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김윤덕, '부동산 정책 옳았나' 질문에도 "네"
김윤덕, 웃으며 "질문 요지 잘 모르겠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여야 일제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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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이 밤 9시 32분입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 마지막 정치 토크로 정리를 해볼까요?
00:06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유명 논개 두 분입니다. 구자령, 신윤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1네, 안녕하세요.
00:12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리할 첫 번째 얘기는 아무래도 이거겠죠?
00:17지금 사실 가뜩이나 부동산 여론 좋지 못한데 엎친 데 덕진 경우로 지금 황희 의원의 이른바 황당한 아이디어.
00:25펫버스 논란이 불을 지폈는데요. 오늘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32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36우리 이재명 정부 지난 1년 동안 수도권의 부동산 정책들 옳았다고 보십니까?
00:45동의하십니까? 방향이 옳았다고 봅니까?
00:48부동산 불지옥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0:53들어보신 적 있죠?
00:55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00:58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1:00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우리 이재명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1:07그것도 동의하십니까?
01:09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13예.
01:13그렇습니까?
01:16웃으시네요.
01:17정말 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01:18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01:23일단 구변호사님.
01:25김윤덕 장관의 저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1:27지금 우리나라 말 하는 거 맞죠.
01:30저는 지금 저 대화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지금 진행되는 건지가 좀 믿음이 안 갈 정도였고
01:36김윤덕 장관은 사실 여태까지도 디테일은 잘 모르겠다, 수치는 잘 모릅니다, 맥락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01:43이런 식으로 좀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01:46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한다.
01:49이게 무슨 대통령 뜻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내보내가지고 굳은 일 시키고 욕바지로 써먹는 건가, 무슨 유시민 씨 말하는
01:58마키아빌리적으로 써먹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02:00주무부처 장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시다.
02:03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토위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전문성이 있다, 이랬는데 이번에 펫버스 논란인 황희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국토위에 배정이 돼 있고 본인을 도시공학
02:15전문이라고 했었어요.
02:16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토위 소속이신 분들은 여태까지 의정을 또 저렇게 하셨으니까 저런 답변밖에 안 나오는구나.
02:23그러면 역으로 정부에 대해서 레드팀 역할이라는 건 포기해야겠다.
02:27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해 죽겠는데도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반복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랑 시각이 똑같으면 이건 앞으로도 뻔할 뻔짜네,
02:36대안이라는 것도 없겠구나.
02:37사실 근데 정부는 시장을 이겨서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어요.
02:41왜냐, 헌법적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내세우는 게 계곡 정비인데 그거 계곡 정비는 한 100명 정도 때려잡으면 정비할 수 있죠.
02:50근데 플레이어가 부동산은 전 국민이 플레이어거든요.
02:54그 모든 변수를 국가가 통제한다?
02:56만약 그게 가능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겁니다.
03:00정부가 정책이 시장이 이겨냐라는 질문에 마지막에 질문 요지를 모르겠다는 단서를 주석을 달긴 했지만 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03:09신임규 변호사님.
03:10근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부동산 정책이야 사실은 하면서 맞춰갈 수는 있는데
03:16이게 마치 일단 정책을 한번 정부에서 던져놓고, 주부 부처에 던져놓고
03:21나중에 대통령이 이거 좀 수정이 필요한데 여론을 좀 보고
03:26이런 나중에 일관성 없는 혹은 누더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03:30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3:31그렇습니다.
03:32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 수도권, 특히나 서울의 미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03:38어느 정권이나 다 하고자 했지만 쉽지 않은 정책적 목표이거든요.
