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 대통령 공소 취소” vs 野 “무죄 만들기”

[앵커]
여당에선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술파티로 회유한 걸로 보인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공소 취소' 지금은 대통령 재판이 멈춰 있지만, 검찰이 아예 없던 일이 되도록 재판을 없애라는 겁니다.

야당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민기 기자 보도 보시고, 그 박상용 검사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 기소를 검찰이 스스로 취소하라는 겁니다.

[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이재명 현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 기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엄중하게 감찰할 것이고…"

[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이 있다면 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야권에선 "여당이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규제 철폐 차원에서 여권이 진행 중인 '배임죄 폐지'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지난 15일)]
"배임죄로 기소하잖아요? 그럼 유죄 나서 감옥을 가요.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대장동,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가 배임죄인데, 배임죄를 폐지하면 그 재판이 대부분 '면소' 사라진다는 겁니다. 

배임죄 폐지는 "사법리스크 셀프 해소"라는 주장입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채널A 통화)]
"반기업적 법률안을 일방 통과시키면서 유독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는 배임죄 폐지만 주장하는 것은 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배임죄 폐지를 담은 경제형벌 완화 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변은민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