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정청래 당대표 1호 법안 '방송법'...민주당, 강행 수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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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뒤에 국민의힘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쟁점법안 중 가장 먼저 선정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김형주]  우선 상법 등 노란봉투법도 있고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건데 그런데 아마 7월 말에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거나 또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심리적 불안정성이 있었고 8월 1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공적인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상법에 대해서는 일부 경영 기업 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노란봉투법 안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한국 기업이 투자하거나 밖에 나가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부터는 신임 정청래 당대표가 보기에는 너무 국민들이 경제 현안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불안심리가 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노-노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또 당과 대통령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이 우선적으로는 방송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먼저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회 지배구조 그리고 사장 선임 절차 개편, 여기에 보도 독립성 확보라고 요약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꺼내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반대하는지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이재영]  일단은 큰 기본적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508071883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10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뒤에 국민의힘 주도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17일단 민주당이 이 방송법 개정안에 가장 먼저, 쟁점 법안 중에 가장 먼저 상정한 이후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00:24우선 상법도 있고 노란 봉투법도 있고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란 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00:32그런데 이제 아마 7월 말에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만

00:40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거나

00:45또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심지어 불안정성이 있었고

00:508월 1일 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공적인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00:58또 상법에 대해서는 일부 경영 기업 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01:04또 노란 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01:06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노란 봉투법 안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미국으로의 한국 기업이 투자하거나 밖에 나가는 데 대해서

01:17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명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01:21아마 지금으로부터는 신임 정청래 당대표가 보기에는 너무 국민들의 굉장히 경제 현안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

01:33한국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불안심의가 있다.

01:39따라서 그런 제가 보기에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는 노노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01:49그런 것으로부터 비교적 좀 자유롭고 또 당과 대통령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이 우선적으로는 방송법이다.

01:59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먼저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02:05지금 이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회 지배구조 그리고 사장 선임 절차 개편

02:12여기에 보도 독립성 확보라고 요약할 수 있을 텐데

02:16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꺼내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2:21왜 반대하는지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02:25일단은 큰 기본적인 틀에서 보면 위헌적인 요소가 좀 있죠.

02:30위헌이요?

02:30방금 말씀하셨던 언론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이 어찌 보면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요소인데

02:41지금 나오고 있는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 세력한테 과도하게 힘이 쏠릴 수도 있고

02:50방송에 대해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02:55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방송법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모든 역대 정권에서

03:03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가 있거나 하면 진행을 못해왔음에도 불구하고

03:11지금 굉장히 민주당한테 과도하게 힘이 쏠린 상황에서 국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03:18이런 상황에서 방송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03:25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3:30방송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그런 과연 있었느냐 최소한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03:42서로 간에 이제 대치를 가지면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런 기회도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03:51어쨌든 간에 국민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의 역할이

03:56민주주의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야가 충분한 토론 없이 진행하는 것이

04:04야당 주도로 무리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04:13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었고 그리고 특정 세력의 방송 장악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우려거든요.

04:19어떻게 보십니까?

04:20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04:25이제 형식 논리상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04:29왜냐하면 실제로 추천 주체, 이사 주체를 넓히는 것

04:33또 예 당사자를 넓히는 것이 어떻게 장악이 될 수 있느냐

04:38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오히려 그런 말이 통한다면

04:43형식 주체나 이사나 더 수를 줄여가지고

04:47그야말로 여당만 한다든지 여당과 야당의 비율을 너무 여당 우위로 가져간다든지

04:53그러면 그런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04:55기본적으로 이사 수도 넓히고 사장 같은 걸 사장 추첨위원회도 100명 이상 하게 하고

05:01이렇게 오히려 민주적으로 더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

05:07어떻게 장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는

05:10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인원이야 많고 구성원들이 많지만

05:15결국 본질은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런 게 아마 국민의힘의 논리 같습니다마는

05:20꼭 그것을 국회만 뽑아야 된다.

05:23그런 것이 헌법이다. 헌법정신이다.

05:25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5:27두 분께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만

05:30사실 지금 오늘 오후 4시 정도면 필리버스터가 아마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05:36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05:40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05:43방법이 별로 없죠.