03:43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03:47반드시 부동산 정책을 어느 정권이라도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건데
03:51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전면에 나서고
03:55그러고 나서 대출 규제나 세제가 같이 들어와서 정책적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04:01지금은 대출 규제, 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고
04:06이 공급에 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방금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04:10지금 이 김윤덕 장관이 어떤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04:15저는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책의 기조나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만
04:20그 일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04:24조금 더 국민들의 저항을 낮출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닐까
04:29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정책을 이발하거나 추진하는 사람들의 신뢰가
04:33그만큼 따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04:34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집도 팔치면서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최대한 보여주고 있는데
04:41그게 대통령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04:44결과적으로는 국무위원들이나 또 주무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와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04:52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화면에 잠깐 지나갔는데
04:55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금 바꾸면 반드시 욕목을 먹게 돼 있어요 무조건 기어다니세요
05:02네 알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05:04저걸 야당에서는 대통령 유체이탈 아니냐
05:08툭 던져놓고 여론 안 좋으면 대통령이 수정 가능성 언급하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05:12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 대화 자체가 정말 너무 부적절했다 대통령이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05:18지금 허허 웃으면서 저런 얘기하는 거는 남들 바둑 둘 때 옆에서 보는 아저씨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사예요
05:24왜냐 지금 장관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니니까
05:29여러분 의견 많이 주시면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저 욕먹게 돼 있어요 허허 이렇게 하셨는데
05:35지금 국민들 피눈물 나는데 호호 깔깔하게 생겼습니까
05:39게다가 지금 기어다니세요 라고 장관한테 남 얘기하고 네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05:44어 그럼 내 잘못이니까 내가 기어다녀야겠습니다 나부터 지금 욕먹어야겠네 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5:49지금 계속 유체화 이탈 합법으로 뭐 형서법도 안 읽어봤는데 라면서 추궁하는 입장인 것처럼 하는 거는
05:55본인한테는 피 묻히기 싫어하는 굉장히 비겁하고 회피형 대통령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06:01굳이 반론하자면 그게 마치 회피형 혹은 뭐 이런 나중에 유체화 이런 거의 취지를 야당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06:09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여론을 봐서 수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읽힐 수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06:14그런데 집권 여당에서는 지금 부동산 여론이 좋지 않은 것 말고도
06:21내전 수준의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도 큰 부담입니다
06:24특히요 지금 최대 선 부처인 호남 투표를 앞두고 어젯밤 토론회에서도 과거를 들추는 파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06:33아까 김인석 후보가 얘기할 때 본인이 탈당했는데 2002년도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06:40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06:42정청래 후보께서는 지지난 대선 때 본인이 봉의 김선달로 불교계에 어려움을 끼쳐서
06:49그것 때문에 사실상 대선에 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잠깐 당에서 나가 있는 게 대선에 도움되겠다 했는데 안 나갔지 않습니까
07:00일단 이거는 좀 3자적 입장에서 구절하면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07:05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책과 미래는 없고 파묘만 남았다고 했는데
07:09뭐 일단 그거는 현실이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파묘로 치달으면
07:14정청원의 김민석 두 사람 중에 현실적으로 누가 유리한 거예요?
07:18김민석한테 유리하죠
07:19그래서 이거 워낙에 정말 수준 낮게 싸우시니까 아이들 싸움에 빗대서 얘기하면
07:24싸움의 법칙은 선방불패, 쪽수우선
07:27이제 좀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면
07:29안 고급스러운데요?
07:31그렇죠 좀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07:32이제 이슈선점, 양적우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07:36이슈선점이 지금 돼버렸어요
07:38결국은 지금 서로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적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07:44그러니까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
07:48그러니까 거의 무슨 짝짓기 대회처럼 됐거든요
07:50집권 여당의 전당 대회라기보다는
07:53거의 이재명에게 구애하는 하트 시그널 같은 그런 느낌이 됐기 때문에
07:58그러면 우위는 김민석 후보에게 있고
08:01그리고 그거를 지금 몰아가는 그 분위기 양적우위도
08:04송영길 후보도 막 돕고 있으니까
08:06여러모로 이렇게 파묘로 쭉 가면 갈수록 김민석 후보한테 쏠릴 수밖에 없다
08:12그러나 지금 이게 민생이나 국민이나 이런 단어 자체도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가
08:18보도가 될 정도거든요
08:19알겠습니다
