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대통령에 속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미 의회의 권력 구도 변화가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9대미 투자 등 통상 분야에는 큰 조정이 없을 거라는 관측 속에 우리가 도모하려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전환에는 변수도
00:18예상됩니다.
00:19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00:23트럼프 미 행정부와 예상과 입법을 지게 되는 민주당 다수인 의회 권력과의 대립이 예상되지만 통상 정책은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0:341호 사업이 확정된 대미 투자의 경우 개별 사업들의 의회 심사는 강화될 수 있지만 자국 이익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반대할 유인이
00:43크지 않은 겁니다.
00:45대미 투자 압박 용도로 활용된 관세 정책 역시 큰 틀이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00:49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대통령의 부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1:05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환미정상회담에서 승인을 이끌어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1:14미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핵 비확산 기조를 강조해온 만큼 이행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01:33반면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는 큰 변수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01:39한미 간 군사적 조건 충족과 합의에 의해 좌우되는 사안인데다 미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20년 넘게 양국이 이를 목표로 논의해왔기 때문입니다.
01:50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01:59확고한 자력 방유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02:05다소 수세에 몰리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02:11북미 관계에도 새로운 국면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02:16이번 달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을 전후해 진전 전망도 거론되는데
02:20청와대는 북미 대화가 추진되면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2:26YTN 정인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