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할 것”…野 “이 대통령 면소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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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폐지 방침 공식화…"9월 정기국회 내 처리"<br>주진우 "배임죄 폐지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 비판<br>주진우 "유전무죄 들어봤지만 재명무죄 처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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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또 하나 여야가 부딪히려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배임죄인데요.

00:04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00:30배임죄는 폐지할 것입니다.

00:32기업 활동을 옥죄는 일에 나서는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00:38대장동 사건 또 백현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무죄, 면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그런 조치입니다.

00:51장관 의사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배임죄가 폐지되면 1호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01:01그런데 저는 너무 정치 이슈에 함몰돼서 국민 눈높이와 정말 괴리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하는 거냐면요.

01:09원래 보수 측에서 배임죄가 본인에게 부여단 임무에 위배해서 이를테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데 되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01:17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이걸 없애야 된다는 게 특히 기업의 수건 사업이었고.

01:26그런데 최근에 상법이 개정됐잖아요.

01:28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 이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배임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01:34형사 처벌을 받는 거예요.

01:35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 배임죄는 이 부분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된다.

01:41이런 논의가 기업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01:43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신이 지금 업무상 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무죄받으려고 이걸 고치려고 하는 거지.

01:52아니요, 배임죄 개정 이슈는 되게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거거든요.

01:56그리고 최근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균형을 위해서 기업에서 다시 현안으로 국회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02:03아니, 보수 정당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정파의 골몰에서 이렇게 파토부터 내고 비토부터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02:11그런데 평론가님, 결국에는 이것도 신뢰 문제인 것 같은데 신뢰를 먼저 줄 수 있는 건 여당의 노력 여하에 따른 거 아닐까요?

02:19그렇죠.

02:20이 배임죄와 관련돼서 역사를 보면 2011년도에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로 배임죄, 이건 사실 문제가 있다.

02:28개정해야 된다라고 이미 나왔습니다.

02:30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배임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02:372015년에 새누리당 정가부인 의원이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라고 발의도 했습니다.

02:43그런데 사실 통과가 안 된 건 민주당의 반대도 커요.

02:47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작년부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이 얘기를 해요.

02:53상법 개정.

02:54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야기하기 훨씬 전부터 배임죄 없어야 됩니다.

02:57대신 상법이 이렇게 개정됩니다.

02:59이런 어떤 논의가 있습니다.

03:01안을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기업이 두 손 다 환영하고 이번에 배임죄 고맙습니다.

03:08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03:09왜냐하면 아니 배임죄만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든지

03:15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03:21배임죄보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03:25그 부분을 다 받아들이고 배임죄 이건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03:29이게 아니거든요.

03:30그럼 기업들에 좀 더 경청한다면 지금 이거를 이렇게 그냥 밀어붙일 게 아니다.

03:36더 머리를 더 맞대어야 된다.

03:38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하다가 30년 전에 무슨 군사정권이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03:44그럼 30년 전부터 주장을 했다거나 2011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주장을 했다거나

03:49그게 아니라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주진우 의원 얘기처럼

03:53이거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03:56알겠습니다.

03:57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03:59여기요.

03:59내용은 저장이 중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04:01내용은 왜꾸러게łą 시작해 나 이케나가 Steven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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