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요즘 기업활동하는 건 너무 힘들죠? 온 동네가 지금 편안한 데가 없습니다.
00:09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저성장 또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견뎌나오고 있습니다.
00:20경제의 상징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0:35우리 정부도 현장의 기업인 또 경제인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00:45하여튼 우리 정국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00:51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데도 쉽지 않지 않고
00:57또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회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합니다.
01:07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어렵지 위험하지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해야 되고
01:13뭔가 우리가 고통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오들도 상당정돈 하고 있지요.
01:21그리고 어쩌면 정부의 구도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01:25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입니다.
01:36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 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거죠.
01:43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바랍니다.
01:48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01:52정말로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됩니다.
01:57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02:06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또 수십 년간 일을 하다 보면
02:12관성에 빠져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02:16즉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2:18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하자 철폐하자 심하게 얘기하면
02:28또 제가 하는 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합리화하자
02:32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
02:38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니니까
02:43합리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02:47역시 이것도 잘못하면 회의나 몇 번하고 구호나 외치다가
02:52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죠.
02:56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03:00그래서 지금 규제들이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돌이 많죠.
03:06또 한편으로 보면 정부 일을 하는 부처들조차도 입장이 다 달라요.
03:13평소에 만나서 얘기라도 좀 잘하고 일정한 목표를 두고 토론해서
03:17좋은 결론을 내면 다행인데 칸막이가 많아가지고
03:20그 칸막이 속에서 각자 판단하고 그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03:25필요한 일이라도 그냥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그러다 결국은 안 하고 넘어가는
03:31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03:33그래서 이거를 복잡한 이해관계 또 부처 간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정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03:42이런 거미줄 규제를 좀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 라는 게 우리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03:51그래서 몇 가지 지금 안을 만들어 봤는데
03:57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은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04:02그래서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의 규제 개혁 회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04:09여러분들의 현장의 의견도 좀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하다면
04:13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04:20오늘은 새로운 성장을 열어보는 첫 걸음으로
04:24미래 핵심 산업에 관한 규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04:30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이니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04:36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04:43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그 위기보다 한 발 빠르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04:47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넣을 수가 있겠죠.
04:55보통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다들 슬퍼하는데
04:58사실 수능 시험 쉽게 나온다고 기뻐하는 일도 아니죠.
05:03조건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05:06하긴 평소에 얼마나 했냐로 결판 나는 거죠.
05:08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세계 각국, 각 기업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05:14우리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05:18그런 생각을 합니다.
05:20하긴 하릅니다.
05:23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05:26들어보고 특히 이제 몇 가지 주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05:31저는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05:42예를 들면 이런 건데 기업들이 무슨 산대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05:48그러면 보통 우리는 사고 나면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05:59그런데 그건 몇 년씩 걸리고 해봤자 나중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06:03집행위를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죠.
06:08그런데 엄청난 국가에너지가 소요됩니다.
06:11그러니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06:13그냥 엄청나게 그냥 과징금 한 번 때려보고 마는 거죠.
06:18기업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06:21사회적 비용도 적고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06:25대한민국에서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요.
06:27불필요하게.
06:29효과도 별로 없어요.
06:30에너지만 엄청나게 들어요.
06:33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입니다.
06:37얼마 전에 미국께서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06:40한국사람들 비자 심사하거나 출입국 신고할 때
06:45혹시 처벌받은 정과가 있는지를 자료를 내라고 했대요.
06:51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06:54우리나라는 정과자가 너무 많아요.
06:57무슨 민방위기본법 예비군 설치법 살림법
07:01뭐 벌금 10만 원 5만 원 이게 너무 평생사해가지고
07:05이거 많아요.
07:08이걸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07:09그쪽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까
07:10우와 엄청난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07:14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입니다.
07:17지나치게 처벌 중심.
07:20그래서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07:23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
07:28그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07:31상상 못할 일이죠.
07:32결정을 잘못했는지 나중에
07:33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07:36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07:38배임죄로 기소하잖아요.
07:40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을 가요.
07:42그 위험에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07:44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07:49어쨌든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
07:52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07:55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07:59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08:03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08:06고맙습니다.
08:14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