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면책하려고”…與 “재계 앞에서 책임져야”

[앵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폐지라는 건데요.

민주당,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형법상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도 배임죄 폐지가 아닌 완화인데, 여권이 폐지를 밀어붙이는 이유, 그 최대 수혜자가 4895억 원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하려고 하는 가 숨어있는 법 개정이다."

[김은혜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죄를 부인하는 죄인은 봤어도 은 처음입니다."

민주당을 향해 모순이라고도 했습니다.

개미 투자자자 보호하겠다고 더 센 상법을 통과시키더니, 부도덕한 기업인만 좋아할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집니다.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에게 전가됩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었다고 공세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배임죄 폐지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만 해도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지난 7월 법사위)]
"법무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기업 쪽 의견을 잘 들으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 7월 법사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임죄를 둘러싸고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 연출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배시열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