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기업 달래기…이 대통령 “경제형벌 30% 정비”

[앵커]
어제 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업들을 향해 무섭게 압박했던 이재명 대통령, 하루만에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가 되겠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기업들 총수들이 가장 곤혹을 치르는 사법리스크를 줄여주겠다, 정부 내 TF를 구성해 1년 내 경제형벌 30%를 정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을 1년 내 30%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업 총수들에게 자주 적용되는 배임죄를 언급했습니다.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 해야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오랜 수사와 재판으로 총수들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달라'는 재계의 오랜 요구에 응답해 법적 여건이 모호하고 불필요한 처벌과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구성됐습니다.

상법 개정안, 법인세 상향, 노란봉투법 등으로 인한 재계의 우려에 당근책을 내놓은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변은민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