05:45그런데 저는 필리버스터 자체된 의미는 좀 우리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5:52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방송산법에 대해서

05:57지금 무리하게 통과를 시키고 있다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06:03그것이 통과가 됐을 때 향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06:10거봐라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06:17국민의힘은 지금 끝까지 이것을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보여줘야 된다.

06:24그래야지 나중에 그런 흔적이 남아서 할 말이 생긴다.

06:27그런 의미가 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6:31방금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이 있느냐?

06:33그거는 원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06:40사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1호 상정법안이 필리버스터까지 가는

06:47이런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06:51아무래도 정청래 대표는 처음부터 언론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같은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06:59이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7:03차라리 추석 전까지 만료하겠다.

07:07방송법 같은 경우는 최민희 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을 세고 하기 때문에

07:11이것부터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다는 것은

07:17이미 야당의 어떤 격돌은 전제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07:24그와 같은 필리버스터 같은 어떤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07:28충분히 이러한 부분은 크게 폭풍을 남기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07:35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07:36그렇다면 방송상법이면 패키지 법안이잖아요.

07:41세 개 중에 하나가 오늘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건데

07:44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만약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대한다 하더라도

07:48강행할 의사가 확실하다 보면 되겠습니까?

07:50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한

07:55구체적으로 조금 기업인들의 요구들을 수용하에서

08:01부분적인 미세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08:03왜냐하면 두가의 나머지 법안들이 23일 이후로 그렇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08:09그 사이에 아마 2주 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08:15그러면 기업의 불안정성이 좀 줄어들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면

08:22충분히 일부분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요구 그다음에 기업 경영인들의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08:29절충적인 안까지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08:32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수년된 한숨을 돌려서 새롭게 올라간다면

08:41당연히 필리버스들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충분히 본인이 얘기했던

08:52추석 전에 만류하겠다는 것에 괴를 같이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57네 조금 전에 특위 위원장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09:02이 부분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09:04검찰개혁특위는 민영배 의원 언론개혁특위는 최민희 의원

09:08사법개혁은 백혜련 의원이고요.

09:10그리고 당원주권 TF는 장경태 의원이 맡았는데

09:13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좀 강성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09:20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09:21이분들 다 정청래 대표 신임 대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에요.

09:28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강성 소위 말하는 센 사람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09:35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화합 소통 특히 야당과의

09:45이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야당 같잖아요.

09:50투쟁, 싸우자, 악수 안 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09:55그런데 거기에 어울리는 분들하고 투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를 짠 것 같은데

10:01앞으로의 모습이 어떨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에드벌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9이제 다만 이것이 용산 대통령실과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10:16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소통을 하겠다.

10:24끊임없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입각시키겠다.

10:30이런 식의 소통 메시지를 전달해 왔잖아요.

10:34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사실 정청래 호는 보조를 마치는 것 같지가 않고

10:40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것이 과연 앞으로의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10:46특히 여당 내의 권력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10:52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10:54그런데 인선을 보면 비서실장이라든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이런 자리에는

11:01상대적으로는 개파색이 옅은 탕평인사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11:06지금 이 개혁특위위원장들은 조금 전에 평가해 주신 것처럼

11:11강성으로 분류가 되는 의원들이 맡았습니다.

11:14이런 포석은 뭘까요?

11:16글쎄요.

11:17개혁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11:20정청래 대표가 원래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국민의힘을 내란색으로 규정하고

11:27또 대통령은 일하시고 나는 싸우겠다 이렇게 입장을 했기 때문에

11:32그나마도 좀 다행스러운 건 수석전에 마무리하겠다.

11:36그러면 상당히 어떤 강성으로 초반에 기세를 잡고

11:41자기의 어떤 공략과 임무를 완수하겠다.

11:44그런 의지의 표명이다.

11:45그렇게 생각이 들고

11:46그 대신에 지금 예컨대 세제개평과 관련해서

11:51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11:54오히려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굉장히 강성이었는데

11:58새로 들어온 정책위원장은

12:03한정혜 의원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것을 조절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12:09또 하나는 어차피 여당 당대표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한계를 가집니다.

12:14결국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12:18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과 당정 정책 조율을 거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24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어가면서

12:30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열지는 없다.

