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국법원장회의 12일 개최...사법개혁 대응 / YTN

대법원이 오는 12일 최고선임 법관들이 모이는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응하는 취지인데, 사법부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국 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입니다.

앞서 천 처장은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입법이 추진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법원장회의는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정기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 의제가 사법부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에 인력이 집중돼 직접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1심과 2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 방식을 바꾸는 것도, 지금도 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의 뜻대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닌 만큼, 꼭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원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이런 우려에 힘을 실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석 전 사법개혁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법원도 의견을 취합해 이른 시일 안에 공식적인 입장을 낼 거로 전망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윤다솔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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