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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법원행정처장 접견…사법개혁 입장 청취
우 의장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결자해지해야"
"사법부 의견 존중해야…정당에도 사안 설명 필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쿠데타'라고 맞섰는데요.

급박한 분위기 속에, 오늘 아침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접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YTN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국회를 찾았다고요.

[기자]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접견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이 임박한 가운데, 관련한 법원 입장을 설명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진행 상황도 알리기 위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면서 사법부가 신뢰 회복으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혁 과정에 사법부 의견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각 정당에도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도 정당한 사법권 행사가 정지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이를 되찾은 만큼 신속한 내란 재판이 진행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접견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 구상과 내란재판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발을 빼는 듯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젯밤 SNS에, 우리 국민은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박근혜와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오늘 아침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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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30일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00:05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쿠데타라고 맞섰는데요.
00:11급박한 분위기 속에 오늘 아침엔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접견했습니다.
00:17국회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00:21네, 국회입니다.
00:22마이트핸드 앞설 생중계로 전해드렸었는데,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국회를 찾았다고요?
00:26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접견했습니다.
00:31대법관 증언 등을 담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이 임박한 가운데,
00:35관련한 법원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진행 상황도 알리기 위해서
00:41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이 요청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00:45우원식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보로인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면서,
00:51사법부가 신뢰 회복으로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54이어 개혁 과정에 사법부 의견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00:59각 정당에도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01:04천대역 처장은 모두 발언해서,
01:06그동안 처장으로서 12.3 비상개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또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01:13사법부도 정당한 사법권 행사가 정지됐다가,
01:16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이를 되찾은 만큼,
01:19신속한 내란 재판이 진행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01:24천 처장은 오늘 접견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 구상과 내란 재판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01:34오늘 30일로 예정된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는,
01:37여야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01:42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01:44발을 빼는 듯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01:47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젯밤 SNS에 우리 국민은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01:53박근혜와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01:56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적었습니다.
02:00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02:03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02:06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02:10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단은 열심히 해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02:15또 4년 전 국민의힘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02:20대법원에 몰려가 행패를 부렸다면서,
02:23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02:27그러면서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면서,
02:33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02:39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로 사법부 독립을 말살시키려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02:45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02:49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까지 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2:56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일방적인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개최하려 한다며,
03:00이는 곧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03:04또 민주당이 독재로 가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03:09대법관 증언까지 진행되면 사법부는 완전히 권력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03:15오늘 국회가 바쁜데요. 청문회가 두 건 있죠?
03:20네,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잇단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3:30SKT와 KT 등 이동통신사 정보유출 사태뿐만 아니라,
03:33롯데카드 등 금융사 해킹까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03:37국방위원회에선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03:44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공군전투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령관 등을 영임한 진 후보자 등,
03:51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03:56여야는 진 후보자를 상대로 12.3 비상기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등에 대한 입장을 모를 거로 보입니다.
04:03또 올해 초까지 드론사 방첩대에 근무했던 아들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을 미리 알았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04:13오후에는 뜨거운 법사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04:16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요.
04:20또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모두 4개 법안을 우선처리 대상으로 내일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04:28의석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마지막 대양카드인 반대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4:35오늘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거로 보이는 가운데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04:43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44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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