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돌려달라”…소비쿠폰 ‘꼼수’ 쓰려다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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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머리카락…현금으로 환불 요구"&nbsp;<br>"지원금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다"<br>행정안전부, 지자체에 모니터링 강화 요청

Transcript

00:00민세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00:03그런데 변호사님, 이걸로 또 현금화를 하려는 꼼수가 판을 친다고요?

00:08네, 그렇습니다. 앵커님들도 신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것들을 신청을 했었고

00:13다만 이제 이런 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00:18역시 또 발빠르게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00:23일단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 이런 선불카드, 소비 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

00:30이런 게시글들이 올라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 만나서 대신 결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00:36현금을 받겠다라는 그런 게시글도 또 올라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00:42일단 정부 측에서도 이런 점들을 파악을 하고 이것은 불법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00:47추후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따라 책임도 지을 수 있으니까

00:51이런 행동들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0:54실제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01:00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1:02네, 이 소비 쿠폰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잔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현금깡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01:08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1:1115만 원 긁어 나한테 2만 원 빼주면 어떻냐.

01:14수수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01:18기분이 진짜 좋을 리가 없죠.

01:20사실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데 더 황당한 사례들도 있었다면서요.

01:25네, 그렇습니다.

01:25일단 지금 본 사례를 보면 음식값으로 13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소비 쿠폰으로 15만 원을 결제하고

01:32남은 2만 원 현금으로 달라 이런 식으로 현금깡을 소위 현금깡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고

01:37그것 말고도 이렇게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01:43이제 머리카락이 나왔다라고 업주에게 연락을 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01:49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음식을 먹자마자 토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환불을 요청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01:56그래서 환불 방식도 소비 쿠폰으로 결제를 했지만 그걸 현금으로 환불해달라.

02:01이런 식으로 이제 쿠폰을 악용을 해서 현금을 편취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8반대로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02:12그런데 사용하지 못하는 대형 업체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02:16들어보시죠.

02:18소비 쿠폰 사용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말기를 가져다 놓고

02:24고객들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아서

02:31그러니까 이게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업체들도 이런 범죄죠. 이거 범죄죠?

02:38네 그렇습니다. 범죄에 해당합니다.

02:40사실 이제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업체에서는 이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02:46이걸 다른 방식으로 선회를 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이런 소비 쿠폰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업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02:56그래서 지금 다른 업체 그러니까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단말기를 대신해서 가져와서

03:02이걸로 이제 결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03:05이렇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03:09이제 여신 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고

03:13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03:17또 한편으로는 이런 명의를 빌려주는 건 역시도 해당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03:22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03:24정말 여러 가지 꼼수가 판을 치고 있는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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