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6월 말 기준으로 4,102억 달러인데
05:473,5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오후에 김용범
05:53정책실장이 다시 브리핑을 하면서 대출과 보증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이다라고
05:57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SPC에 돈으로 내라는 겁니다.
06:01그리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구성하는 것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06:05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부로부터 정말
06:11투명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정쟁입니까?
06:13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정직하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6:18이거에 대한 서부위원장님 말씀.
06:19네, 그러니까 이게 정쟁이라는 거죠.
06:21한미정상회담을 지난달에 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했었지 않습니까?
06:25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06:27아, 너무 좋다. 마스가.
06:29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레이트 펄슨.
06:31협상 완벽했다.
06:33그러니까 합의문이 필요 없는 정도로 완벽한 거예요.
06:35그런데 2주 뒤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 불법 이민자도 아닙니다.
06:39이걸 감금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25%에 관세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중적 행태를 보이게 되면
06:45정상적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이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맞습니까?
06:52그걸 약속을 어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제기를 한 게 맞습니까?
06:56이게 정쟁이라는 것이죠.
06:57네, 이번 한국인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미국 내 언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7:04이재명 대통령도 이 발언을 언급하며 비자 발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07:09사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인들이 듣기에도 거북할 수 있겠지만
07:27미국에는 현재 이런 일을 할 인력이 없다.
07:31지연문 인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장 변호사님.
07:33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도 마찬가지예요.
07:36처음에 15% 관세했을 때 아닌데 당신들이 원래 내던 세율의 플러스 15인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07:43처음에 일본 정부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07:45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5,500불은 이건 보증과 채무담보, 대출로 이뤄진다.
07:50미국이 또 딴소리하는 거예요. 아닌데 직접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07:53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07:56그러니까 대한민국만 떼서 마치 정부가 협상을 잘못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말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08:02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력을 합쳐야 된다는 거.
08:05그러니까 미국에서 당장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08:07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08:09아니 왜 행정부가 국회에 승인 없이 이렇게 관세 협상을 하느냐.
08:13자국의 법에 의하더라도 그것은 해석상 맞지 않다.
08:16뿐만 아니라 지금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08:18미국이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흐름에 맡기지 않고 있거든요.
08:22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08:24무조건 자국의 현금으로 공장을 지어서 이런 노동 창출까지 이뤄내라고 하니까
08:30이 부분이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겁니다.
08:33거기에 대해서 협상력을 제대로 가지려면
08:35지금 그런 문서로 마침표를 찍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08:39아니면 여지를 열어두는 게 맞습니까?
08:41이런 유동적인 상황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국민 선택받는 정치 진영이 될 겁니다.
08:46이 3,500억 달러 이게 사실 우리 협상에서는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8:55확실히.
08:56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08:59한국 3,500억 달러를 그렇게 미국에 투자할 바에는
09:04대한민국의 수출기업들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09:08이게 미국 경제학자의 이야기예요.
09:11구장구장님.
09:12어떻게 보면 제3위의 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16왜냐하면 지금 만약 미국 측 요구대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09:22우리 외환 보유구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09:25국가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09:28굉장히 파급력이 큰 이슈입니다.
09:30그런데 지금 미국 학자의 주장처럼 만약 15%로 낮추지 않고 25%를 보수하게 된다라면
09:37한국이 줄어드는 이익이 한 125억 불 정도 된다.
09:42그러니까 전체 3,500억 불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09:47그러니까 그만큼의 대미 수출 흑자를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09:55그리고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집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01그리고 내년 중간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고.
10:04그리고 관세의 일방적인 부과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09그리고 미국 의회도 굉장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트럼프의 일방주의적인 보호욕 정치액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10:18그러니까 우리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야 되지만 미국 내의 복잡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지켜보고
10:27또 미국 학자들의 조언도 받아들여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반드시 3,500불 투자하는 것이 옳으냐.
10:35아니면 미국 학자의 아이디어처럼 25%를 감수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10:42이런 수기의 시간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45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 아닙니까?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10:50그러면 조지아 구금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10:54야당을 끌어들여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당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1:03트럼프 대통령만 지나가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11:08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예측불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25%에 그칠지
11:13아니면 본인 기분 나쁘다고 50%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1:17그렇죠. 할 수도 있는 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11:19기분 나쁘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는 관세를 계속 바꾸고 있는 것이고
11:23또 미국 학자가 말씀하신 것도 좀 단편적인 것이고 연구가 전문가인지 의문인 게
11:29단순하게 3,500억 달러 한 해 손해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11:37대한민국 미래,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는 연관 산업이잖아요.
11:41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 노동자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11:47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또 경제가 자동차만 파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는 이제는 반도체, 이제는 전기차까지.
11:52미국의 시장이라는 것이 단순한 미국만의 시장은 아닌 것이거든요.
11:57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숫자 단기간에 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러면 25% 하고 우리는 투자 철회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
12:06그리고 뉴노말이라고 했지만 트럼프의 어떤 불확실성의 정책을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2:15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격적보다는 방어적으로 계속적으로 달랜다기보다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12:23미국의 국익의 관점에서도 결국에 이렇게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12:30트럼프 대통령께서.
12:31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것을 잘 설득해야 된다.
12:35그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12:37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고통을 겪는 게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12:41더 최악의 조건에 놓여있는 나라는 바로 스위스인데요.
12:44스위스는 시계가 유명하잖아요, 장 변호사님.
12:46그런데 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서 한정판 시계가 나왔다면서요?
12:52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스위스는 또 시계로 유명하잖아요.
12:55그래서 한정판 제품을 스위스에서만 판매하도록 냈는데
12:59이를테면 스위스의 부가한 관세가 무려 39%입니다.
13:03숫자를 12, 3, 6, 9 이런 식으로 쓰는데 3과 9의 숫자를 바꿔서 쓴 거예요.
13:09그러니까 39로 보는 사람이 읽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9%의 그런 고율의 관세를 풍자하는 시계를
13:16지금 한 24만 원 정도, 이제 스위스 프랑으로 139 스위스 프랑으로 출시를 했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13:23시계 이름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13:25맞습니다. 시계 이름 같은 경우에는요.
13:27일단 만약 관세가라고 해서 what if terrorist라고 하는데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39로 딱 상징적인 숫자를 박은 겁니다.
13:38네, 짧게.
13:38우리나라도 저런 시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3:422자하고 5자를 넣는 시계 하나하고 1자하고 5자 넣는 시계를 만들어서
13:46트럼프의 관세 3,500볼 투자에 찬성하는 분들은 1, 5가 새겨진 시계를 사시고
13:54반대하시는 분은 2, 5가 새겨진 시계를 사는 것도 어떨까.
13:58알겠습니다.
13:58이건 아이디어 차원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지금 트럼프발 관세가 미치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14:07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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