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회복”, “투자 분위기 확대”, “획기적인 규제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각료들에게 주문한 내용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며 기업에 경고장을 꺼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며 친(親)기업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계의 숙원이던 배임죄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을 두고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업을 위한 ‘당근’을 꺼내 든 셈이다. 재계는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주는 등 배임죄를 개선해달라고 오래 요구해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적용되는 경제 형벌의 재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법률엔 인·허가 취소나 과징금, 과태료 같은 행정적·경제적 제재 외에도 형사 처벌이 대거 규정돼 있는데, 경제 법령을 전수 조사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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