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00:38후보의 관련자들과 관련돼서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죄와 관련돼서 고발을 할 거고요.
00:44집행에 참여한 특험보보도 시작해서 전부 다 마찬가지로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00:52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정말 분노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00:56불법 행위라면서 고발할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01:01강전회 대변인님, 불법으로 볼 만한 정황이 좀 있었습니까?
01:05일단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01:08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었던 것인데요.
01:12이것을 보았을 때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01:20체포 과정에 대해서도 특별히 체포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인권 같은 것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01:29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01:34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을 때 그 브리핑 과정에서 저는 좀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1:42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영장 집행이 실패했다, 이 정도만 브리핑을 했는데
01:46김건희 특검은 조금 더 나아간 것이죠.
01:49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떠한 형태로 거부를 하고 있었는지
01:53이런 이야기는 국민은 알 권리여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01:57피의자의 인권을 명확히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2:00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02:06이것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65세 노인이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02:12그래서 의무실까지 갔었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02:15이러한 것들이 이 규정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02:21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02:27내란 특검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02:31더 이상의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02:35지금 김건희 특검은 어쨌든 특검이라는 것이 경찰이나 검찰보다는
02:40조금 더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2:43조금 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2:46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 지겠다라고
02:50국민들께 말씀을 하셨거든요.
02:53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본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02:58하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권보호수사규칙
03:01여기에는 명백하게 반하는 행동이 아닌가.
03:04특검에서 이 부분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3:07특검의 무리한 체포 집행 과정 지적을 했습니다.
03:11여기서 김계리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왔는데요.
03:15CGTV 영상 공개하라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03:19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자
03:24윤 전 대통령에게 잡범 다루듯이 조용히 하세요.
03:27라고 지속적으로 수차례 얘기했다고 합니다.
03:30일부는 대통령님의 팔을 잡고 일부는 다리를 잡고
03:33일부는 의자를 밀어서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03:35그러다가 대통령님이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히고
03:38엉덩방을 찢는 상황이 발생했고
03:41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어깨와 팔이 아프다라고
03:45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03:46대표 노인단은 불법 집행에 대해서
03:48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준 상태입니다.
03:55윤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요청을 하니까
03:58법무부에서도 당사자가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다.
04:01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04:03여기다가 민주당도 거들었는데
04:05오는 11일 월요일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04:08CCTV 열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04:10이미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04:12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완강히
04:15체포 거부를 하는지 보겠다는 건데
04:17성치훈 부의장님, 영상 정말 볼 수 있는 겁니까?
04:20저는 공개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04:23일반 국민들이 보면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일 거라고
04:27저는 생각을 하고요.
04:28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04:30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무책임한
04:32파렴치한 모습들을 보이는 행동
04:34그리고 특검에서 과도한 집행을 했다고
04:36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04:39저는 그렇게 과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04:41이루어지기 사실상 힘든 구조가 있다고 보거든요.
04:43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 자체가
04:45국민들이 보시기에 매우 불편할 거기 때문에
04:46지금 일단 진실공방에 들어갔으니까
04:48법적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는
04:50증거도 다루러서 활용이 돼야겠죠.
04:52법정 안에서는 보시되
04:54일반 국민들이 다 쉽게 노출,
04:56언론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04:58누구든 그냥 SNS를 하다가 볼 수 있는
05:00그 정도까지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5:03그런데 일단 김겸이 변호사가 말하고 있는
05:05저는 잡범 다루듯이 저게 좀 꽂히는데
05:08윤석열 전 대통령은 잡범이 아니면 그럼 뭡니까?
05:11거대한 범죄자입니까?
05:13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달라는 겁니까?
05:16마치 잡범이 하듯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05:18단순히 그냥 저는 피의자의 인권, 방어권 존중돼야 됩니다.
05:22당연하죠.
05:23그런데 피의자의 방어권이라 함은
05:25조사 장소에 나와서, 수사 장소에 나와서
05:27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존중될 수 있는 겁니다.
05:30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05:32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의 검사 시절에도
05:34이렇게 수사 장소 자체를 나오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05:37강제 집행, 인치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05:40그렇게 본인의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05:42저렇게 강제로 거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05:44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가서
05:46불필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05:49어떻게 잡범 다루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05:51저는 법의 엄중함을 내세우기 위한
05:54특검의 행동에 대해서
05:55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05:58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무튼 CCTV에 대해서는
06:00수사 과정이나 뭔가 진실 공부에서 필요하다면 공개하되
06:03저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06:06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공감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06:10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로스쿨 교수가
06:12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06:14체포영장 집행 시도, 고문이다라고 표현하면서
06:17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6:19강준혜 변호사님, 영상까지 공개되면
06:21파장이 상당하겠습니다.
06:23그렇죠.
06:24지금도 외신에 나오는 보도들이
06:27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06:28나 뜨거울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06:30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06:33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06:35다만 지금 교도관을 이용을 해서
06:37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06:39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불법의 소지가
06:42다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6:45최근에 민영배 의원이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하면서
06:48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06:51이 법안의 내용이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06:56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06:58이것을 명문으로 넣겠다라는 거예요.
07:00그것은 반대로 보았을 때
07:02지금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07:07처음에 내란 특검에서도 교도관들에게 강제 구인에 대해서
07:11협조 요청을 했을 때 교도관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07:15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있고
07:18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07:21그리고 그 이후에 입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07:2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집행 전날에
07:26교도관들에게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을 합니다.
07:29이 이유는 교도관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07:32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07:35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07:37형사적으로 고발할 가능성도 지금 내비치고 있잖아요.
07:40그러면 이 사람들이 독직폭행이라든지
07:43상해 이런 것들의 피고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7:46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의 공무원으로서의
07:49직을 유지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07:51여기에 대해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07:54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협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07:58민영배 의원의 법안 발의 자체가
08:00이번에 강제 집행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08:02자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8:04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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