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부탁해]‘더 센 상법’ 기업들 우려는?

[앵커]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나왔습니다.

[질문1]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 있는 동안 기업들이 우려하던 법안들이 모두 통과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한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상법 2차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계가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나섰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여당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질문2] 기업들은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건가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부터 살펴볼게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앞으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고요.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소수 주주와 외국계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통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소수 주주가 원하는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인수 합병 세력이, 비교적 적은 지분으로도 이사회에 교두보를 마련할 경우, 대주주 경영진과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3]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여당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면서요.

네, '더 더 센 상법'이라고 불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여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면 무력화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소버린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헤지펀드인 소버린이 당시 지분 14.99%로 경영권을 위협하려하자, SK가 자사주 4.5%를 채권은행 등 우호세력에 팔아 해결했거든요.

자사주 소각이 의무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위기 대응 수단을 현금에서만 찾아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아무래도 현금 보유를 늘릴 수밖에 없는건데요.

그러다보니 정부가 강조하는 배당 확대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4]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조들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요?

네, 벌써 하청 노조들의 원청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원청과 말하겠다는거죠.

네이버 노조는 손자회사 6곳의 임단협 결렬의 책임을 모회사인 네이버에 직접 묻겠다고 나섰고요.

또 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하라며 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1800명 넘게,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파견법 위반과 교섭 거부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대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단일화 방식이 여전히 공백 상태여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5] 법안 통과로 국내기업들의 엑소더스가 본격화되는 것
{ 기업 '엑소더스' 본격화 우려? }아니냐는 우려가 커요.

네, 경제 8단체는 이번 연이은 개정안 통과에 경영 분쟁과 소송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노조 등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일부 기업들 사이에선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외국 기업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가 최근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균형 잡힌 경영권 방어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호소, 정치권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이었습니다.


조현선 기자 chs072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