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이 대통령 "경찰, 책임 많이 커져"
이 대통령 "피해구제·진상규명·처벌 잘 될까 걱정"
국민의힘 "거부권 거부해놓고 뒷북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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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2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의 우려가 큰 사안으로 수사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00:30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이나 이런 거.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일반적 범죄 피해에
00:41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가지고 대책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00:51네, 대통령도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게 된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챙겨보라 이렇게
01:00얘기를 했습니다.
01:02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을 그냥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놓고 유체 이탈식 화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01:09정영진 변호사님, 이게 법 시행이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뭔가 제대로 된 보완책이 나올 수 있나요?
01:16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01:23지금 우리나라 법무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1:28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01:33못 견딜 거라고 본다라고 그냥 이게 방송에 나갈 줄 모르고 이게 녹음된 줄 모르고 진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01:40제가 거기 몇 가지만 읽어보면 저는 못 견딜 거라고 봐요. 진짜 너무 걱정돼요. 뒷감당 어떻게 하나요?
01:48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가 문제인데 요즘 너무 걱정되고 진짜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어떻게 돼가는지 걱정된다.
01:57지금 이게 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예요.
02:01그 짧은 시간 동안에 걱정되고 문제가 많다라고 한 이야기를 대여섯 번 했습니다.
02:05저보다도 법무부 장관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장관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2:14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달 안에 괜찮은 정책이나 대책이 뚝딱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02:22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시스템 하에서 견디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냥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02:28그런데 제가 요지점에 한 말씀만 드리면 왜 대통령께서는 경찰청장을 임명을 안 하세요?
02:35지금 이 정부 들어선 1년 동안 경찰청장이 맨날 직무대행입니다.
02:40지금도 직무대행이죠?
02:41지금도 직무대행입니다. 왜 청장을 임명 안 하세요? 저런 거 질타하려면 경찰청장한테 해야 되잖아요.
02:47그런데 지금 직무대행 아마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있는데
02:51뭐 갈 사람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면 책임자님께 하겠어요? 소방청장도 없습니다. 해양경찰청장도 없어요?
02:58도대체 왜 이렇게 임명 안 하시는 거예요? 임명할 사람이 없습니까?
03:01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검찰총장도 없어요.
03:05지금 사표를 냈지만 그것도 직무대리가...
03:07그러네요.
03:08그러니까 이런 큰 조직의 13만 경찰의 지금 청장도 없는데 그거 다 대고 지금 뭘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 있게
03:16하겠습니까?
03:17제발 좀 청장부터 임명하세요.
03:19네. 국가수사본부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있기는 한데 일단 경찰청장의 공석인 거 짚어주셨습니다.
03:27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된 형사소동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03:34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03:36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었더니 국민의 52.3%가 반대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03:43최진봉 교수님, 이게 오늘 발표가 된 거거든요.
03:47이 정도면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3:52저런 여론조사 기관은 이웃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나왔잖아요.
03:56전체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서 반대 여론이 높고 대통령도 그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04:02사실은 저런 부분이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결국 추진해서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04:08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04:10그런데 저런 여론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04:15저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04:18민주당이 잘해주길 바랐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04:22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경찰을 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최대한 마련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29다만 여기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4:32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면 전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04:36지금은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04:39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이 대표가 된다고 하면
04:44일정 부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04:50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가 나올 텐데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04:57법무부에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에 속도를 대는 모습입니다.
05:01내일 모레 쌍방울 수사 당시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05:06박 검사에 대한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요.
05:09지난달 조사에 출석했던 박 검사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5:14감찰 조사도 역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감찰을 받는 것인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05:22오늘 조사를 받으러 왔지만 동시에 어떤 사유로 제가 감찰을 받는 것인지
05:30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05:33제가 잘못한 점이 있거나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05:37그것이 절차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사받고 또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또 처분을 받아야겠죠.
05:45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재판 계속 중인 사건
05:49그 사건을 파법부로 붙어서 뺏어서 뒤집고 그것을 특정인에게 어떤 이익으로 주려고
05:56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법치를 다 무너뜨린다.
06:00이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06:03그것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6:11그런데 징계 사유가 추가로 알려지면서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06:17업무 중에 SNS를 21건 게시했다 이게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06:21이동학 최고위원님 업무 중 SNS 게시 이거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06:27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좀 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6:33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의 공무원들이
06:38혹은 그 이전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의 공무원들이 저렇게 SNS에 글 쓰는 경우들은 왕왕 봐왔거든요.
06:45그분들이 징계를 받았던가 생각해보면 그런 기억은 잘 없어요.
06:49그래서 이게 형평에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쟁점이 좀 있을 것 같고
06:54다만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예컨대
06:56지금 징계 청구서에 들어간 내용이 수용자 외부 음식물 제공이나
07:00외부인 정권 편의 제공, 그다음에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07:04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그건 근거가 좀 있어 보입니다.