12:33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34대통령실과의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12:37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2:39세제개편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12:41이 부분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12:43국민청원 동의자만 지금 1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2:47그러니까 핵심을 보자면

12:48대주주 요건을 강화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게

12:52지금 이 국민청원의 내용인 건데

12:54국민의힘은 지금 국민 여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2:56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13:04우리가 앞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13:06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13:12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3:14그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13:16특히 투자 금액이라든지

13:19그 다음에 펀드를 조성을 한다든지

13:23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전과 현재 관세 협상이

13:28그럼 더 이득이냐 아니냐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13:31그랬을 때는 많은 분들이

13:33이거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13:35평가를 받을 만도 하거든요.

13:38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를 사수했으니까

13:41넘어가는데

13:42오히려 거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지 않았습니까?

13:46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주주 양도세 말씀하셨고

13:51특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거래세

13:55그러니까 증권 거래세를 실행한다는 거는

13:59사실 무슨 수익이 있고 이익이 있는데

14:02세금을 매기는 거는 괜찮은데

14:04그냥 거래만 하는 걸로 거래세를 만들겠다

14:09손실이든 뭐든 거래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14:12그렇죠. 그거는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14:15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14:18또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14:21다른 기업에 대한 세제안이라든지

14:24그걸 보면 기업을 오히려 살려줘야 되는데

14:27옥죄는 것 같은

14:28그래서 이게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14:32불안감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14:35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4:42양도세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경제

14:45전반적인 우리 일반인들의 투자의 요건에 대해서

14:49또 이거는 나중에 가면 부동산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14:54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14:57우리 증권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부동산에 덜 투자할 거다

15:00투기 세력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5:02오히려 반대로 증권시장을 증시를 오히려 죽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5:08도대체 뭘 하는 거냐

15:10앞뒤가 맞지 않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15:12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15:16그거를 들은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걸 전달을 해야 되겠죠.

15:19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코스피 5천 공역에 역행한다라는

15:25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5:28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15:29그렇습니다. 사실은 코스피 5천의 상황을 가기 위해서

15:35어쨌든 상법 개정안이 나온 거거든요.

15:38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15:40지난번 상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15:45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방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5:49세제 개편안하고 충돌하고 있어요. 사실은

15:53한편으로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15:55전자정권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15:59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강조한

16:02그 전제를 가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16:05지금 세제 개편안 자체 내에서는 오히려 더

16:08실제적으로 보면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고

16:11또 가족까지 포함해서 또 5천만 원 이상 벌면

16:15세금을 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6:18이것이 조율이 될 필요가 있다.

16:21장기적으로 지금은 그런 논의가 없습니다만

16:23어쨌든 7월 말에 있었던 관세 협상에 따라서

16:27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강화했을 때

16:31그러면 한국에 투자하고 들어올 새로운 기업들은 뭐냐라고 하는

16:36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16:38쉽게 얘기하면 법인세가 너무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16:41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의지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16:44그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한국, 새롭게 한국에 투자를 유발하고

16:52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16:59큰 틀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17:02그런 생각이 듭니다.

17:04그런데 조금 전에 이재영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17:07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좀 유인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17:13좀 막겠다라고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17:17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17:21대통령실도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17:24그렇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실이 경청하겠다.

17:29그만큼 또 기강돼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세협상 소식이 들려온 날

17:36주식이 조금 반등했어요.

17:38물론 그것도 자동차 관련 수준은 빠지고 조선주가 올라갔고

17:43그것은 그만큼 긴밀하게 일반 소액 투자자라든지 주식시장이 들어보고 있는데

17:49하루도 못 가서 주식시장이 오히려 더 빠지는 그것은 굉장히

17:54이 정부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거든요.

17:58그렇다면 굳이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18:03여러 가지 한미관계가 안정화되고 있고

18:07이 정부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지지는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가는데

18:12굳이 당에서 그렇게 찬물을 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18:17아마 당정관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남고

18:21그걸 위해서 전용기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당의 입장에 대해서

18:27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8:30당 내에서 정책에 대한 이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18:33지금 당정대 원팀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18:38우상호 정무수석이 민주당 정책래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을 했는데요.

