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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법원행정처장 접견…사법개혁 입장 청취
우 의장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결자해지해야"
"사법부 의견 존중해야…정당에도 사안 설명 필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입법 쿠데타'라고 맞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오늘 접견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접견에서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 의견을 설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여야 공방이 거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면서 사법부가 신뢰 회복으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지금은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개혁 과정에 사법부 의견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각 정당에도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그동안 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도 정당한 사법권 행사가 정지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이를 되찾은 만큼 내란 재판도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저희가 호응하는 방법은 지금 국민의 관심이 높은 내란재판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오는 30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발을 빼는 듯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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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는 30일 조희다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00:05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에 나서자
00:09국민의힘은 입법 쿠데타라고 맞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00:13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구혜경 기자.
00:18네, 국회입니다.
00:19천대역 법원 행정처장, 오늘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00:24네, 오늘 접견은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이 요청에 이뤄졌습니다.
00:311시간가량 진행된 접견에서 천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을 설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00:40다만 여야 공방이 거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00:47우원식 의장은 앞서 모두 발언해서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보로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면서
00:54사법부가 신뢰 회복으로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59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1:03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01:08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01:14이어 개혁 과정에 사법부 의견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01:20각 정당에도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01:26천대협 처장은 그동안 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01:34사법부도 정당한 사법관 행사가 정지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이를 되찾은 만큼
01:40내란 재판도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01:44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1:45오늘 30일 열리는 조의 대 대법원장 총문회를 두고
02:08여야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요.
02:11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발을 빼는 듯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02:19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젯밤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02:23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적으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02:29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02:36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02:41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02:46또 4년 전 국민의힘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에 몰려가 행패를 부렸다면서
02:543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02:59그러면서 진짜 3권분립을 망가뜨린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03:05추미애 법사위원장도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1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03:14오는 30일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03:17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당 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 한다며
03:23광기어린 입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03:27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까지 개정하려 한다면서
03:33조희대 표적 사적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03:36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03:41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3:45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그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03:49추미애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시켰다며
03:53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3:57이어 민주당의 이른바 4인 회동설 의혹 관련 증인은 청문회에 부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04:02조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4:07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4:10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그런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04:15그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열린공합기비라든지
04:19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닫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04:26오늘 국회가 바쁩니다.
04:28청문회 두 건이 진행되고 있죠.
04:32여야는 국회 과방위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04:35KT와 롯데카드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04:38민주당은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발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를 겨냥해
04:44임원진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04:47국민의힘도 해킹사태가 발생한 롯데카드 대표이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04:52국방위에선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04:57진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05:00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05:03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5:05또 올해 초까지 드론사 방첩대에서 근무했던 아들을 통해
05:09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미리 알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올랐습니다.
05:15조금 전 열린 법사위에선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05:18정보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05:20민주당은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05:24국회법 개정안 등 모두 4개 법안을 내일 우선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05:29국민의힘은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05:32내일 반대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할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05:36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에선 특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05:40본회의 의결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05:44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05:46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5:48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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