08:19앞으로의 후폭풍이라는 거는 민주당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자해 쇼처럼 돼버릴까
08:25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8:25근데 어제 토론회에서 오늘까지 회자가
08:27지금 밤까지 회자가 되는 게 뭐냐면
08:29신 변호사님
08:29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08:33송영길 후보가 1호 국정과제가 뭔가 했더니
08:36내란 청산 아니냐라고 했다가
08:38아니다 원래 국정과제가 123개 있고
08:411호 국정과제도 모르냐라고 면박을 줬는데
08:46저게 광주 호남 민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08:50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08:53아무래도 지금 호남의 민심이라는 것은
08:55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의 표심을 좌우하는 결과가 될 텐데
09:01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지도부가 나올 수 있겠느냐
09:05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09:06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청래 후보는
09:09본인이 2대1, 3대1로 지금 맞고 있다고 주장은 합니다만
09:12본인이 지금 연임에 도전하다 보니까
09:14자신이 지난 1년 동안에 직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09:18그럼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대 위에 올릴 수밖에 없는 선거거든요
09:21그거 만약에 맞는 게 싫었으면 본인이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09:25출마는 해놓고서 억울하다
09:26이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돼서
09:29저는 사실 어제도 송영일 후보께서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09:3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뭐냐 물어보니까
09:36정청래 후보가 말을 잘 더듬으면서 잘 대답을 못했어요
09:40집권 여당 대표라면 사실 알아야죠
09:42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한데
09:44이런 부분들이 정청래 후보가 얼마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난 1년을 보냈는가
09:49그리고 앞으로도 연임 도전은 택도 없고
09:51지금 정청래 후보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의 경선이
09:55아까 우리 구 변호사님 말씀대로
09:56과거지향적으로 간다는 그런 비판까지 받지 않습니까
09:59저는 그런 부분은 정청래 후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0:03오늘 한 발 더 나아가서 송영길 후보는
10:06아니 국정과제 1호도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10:10저 내란 종식은 혁신당 조국 혁신당 1호 공유가 아니냐라고
10:13김민석 후보도 아예 싸잡아서
10:15두 사람이 싸잡아서 정청래 후보를 비판했는데
10:18저는 오늘 이 영상도 한번 이어서 만나보고 싶어요
10:22왜냐하면 오늘 정청래 후보가 김원준 씨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10:28김원준 씨가 재차 묻습니다
10:30김민석 의원과 김민석 후보와 전당대회 이후의 화합 가능성에 대해서
10:35그런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10:38지지율을 그렇다고 치고 김민석 후보와의 관계는 회복될까요?
10:43신천지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10:46당연히 의혹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10:48당대표가 된다면 조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10:51김민석을 지지한 당원들
10:54정청래를 지지한 당원들
10:55이 당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10:58그것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11:01당원들과는 그런데 김민석 후보아도 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요?
11:21신 변호사님이 여권 내부 사정 잘 아시니까
11:23저는 김어준 씨의 의중을 알고 싶지는 않은데
11:26중요한 건 여권 내부에서 실제로
11:29전당대회 이후에 김민석 정청원에 봉합이 될까?
11:31안 될 수도 있다
11:32그러면 정권의 큰 위기냐?
11:34이런 위기의식이 있긴 있는 겁니까?
11:36아니 근데 이 여권의 위기라고 한다면
11:38이게 어디서부터 초래가 된 겁니까?
11:40결국에는 조국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사면복권 해주고
11:44그 다음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11:46지금 정청래 후보가 던지면서
11:48결국에는 이 사다를 낸 건데
11:50아까도 국정과제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잘 모르고
11:53내란청산이라는 거는 조국혁신당의 1호 과제다라고 돼 있는 것도
11:56왜 조국에,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느냐
12:00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12:01거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12:04뭔가 지금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다 보니까
12:08이게 수습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인데
12:10전 오히려 저 질문을 4번을 반복했거든요
12:13오히려 저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면
12:15누가 어떤 다른 의도요?
12:16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최민희 후보도요
12:18각 지역 돌면서 불공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12:22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패배를 미리 직감하고
12:25그 향후의 플랜 B로서 어떤 다른 시기를 지금 모색하는
12:28나름의 좀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저는 가능하지 않는가
12:33어쨌든 지금 신 변호사님의 논평
12:35신 변호사의 논평과 구 변호사님의, 구 변호사의 비판을 보면
12:38지금 전당대가 워낙 파묘 전쟁뿐만 아니라
12:42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분위기가 많아서
12:44오늘 정치쇼 두 분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12:48오늘 도마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2:50그리고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12:53영상편집 및 자리에서의 문재인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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