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배임죄 폐지? 가짜 정보? ‘내로남불’ 배틀

[앵커]
Q.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내로남불. 배틀이라면 경쟁이라는 건가요?

A. 야권에서 내로남불 결승전 상대로 두 명을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인데요.

먼저 야당이 주장하는 이 대통령의 내로남불 항목은 '배임죄 폐지 추진' 입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지난 14일)]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유죄가 나서 감옥을 가요.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늘)]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오늘)]
대장동 사건·백현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쥐구멍을 만들어서 뒤로 탈출할 수 있도록…

야당은 겉으론 기업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배임죄로 기소된 대통령 재판 없애려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Q. 내로남불이란 건 남한테 더 엄격했다는 거잖아요?

A.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게 야당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13년 전 이 대통령 발언을 찾아 올렸습니다.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는 기업을 향해 "해괴한 소리"라며 "그럴거면 기업 말고 개인사업하라"고 했었다고요.

한 전 대표, "해괴한 줄 알면서도 하는 게 더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Q. 그러고보니, 결승전에 서영교 의원도 있었잖아요?

A. 조희대-한덕수 회동을 폭로한 서 의원,

과거엔 가짜 정보 퍼뜨리면 징역 7년까지 받게 하겠다더니, 본인이 가짜 정보 퍼뜨린다고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오늘, 여랑야랑 통화)]
대통령도 있지만, 서영교 의원도 내로남불이 너무 심합니다. 과거에 가짜뉴스 유포범에 대해서 법안까지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기존 본인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서 의원은, 왜 가짜냐? 신뢰할만한 제보였고, 특검 수사로 진실 드러날 거라고 맞받고 있습니다.

구성: 성혜란 기자, 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성희영 PD, 여서희 PD, 이지은 AD
그래픽: 김재하 디자이너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