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미래 위한 선택"...국힘 "이재명 구하기" / YTN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미한 위반'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내는 쪽으로 행정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배임죄'도 폐지하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고려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배임죄 폐지'가 핵심인데,

가벼운 실수나 단순한 판단 오류도 회사에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상호 변경 미신고 같은 가벼운 위반 행위 68개는 앞으로 벌금이 아닌 과태료만 물립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과도한 경제형벌이 인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해온 '재계 숙원사업'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를 없애서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재판을 끝내버리려는 꼼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의를 바탕으로 한 경미한 손해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배임죄 폐지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 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입니다.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야당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하는 바람에 민생 안건 60여 개가 줄줄이 밀렸다며 법안 처리로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추석 명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합의되지 않은 법을 단독 처리할 거냐며 반발했는데,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필리버스터를 위한 준비는 끝났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시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 당할 때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인 겁니다.]

추석 밥상 민심을 위한 여야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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