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위헌 언급' 파장...'재제청 갈등' 향방은? / YTN

조희대, 국감서 '재제청' 강경 발언…출근길엔 침묵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 이유·근거 불분명"
'위헌' 4차례 언급…"대법원장 제청권 침해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의 간섭을 '위헌'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죠.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갈등이 교착상태로 장기화하는 게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감사에서 발언문까지 준비해 작심한 듯 '재제청 논란' 관련 발언을 쏟아낸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 날 출근길에선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관 재제청 관련해서 앞으로 청와대와 추가 협의하실 계획 있으신지….) ….]

앞서 국감장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뚜렷한 이유와 근거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고,

[조희대 / 대법원장 (6일, 대법원 국정감사) : (청와대)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고….]

'위헌'이란 단어도 4차례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상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6일, 대법원 국정감사)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현직 대법원장의 이례적 작심 발언에 청와대는 정면 대응은 자제했지만, 앞선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갈등 해소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 차만 재확인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는 물론 대법원도 조 대법원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관측까지 조심스레 나옵니다.

어느 쪽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확인한 채 대법관 공석 국면은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석 상황에서도 재판은 이어지는 만큼, 기존 대법관들의 사건 처리 부담과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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