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국민의힘 “李·민주당 강경파 뒷거래” 맹폭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이죠. 

막판에 끼어들어가 논란이 된 공소기각 확대 조항도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법무부도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의 뒷거래라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신의 범죄 재판 없애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서입니다.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입니다.

이른바 범여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발의했던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 확대 내용이 최종 포함된 건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는 강경파와 재판 공소 기각 가능성이 커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라는 주장입니다.

여권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 그게 헛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검사가 하던 그 짓을 바로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법조문으로 유형화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과거에 그동안 있어왔고 유형화한 것입니다.
 
청와대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내용은 일체 협의된 바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