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법관 출석 곤란" /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 관한 대법원장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 등 출석을 요청받은 법관 16명 모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 시도'라며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불출석 결정에는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고,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도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실무자만 출석합니다.

또, 파기환송된 이 후보 재판을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점, 청문회 다음 날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된 점 등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안팎에서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26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그래픽;임샛별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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