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3500억 달러 감당 못 해”…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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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트럼프 "선불"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br>트럼프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는 선불"<br>WP "美 상무장관, '한국 5500억 달러' 증액 언급"

Transcript

00:00우리나라 대통령 부부는 별다른 어떤 해프닝 없이 잘 귀국을 했는데 이 대통령은 곧바로 한미 관세 협상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00:10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00:13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가 선불이라고 강조했죠.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0:30민주당 내에 강성 친명계 모임이 있습니다.

00:44그런데 이 모임에서 방금 듣고 오신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을 두고 귀신 씬나라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

00:52이렇게 강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00:54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00:55이건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맥락이 같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01:03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아마 그런 맥락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겁니다.

01:06그렇지만 대통령이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양한 곳에서 미국을 비판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1:16그것이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강탈에 가까운 거거든요.

01:24선금으로 3,500억 불을 내라.

01:26이거는 500조를 갑자기 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입니다.

01:30그런데 그에 맞먹는 상당한 금액을 내라.

01:34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자체가 4,200억 달러입니다.

01:39그런데 그것도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고 그걸 현금화하려고 하면 또 다 다시 현금화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01:46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우리나라 경제 불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문제가 결국에는 IMF를 다시 불러올 수도 있다.

01:56이런 위기감도 있는 거예요.

01:57그런데 동맹에게 이것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강요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02:05오히려 우리 지금 외교가라든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히려 이것을 차일피일 뒤로 미루면서 더 좋은 협상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면에서 오히려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좋다.

02:18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2:19윤진희 의원님, 그런데 야권에서는 정부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금 정부도 미국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02:28이럴 때는 야권이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나요?

02:30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겠죠.

02:35하지만 사실 이 3,500억 달러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금을 전액 투자하는 것이었느냐, 아니면 보증이나 대출 같은 그런 간접적 방식에 투자했는지.

02:44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투자입니다.

02:47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서로 먼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선 무턱대고 3,500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투자액부터 밝히고 이로써 사실은 국민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02:58공동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

03:01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엉뚱한 거짓 해명이었던 것이죠.

03:04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물론 어려운 상황이고 이재명 정부가 잘 이익을 돌파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03:10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3,500부터 질르고 보는 이런 협상은 실패를 예견된 그런 협상이었다는 것이고요.

03:19그리고 지금 더민주혁신의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보면 저는 묘하게 약간 반미정서를 자극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03:26또 김민석 총리 역시 뭐라고 했냐면 통화수하프나 이런 거 없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03:31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대미협상이 잘 안 되고 25% 관세를 때려 맞을 상황을 대비해서

03:38좀 반미정서를 불을 붙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이죠.

03:43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03:46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03:48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채널A 메인뉴스에 나왔습니다.

03:51목소리 들어보시죠.

03:52저희가 밝힌 입장은 협상의 전술에 따라서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04:073,500억 달러를 우리가 현금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04:10그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04:16여야를 떠나서 누구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04:22대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04:25이천철 고객님, 이거는 전술이고 뭐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다, 아예 우리가.

04:31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04:33예를 들면 전시작전권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을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04:41미국도 일본에게도 우리에게도 계속 안보를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뺏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04:50그러면 안보 관련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04:55전시작전권도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04:58그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무기를 더 사준다든가 우회적인 방법들이 더 있을 겁니다.

05:04그런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3,500억 불을 즉각적으로 투자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인할 수도 없고요.

05:16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가 만약에 이걸 협의하게 되면 탄핵당할 수도 있다.

05:23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있을 겁니다.

05:24그리고 오히려 이런 국면들에 대해서는 전략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높여주려면 야당에서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5:33여기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하냐 못하냐 왜 국민들한테 거짓말했냐.

05:38저는 그조차도 사실은 전부 다 전략전술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05:42왜냐하면 시간을 일단 끌어야 돼요.

05:44그리고 특히나 에이펙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05:53그리고 거기에 또 북한과 미국과의 즉각적인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이 안보에서 뭔가 물고가 좀 트이게 되면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여러 수단들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06:04그런 차원의 것을 다 고려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08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윤진희 의원님 그런데 시간을 끌수록 우리가 과연 좋은 건 맞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일본과 EU는 15%가 적용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25%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06:21그럼 우리 기업에 좀 타격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고요.

06:24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냉정하게 봤을 때 시간은 우리 편은 아닙니다.

06:28시간은 어떻게 보면 미국 편입니다.

06:29왜냐하면 우리가 대미 투자가 늦어지면 늦어지고 최종 사인된 합의문이 나오지 않게 되면 계속 우리 기업들은 특히 자동차 기업은 매우 큰 어려움이 있죠.

06:3925% 관세를 물어야 됩니다.

06:41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관세 현금을 차곡차곡 받는 겁니다.

06:45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협상의 모든 본질은 사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06:52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06:55왜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소 호의적으로 협상이 진행된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못하느냐.

07:02사실은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대중 봉쇄 정책입니다.

07:06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07:08이 큰 줄기에 있어서 여기에 우호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은요.

07:15비교적 미국과 상당히 좀 순조로운 그런 협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등거리 외교다.

07:21또 전승절 참석, 북한 문제 지금 자꾸 삐걱거리는 이 모습 속에서는 사실은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07:29이러한 것들이 좀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07: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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