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제정 추진에…유럽상의 “한국 철수” 공개 경고

[앵커]
노란봉투법 통과에 우리 경제계는 우려를 넘어 참한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까지, "한국에서 철수 할 수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노란봉투법 제정 추진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 시장 철수'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교섭 상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면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부담에 따른 경영 활동 제약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유럽상의 관계자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영향을 끼쳐 투자를 받지 못할까봐 굉장히 민감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가 모호해 책임 범위가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주한상공회의소도 공식 입장을 준비하는 등 노란봉투법 여파가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업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노조가 무분별하게 노동 쟁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내 경제계도 긴급 성명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돼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경제 8단체는 공동입장문에 "국회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건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는 지적입니다.

경제단체와 13개 업종 단체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 중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