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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당수 자진 출국 희망”…美 “추방할 것”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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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美 국토안보장관 "사전 출국 명령 무시… 추방할 것"
美 한국인 구금 사태는 '내란 특검' 때문?
비자 문제 해결 시사한 트럼프,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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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미국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자진 출국으로 일단락 되는가 싶었습니다.
00:15
하지만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21
추방, 추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00:24
다시 한번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27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이 국민을 속였다, 진실을 호도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34
대통령실은 사태 발생 사흘째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며 생색을 냈습니다.
01:02
국내에서는 마치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01:11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만 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01:19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 형태로 구금된 근로자들을 귀국시키겠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01:26
자, 그런데 이제 추방이라는 말이 다시 또 불거진 건데요.
01:32
추방이 되면 자진 출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01:36
불이익이 굉장히 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01:39
자진 출국을 해도 미국에 재입국할 가능성도 사라지는 건지.
01:47
그런데 자진 출국하면 사실 다시 재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쪽으로 힘을 쓴 거였잖아요.
01:53
맞습니다. 그렇게 협상이 완료됐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미국발 발표에는 또 배치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02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미국 관련된 우리 정부의 발표를 믿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2:10
계속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됐다라고 미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
02:16
모든 오해가 해소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반복적으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02:22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표현도 조금 이상했다라고 생각해요.
02:26
대강 합의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02:28
그런데 그 대강 합의가 정말 대강이었던 겁니다.
02:31
미국은 원칙대로 추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
02:34
말씀하신 것처럼 추방이 되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게 지금 능사가 아니잖아요.
02:40
미국의 삶의 터전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2:45
그렇기 때문에 추방이 아니라 석방이 된 상태에서 미국 재입국 가능성에 제한이 없었어야 하는데
02:51
지금 그럴 가능성이 적어도 오늘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롭다.
02:57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02:58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협상 결과 자체를 너무 포장한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03:04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03:06
미국 측에서 저렇게 애매하게 말을 좀 바꾼 걸 수도 있고요.
03:11
어떻게 보십니까?
03:12
그런데 저는 일단 국토안보부 장관이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한 거잖아요.
03:17
거기에 한국인이라는 표현을 한 건 아니고 많은 이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03:22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이들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03:27
또 성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정부가 생색을 했다고 하는데
03:33
아니 우리 정부로서 당연히 한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오는 게 당연히 정부로서 해야 될 일이지 생색낼 일입니까?
03:39
그렇게 좀 흠지대지 않았으면 좋겠고
03:41
마지막으로 이러다 결과적으로 자진 출국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국민의힘 사과할 겁니까?
03:46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호도를 하고 과장을 하면 이게 과연 우리 한국인 노동자에게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우리 외교부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03:58
그리고 사실 지금의 상황은 우리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지금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04:05
투자받을 준비도 되지 않으면서 투자해달라고 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04:09
그래서 그러한 어떤 조짐들이 국내에서 일어나야지 그것을 힘을 받아서 우리가 좀 더 힘 있게 협상을 나설 수 있다.
04:17
그 나중에 책임 소진도 밝히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04:20
일단 지금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 그리고 그 근로자들 누군가의 또 아버지입니다.
04:27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이들의 안전한 귀국이 우선일 겁니다.
04:34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시설에 갇힌 채 오늘로 벌써 닷새가 지났었는데요.
04:40
구금시설 앞쪽은 굉장히 분위기가 삼엄하다고 합니다.
04:43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습니다.
04:53
억울하게 끌려가신 분들의 번호로 증빙자료 같은 거, 계약서나 장비 선적 서류 같은 거 그런 걸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05:03
우리 근로자들이 갇혀있는 저 구금시설은요.
05:17
내부 상황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5:21
지금 지내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05:24
이게 뭐 중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 구금돼서 닷새째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인 겁니다.
05:32
그리고 또 주말에만 허용되는 일반인 면회조차도 지금 극도로 제한이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5:42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두고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5:49
우리나라 시각으로 하면 9월 4일 날 뿐 밤 10시 반에 접고한다고 들어갔는데요.