18:44어떤 의미입니까?

18:45그것은 아마 대통령의 뜻이고요.

18:47또 실제적으로 한편으로는 이번의 경우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18:51왜냐하면 마치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를 지지한 것 같은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18:57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60% 넘게 정책래 후보가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19:04마치 조율을 잘못하면 정책래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노선 간의 차이가 있다든지

19:12갈등이 예정돼 있다.

19:14이렇게 잘못 식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19:18정책래 대표실도 그렇고 원팀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19:24그나마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이유는

19:31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입하지 않았던 거죠.

19:34사실은 윤 대통령은 오히려 그것을 개입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19:41복귀하기에 어느 말하자면 잘못된 스텝을 밟았다.

19:45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9:46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그동안 계속 협치를 외쳐왔는데

19:52지금 정책래 대표 체제는 좀 독선적으로 보인다.

19:56그러니까 기조 차이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9:59당정대 원팀 잘 될까요?

20:02잘 되려고 하려고 하겠죠.

20:05하지만 정책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대통령실과 충돌이 있다면

20:14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겁니다.

20:18그 정도로 어찌 보면 굉장히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왔던

20:23이재명 대통령보다 정치 인생이 더 길 수도 있잖아요.

20:29경험이 어찌 보면.

20:30그래서 본인의 당 대표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0:36여러 가지로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가기 때문에

20:42그 예측에 의하면 중간에 필요하다면 충돌도 소스럼 없이 할 분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20:51오늘 어떤 언론에서 그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20:55지금 정책래 대표가 대표가 된 것이 사실은 명심보다는

21:01어떤 특정 언론인 여기서 김어준 방송인을 얘기하는 것 같던데

21:06그분이 강성 지지층들을 좌지우지해서 정책래가 된 거 아니냐

21:12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21:13워낙 지금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는 거대한 권력이 쥐어져서

21:19그거를 지금 논아먹기 내지는 그걸 뺏어먹기라는 그런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21:25비춰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1:29이제 광복절 특사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21:32지금 정치권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

21:34가장 중심에 선 인물이 조국 전 대표잖아요.

21:39민주당 입장은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21:42그렇습니다.

21:43아직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복근에 대한 논의는

21:49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극히 제한돼서 했고요.

21:54또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21:56조국 대표를 만약에 사면 석방했을 때

22:00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자체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22:06그것이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거나

22:10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을 민주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22:17아직은 원서의 닭에 높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2:21파열음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2:24마치 소위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의 어떤 갈등으로

22:29주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으로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다.

22:34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논의되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고요.

22:40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22:45그런 입장이지만 복합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입장은 사실은

22:49대통령실과 민주당 입장은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다.

22:54그리고 우선은 민생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경제사범들 중심으로

23:01사면을 하겠다.

23:02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5좀 속도를 그렇게 섣불리 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들리는데요.

23:10국민의힘 입장이 궁금합니다.

23:12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텔레그램이 공개가 됐는데

23:17여기서 보면 홍문종 전 의원, 정창민 전 의원 등에 대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3:23그렇다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인지

23:28혹은 지금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인물들도 포함이 된다면

23:33좀 용인할 의사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23:36그거는 모르겠고요.

23:37지금 일단은 송원석 대표가 보낸 리스트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23:45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중에서 예를 들어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23:51오랜 기간 동안 지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또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23:57이런 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 사면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24:02뭐 얼마 전부터 들리긴 했습니다.

24:05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놓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국의 사면과 연계시키는 것은

24:12오히려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24:14다만 조국의 사면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24:23그렇습니까?

24:23왜냐하면 사실 조국의 사면을 더 꺼려하는 건 민주당 같아요.

24:29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2인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24:3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진보 진영이 아무도 없는 게 편하고 좋은데

24:39괜히 조국 같은 사람을 사면시켜줘서 그 사람이 급부상, 정치적 급부상했을 때

24:44본인한테 오히려 송곳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4:48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아마 조국 사면에 대해서는 다시는 아니면 당분간은 얘기를 절대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4:58개인적인 분석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25:00알겠습니다.

25:01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02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5:0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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