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 왜 문제?...국힘 "북한·중국 수준 인식" / YTN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등으로 여야 협치 모드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띄우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 수준이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강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내란 재판부 관련 여야 입장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오늘(14일)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지식 재산권을 다루는 지식전담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듯, 내란재판부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가정법원처럼, 법원을 따로 두자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만 만들겠다는 게 왜 위헌이냐고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애초 '특별재판부'를 만들자고 했던 초반 논의에서 '전담재판부'로 범위를 축소해,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 의장은 또, 내란을 단죄하고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건 대법원 역할이라며, 현재 지귀연 판사 등 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출시켜준 전력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지도부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첫 일정으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손 목사의 구속은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며 수사상황을 비판한 데 이어, 내란재판부 관련해서도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인식 수준을 북한에 빗댔습니다.

특히, '지금의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두고는, 사법부가 권력에 스스로 누워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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