07:08그런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걸
07:13특정인에게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07:16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한 정당성
07:19이 문제가 두고두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07:22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07:26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28네,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7:33이재명 정부에서 SNS를 통한 홍보를 엄청나게 독렬을 하고 있거든요.
07:38그래서 한번 다 세어본 모양인데
07:40이재명 정부의 국장급 장관들이 정책 홍보한 게
07:44300건이 넘는다고 해요.
07:46그래서 한쪽에서는 홍보하라고 등을 떠밀고
07:48한쪽에서는 업무 중에 했다고 징계를 하냐
07:52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7:53정영진 변호사님, 이 의견 좀 납득이 가는 비유 같기도 하고요.
07:57어떻게 보셨나요?
07:58심지어 윤석열 정권에서도요.
08:01그때 SNS에 아주 그냥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 많이 올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08:07지금 검사장 된 당시 임은정 부장검사잖아요.
08:11그때 임은정 부장검사였습니다.
08:13박상용 지금 부장검사입니까?
08:15그냥 부부장검사는 아니, 평검사일 거라고요.
08:18부부장검사예요.
08:19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때도 임은정에 대해서 저런 SNS 글을 가지고
08:26뭐 SNS만 했습니까, 임은정 검사장이?
08:29그때 뭐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굉장히 아주 그냥 정권 비판한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08:34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08:36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자기가 억울하게,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억울하게 이런 것처럼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08:42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저런 것까지 징계한다.
08:47거기에다가 문영배 헌법재판관도 그 업무 시간에 부적절한 거 올렸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08:54그런 거 저런 거 좀 종합을 하면 그러면 저게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인가.
08:59만약에 저런 거 가지고 징계하면 어차피 박상용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09:05가처분터 시작해서 소송할 거고요.
09:08그럼 뭐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09:10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09:13지금 정영진 변호사가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09:17법무부는 박상용 검사가 국민의힘이 주최한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09:21서면 보고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09:24그러자 임은정 검사장은 왜 그냥 넘어갔냐 이런 지적이 당장 나오고 있는데요.
09:29임 검사장도 정당 공청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09:34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그 다음 그 내용을 가지고 특검에 출범시킨 다음
09:39공소 취소를 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09:45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에 두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09:53저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임은정 검사장도 제대로 서면 보고한 거 참석한 건지 따져봐야 된다.
10:00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10:01최진문 교수님, 임은정 검사장이 관련해서 SNS 올렸다, 어디 참석했다 이런 걸로 징계받은 적은 없잖아요.
10:09임은정 검사장이 그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0:13그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본인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0:20만약에 절차상으로 국회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행사에 참여하려면 서면 보고를 하게 돼 있으면 그건 안 하고 갔으면 그건 징계 대상이죠.
10:28만약에 임은정 검사도 그런 형태로 했다고 하면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10:33본인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소명할 필요는 있겠지만
10:38예를 들면 박상룡 검사에 대해서 징계 사회 포함 신고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10:43예를 들면 그게 절차상 공무원으로서 사전 신고를 하고 가게 돼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갔다면 징계 사회에 집어넣는 건 그게
10:50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10:51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게 참석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갔다면 그것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10:58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니까.
11:00이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 문제보다 주요 문제는 사실은 쌍방울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 이런
11:10부분에 대한 문제가 주 쟁점이 될 것 같고
11:12징계 사회에 포함시킨 이유는 아무래도 징계를 심의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징계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함시킨 게 아닌가 이런
11:21생각이 듭니다.
11:21심지어 임은정 검사장은 당시 토론회에 나가서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등등을 오적이라고 했습니다.
11:31오적을 막 실명을 잃었어요.
11:33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비난했어요.
11:35즉 자기의 상관을 오적이라고 비난해서 당시에 정성호 장관이 북을 끌다가 결국 경고를 했거든요.
11:42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심한 이야기를 한 사람도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11:47사실은 지금 원래 연어수 파티 때문에 박상영 검사를 징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11:53시작은 그거였죠?
11:54그런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글 올렸다?
11:57그러면 저기 국무총실 산하에 TF 하나 만들어서 전 공무원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12:02근무 시간에 페이스북에 글 올린 SNS에 글 올린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지.
12:07그거 잘하잖아요. 다 징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2:09네. 그런데 지금 감찰 날짜를 조금 밀어달라, 조사 출석 날짜를 좀 밀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
12:17감찰위원이 조금 추가됐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12:20정영진 변호사님, 좀 중징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12:25이거야말로 징계를 위한 징계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12:28국민의힘이 징계를, 징계 때문에 지금 저 모양이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12:33그러면 좀 보고 배우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12:35어떻게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법무부 같은 그러한 중요한 조직에서
12:41물론 이제 법무부의 핵심인 그 검찰이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했으니까
12:46중요한 기능을 다 상실했으니까 법무부 자체도 이전 같은 위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12:53국민들이 제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12:59보안수사권 얘기, 또 박성용 검사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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