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與 “윤석열, 경제 폭망죄” 野 “이재명, 문재인 시즌2”

여야가 17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폭망죄”라고 맞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노조 친화적이 아니라 노조 편향적”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기업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은 간접 고용 및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으로, 8월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다. 김 의원은 “현 정권이 권력 독점과 경제 몰락을 야기한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TF와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이 우려하는 불확실성, 사용자 개념, 실질적 경영 관련해서 불확실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일부 전문가들 의견을 수용해 법 시행 전 6개월 유예 기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사가 충실 의무를 지는 대상을 주주로 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상법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365일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장해야 하는 구조면 기업이 투자를 고민하기 어렵다”했고,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을 밸류업하겠다면서 기업을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7~...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70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