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올해 안에 사법개혁 완수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사실상 내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00:09국민의힘은 판사 말살이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00:14임성재 기자입니다.
00:18전국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날
00:24민주당은 이를 사실상의 반발로 규정하고 조희대 사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00:31그토록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싶었다면 계엄 선포 때는 왜 침묵했느냐며
00:35이제와 개혁을 방해하는 건 해방 다음 날 만세를 외친 가짜 독립운동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00:42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법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01:00민주당은 또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01:051개월 한 결론을 내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01:11내란 재판부 설치법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 심판을 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은 조치로 풀이됩니다.
01:29국민의힘은 특검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자 조급해진 민주당이 광란의 폭주를 시작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01:37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내란 재판부든 법 왜곡죄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시도는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직격했습니다.
01:48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01:57내부적으로는 12월 한 달 본회의에서 몰아칠 민주당발 각종 사법관련 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02:07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더 쉽게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저항수단마저 위협받는 답답한 표정이 읽힙니다.
02:17소수 야당의 입마저 틀어막으려 작정했습니다.
02:22이것이야말로 독재를 완성하는 공식입니다.
02:26민주당은 더 쉬운 필리버스터 중단법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2:31당내 속도 조절론만 없다면 성탄절 이전의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강경지도부 계획을 막을 건 없어 보입니다.
02:40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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