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CCTV 공개’ 두고…정부·여당 엇갈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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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다음 달 1일 '尹 구치소 CCTV' 열람<br>'尹 구치소 CCTV' 대국민 공개에 정부·여당 입장 차이?<br>법무장관 "한때 대통령" vs 민주당 "내란 수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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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한국국토정보공사

01:00법사위가 다음 달 1일, 9월 1일 오전 10시에

01:03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CCTV를 열람하기로 했습니다.

01:09그러니까 의원들, 의원들이 이 CCTV 내용을 열어본다는 거죠.

01:15민주당은 법사위가 이 CCTV를 열람한 후에

01:18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01:25이에 대해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01:30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CCTV를 이렇게 공개하는 건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1:40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01:43그 이유는 뭘까요?

01:44국민의힘에서는 야당과 협의 없이

01:48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통과시켰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01:56글쎄요.

01:57법사위에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구치손의 CCTV를 확인하는 것.

02:03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확인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02:08그런데 이걸 국민들에게 아예 공개를 한다.

02:12이거 가능성 높아 보이나요?

02:13일단은 저런 역할을 하라고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2:20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02:25그런데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02:28이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만든 거거든요.

02:33검사는 어쨌든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02:38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02:41이러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 전 장관 부부 같은 경우는 비공개 소환이 되기도 했어요.

02:48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게는 이렇게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02:54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왜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03:00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03:05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이 좀 곤란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03:09이 CCTV를 공개했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인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03:16정말로 망신주기식 이외에 다른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03:20이것을 법사위원들이 CCTV를 열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온 국민에게 보인다는 것은

03:26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그냥 국민들께 자백하는 것

03:31그 이상에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34네. 저는 그것이 인권보호 차원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03:38만약에 수감 생활을 비추고 있는 그런 걸 비추는 CCTV를 뭔가 공개한다.

03:43이런 거라면 인권보호에 어긋나는 거죠.

03:45그런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고소고발을 했거든요.

03:49내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3:52정말 인권을 유린당했는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을 유린한 것인지

03:57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알 권리

03:59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4:02다만 저 역시 이 이슈가 CCTV 공개에 대한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04:06뉴스에일 라이브에서 저도 말한 기억이 있는데요.

04:09이거는 국회의원들만 열람하는 것이 맞다.

04:11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편한 장면도 있고

04:13아마도 이게 공개되는 순간 아마 해외 언론에 다 나가게 될 텐데

04:17그럼 국격에도 저는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04:20국회의원들이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짜 인권 유린이 있었던 것인지

04:24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 유린을 한 것인지에 대한

04:26사실 여부만 확인하기 위한 열람을 하고

04:29저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04:31아까 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대로 따르는 것이

04:34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4:35알겠습니다.

04:36감사합니다.

04: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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