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도 특검 대상"...국힘 "판사 말살" / YTN

올해 안에 사법개혁 완수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사실상 내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 말살'이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날,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의 반발로 규정하고 '조희대 사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그토록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싶었다면 계엄 선포 때는 왜 침묵했느냐며, 이제 와 개혁을 방해하는 건 해방 다음 날 만세를 외친 '가짜 독립운동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에 법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1개월 안 결론을 내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 심판을 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은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나선 거고요. 그래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는 신속하게 통과…]

국민의힘은 특검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자 조급해진 민주당이 광란의 폭주를 시작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내란 재판부든, 법 왜곡죄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시도는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직격 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 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12월 한 달 본회의에서 몰아칠 민주당발 각종 사법 관련 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더 쉽게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저항 수단마저 위협받는 답답한 표정이 읽힙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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