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읽어보라” 문형배 때린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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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 vs 민형배 "불편한가"<br>민형배, 문형배에 "'권력서열 있다'는 말 불편한가"<br>국회가 법원보다 우위?… 문형배 "헌법 읽으시라"

Transcript

00:00문영배 전 재판관

00:30또 다른 형배, 민영배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00:33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란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00:41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00:45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주권

00:48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00:52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00:55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이냐

00:58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01:01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1:03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01:05이게 제 대답입니다

01:07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됩니다

01:10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01:13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01:15저희 제작진이 이 그래픽에 형배 이름의 색깔을 달리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01:23민영배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01:26권력 사열이 있다는 말이 불편한가?

01:29조의대 대법원장 직위원 판사 행태에 가만히 있어야 되나?

01:32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맞받아주셨습니다

01:34저도 그래서 문영배 전 소장께서 읽어보라고 읽어봤습니다

01:38그랬더니 우리나라 헌법 101조에는요

01:41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1:45그리고 103조에는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01:49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1:53헌법재판소장이 한 이야기 때문에 더 무게가 있는 겁니다

01:58이 헌법재판소장은 전직 대통령을 탄핵한 바로 그 헌법재판소장이죠

02:04그 소장이 헌법을 읽어보라

02:07특히 문영배 전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02:13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무게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2:18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최근에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02:23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을 하고 있다

02:29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02:30그 이야기가 얼마나 위헌적인가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02:35그 이후에 왜 화급하게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야기를 없애고 수습을 했겠습니까

02:41바로 거기에 답은 문영배 소장의 이야기에 있는 겁니다

02:45즉 문영배 소장이 헌법을 읽어보라는 짤막한 이야기를 했지만

02:49이거는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02:54헌법에 어긋난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02:56탄핵소추가 될 수 있습니다

02:58바로 그러한 점들이 지금 복선에 깔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03:02이 헌법을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법을 낸다고 해요

03:06그런데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그 재판을 한 것은 바로 법관이 소관이 있는데

03:11왜 그런 사람을 국회와 그다음에 변호사 단체가 또 법무부가 왜 추천을 하죠

03:18그게 바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03:20헌법 학자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03:23이거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03:25특정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데

03:29그게 법관이 아니라 다른 제3자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죠

03:34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개헌부터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39최진봉 교수님 물론 문영배 전 재판관이

03:43직위원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03:47이런 얘기도 했지만

03:48오늘 보니까 SNS에 써서

03:51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에 대해서

03:55글쎄요 이것 또한 여당 쪽의 입장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04:00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4:01그러니까 저는 문영배 전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는

04:06헌법을 읽어보란 말은 헌법에 맞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04:09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에 했던 말도

04:12헌법에 지금 이현종 의원은 101조하고 103조하고 얘기했지만

04:16102조 3항에 보면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04:20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04:24법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고요

04:26그러니까 자율권을 갖죠

04:29사법부가 자율권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04:31다만 그 조직은 조직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법률로 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 겁니다

04:37그 범위 안에서 자율권을 갖는 거죠

04:39누가 재판부가 재판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걸 못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04:44그런데 서열이 마치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04:48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04:51그렇죠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 그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04:57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05:01물론 앞에 서열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게 오해를 불러리키는 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05:06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의미는 사법부도 어쨌든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05:12그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은 자유를 하는 거죠

05:14거기에서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개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5:17그래서 문영배 헌재재판관이 얘기했던 것도

05:20그 모든 것들이 헌법이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05:25그건 한쪽의 힘을 싣는다기보다는 모든 것들 사법부든 행정부든 헌법이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05:34이렇게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민주당 의원 간의 설정안이 설정도 있었다면

05:42조금 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때도 김민서 총리와 나경원 의원이 권력이 서열이 있냐 이 부분 갖고 맞붙었습니다

05:51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거 이거는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06:00중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중국식 공산당 모델에서 선출된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06:12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6:20이것이 바로 선출독재라고 봅니다

06:22제가 드렸던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06:30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06:32무슨 답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까

06:34선출독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6:38아니 특별 법원이면 위헌이다

06:40김민석 총리

06:41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뭡니까

06:44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06:48사법권을 침해한 거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06:55헌법 공부 좀 하세요

06:57헌법 공부 안 해보셨죠

06:58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07:02일단 저 내란특별재판부 또는 전담제판부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 맞습니다

07:08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장 첨예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07:14그리고 사실 중국 공산당 모델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그것도 근거가 있어서 나온 얘기입니다

07:21우리 헌법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서열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요

07:26그리고 각각 동등하게 권한을 행사합니다

07:29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 권력이 인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07:38그것을 궁극적으로 관찰하면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처럼 되는 겁니다

07:43대통령은 그 한 사람에게 국민이 선출을 해서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07:48그렇게 해서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07:51그런 발상이 궁극에 이르면 계엄이 되는 것이죠

07:54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 정권이 대단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07:58그런 부분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08:01여기에 내각을 통하라고 대통령을 보조하는 국무총리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는 부분

08:07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심각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8:11중국 공산당 모델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08:14우려하죠 왜냐하면 헌법에 보더라도요 법원에 장이 있습니다

08:18그랬을 때 법원과 관련한 내부 조직 같은 건 다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08:24법률로 정하는 게 누굽니까? 입법부예요 상호 견제를 하는 겁니다

08:28사법부를 아예 돈터치, 노터치 하라는 게 헌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08:33그걸 오해하고 중국 공산당 운운하는 게

08:35지금 야당 법사위 간사로 지정된 나경원 의원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8:40알겠습니다

08:40권력이 서열이냐라는 논란

08:44이재명 대통령의 말부터 시작된 이 논란거리

08:48문양배, 민양배 두 사람의 설전 아닌 설전까지 오이였습니다

08:52권력이 서열, 종합장의 설전까지 오이였습니다

08:57이번에 제공하기 전에, 이재명의 설전까지 오이였습니다

09:01문양배, 민기, 조합장의 설전까지 오이였습니다

09:03문양배, 민기, 조합장의 설전까지 오이였습니다

09:04문양배에 생minην 시장할 수 있습니다

09:06문양배에 정함에 주시기 바랍니다

09:09문양배에 정함으로 가입해 주신 모든 것을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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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문양배에 정함으로 본

09:16문양배에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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