05:57
밤에 보고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06:00
별도의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06:02
주무시고 있는 대통령을 깨워서라도 긴급 NSC 회의를 하거나
06:07
그와 같은 준하는 긴급 회의를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11
대한민국 국민 300이 넘는 사람이 잡혀갔는데 그냥 편하게 주무신다고요?
06:16
트럼프의 경고다.
06:18
동맹 붕괴시켰다.
06:19
이거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06:23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들에게 과거를 말씀드릴게요.
06:27
조지아 조지아 조지아 아주 신이 나서 미국 상황을 합동했었고 회의연수였어요.
06:32
두 번 세 번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06:33
미국에 그렇게 투자하면서 단 하나 받아내지 못하고 아메리카 파일만 열창했습니다.
06:39
그 결과가 이겁니다.
06:45
국민의힘은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06:48
이번에 한국인 구금 사태가 벌어진 원인 가운데 하나로
06:52
내란 특검 때문에 한국인 구금 사태가 벌어진 거다.
06:58
그런데 내란 특검과 이번 구금 사태가 어떻게 연관이 지어지는 겁니까?
07:01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07:04
트럼프 행정부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7:08
우리나라에만 유난히 가혹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7:12
이렇게 되면 멕시코 불법 체류자와는 어떤 전쟁까지 선포하겠다고 했지만
07:17
그런 멕시코 근로자들한테도 이렇게까지 잔악무도한 장면을 연출한 적은 없었습니다.
07:21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규모가 10배 가까이 경제 규모가 큰
07:25
유럽연합의 준하는 투자 액수를 약속을 했는데도
07:27
아직까지 관세 15% 행정명령 서명도 안 한 상태거든요.
07:32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유난히 가혹한가라고 했을 때는
07:35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변수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7:39
실제로 미국발로 양자회담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12일 전 회담에서도
07:44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07:47
혁명 내지 숙청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07:49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것과 교회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07:55
이런 것들이 오해가 풀렸다고 민주당과 정부 여당은 주장을 했지만
07:58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장면이
08:02
지금 연출이 된 것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08:05
제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교회를 압수수색한 것 때문에
08:12
트럼프가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 300명을 구금했다?
08:17
그러면 이거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참아야 되는 겁니까?
08:19
이거 우리 내정 간섭 아닙니까?
08:21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얘기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08:25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하고 교회 그것 때문에
08:29
지금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 잡아두고 있다.
08:3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특검이든 내란 공범이든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
08:37
우리 주권 국가예요.
08:38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08:43
앞으로 그러면 사사건과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일러 바칠 겁니까?
08:48
그래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겁니다.
08:5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추측이라든지 정치적인 공세는 자제해야 된다.
08:55
이런 생각합니다.
08:59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09:01
미국의 투자를 약속하면서도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09:09
당초에 이민단속국이 할 일을 했다고 두둔했던 트럼프 대통령은요.
09:14
그 입장이 지금 슬그머니 달라지고 있습니다.
09:31
그래서 우리가 심리곤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도 sectors 모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전체에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09:37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골은 여러 가지 수fin에 대해 살펴�ろう 것입니다.
09:39
그래서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하듯 한다는 hedge事입니다.
09:42
오늘의 시계에 관한 시골은 다 논의 주장이지만
09:49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0:14
그런데 이 발언에도 뭔가 속듯이 숨어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10:20
어떤 계산이 있다는 겁니까?
10:22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 협상을 마무리할 때마다 자꾸 국민들을 향해서 늘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10:27
이렇게 많은 일자리와 먹거리들을 가져왔다라고 시적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0:31
그 연장선에서 한국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투자한 공장에 우리나라 근로자들만 근로를 하게 된다면
10:38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은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10:43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숙면공들을 기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10:48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10:52
안 그래도 저희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90% 가까이가 미국에 리테인된다라고 하는데
10:56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것이 미국에게만 공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닐까
11:01
저희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04
네
11:05
네
11: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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