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기 하나 더 뜨거운 이슈가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형법상 배임죄는 업무 과정에서 자기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게 했을 때, 침해했을 때 그때 형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0:30온갖 미사여고를 도원해서 배임죄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그 목적밖에 없다.
00:38마치 본인의 어떤 범죄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의 모든 기록을 불태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00:47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것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고 언어도 다니고 적발하장이다.
00:52상식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악한 자의 어떤 부당한 이득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리가 있겠습니까?
01:00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뭐 과연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01:03그냥 뭐 정치 공서를 하는 이야기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01:06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최근에 이 배임죄를 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01:18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당시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01:27자, 민주당 말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01:35그렇죠. 지금 상법상 배임을 넘어서서 형법상 배임까지 모두 폐지를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1:41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중에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리고 법인카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런 것들이 배임죄에 해당이 되는데
01:53그것들이 이 규정들을 폐지를 했을 때는 모두 면소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1:59면소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02:01재판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02:06그래서 지금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2:10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과거에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 완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02:15세계에서 계속적으로 원했던 부분들은 맞습니다.
02:19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하는 이야기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법인들에 대해서 좀 옥죄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02:27그동안의 재계에서 원했었던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02:32문제는 이것을 지금 완화하는 개정도 아니고 아예 폐지를 하면서 언제까지 새로운 법안을 입안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02:43그러면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 이후에 그때 새로운 법안을 입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02:51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마침 또 피고인이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2:59아까 항소상고를 개선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괜한 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03:11이것도 그렇습니다.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혐의들이 배임죄가 여러 개가 있어요.
03:20일단 국민의힘은 이런 걸 위인설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위인 반법하고 있는 것 아니냐.
03:27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적용되면 무조건 좋은 법이라도 하면 안 된다.
03:31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3:33배임죄 완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때 이복형 금감원장은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죠.
03:40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결을 같이 했고 국민의힘도 그때 반대 의견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03:46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겁니까?
03:49그러니까 뭔가 모든 기업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구를 해왔고
03:52왜냐하면 한국의 배임죄가 너무 포괄적이다. 기준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
03:57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폐지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기업 측에서 요구를 해온 건데
04:00이재명 대통령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반대를 한다?
04:03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정경련 앞에 가서 그 얘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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