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트럼프 “韓과 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트럼프와 줄다리기… 최종협상 어떻게 넘었나?
트럼프, 협상안 마련에 '호출'… 직접 협상 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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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시안을 하루 앞두고 관세 협상을 15%선에서 타결했습니다.
00:09그러면 우리가 내준 건 무엇이고 또 어떤 걸 얻었는지 지금부터 손익계산서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00:17그 전에 일단 워낙 국익이 걸린 사안이다 보니까 마음 졸인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00:23끝까지 어쨌든 트럼프 우리 대표도 안 만나 주더니 하루 앞두고 알아서 백악관으로 불러들였어요.
00:29그렇게 안 만나 주더니 정작 데드라인 그러니까 시안을 하루 앞두고 정말 정격적으로 이렇게 타결이 됐는데
00:36타결 내용도 보면 좀 속전속결이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0:40왜냐하면 지금 구현철 부총리를 비롯한 우리 협상단이 그 직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 줄 거라는 걸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00:49갑자기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협상단을 만나겠다.
00:54어떤 안을 가져왔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SNS 글을 올리면서 알게 됐다고 하거든요.
00:59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 반쯤에 구현철 부총리를 위시한 협상단이 대통령 집무실 백악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01:07그런데 시간이 길게 걸린 것도 아니에요.
01:10이동을 해가지고 인사하고 본격적인 얘기하고 하는데 앞뒤 시간 뺀다고 하더라도
01:157시쯤에 협상이 종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협상에 걸린 시간은
01:20제가 생각했을 때는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01:25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만나고 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01:297시 16분에 협상 타결을 직접 발표한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01:34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01:37베산트 장관을 만나서 한 번 더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야 타결이 정식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01:44그런데 오늘 밤에 사실 우리 대표단이 데드라인 넘기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서
01:51밤 10시 45분쯤에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01:54그 전에 대통령이 이미 타결됐다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01:58그래서 숙전속결 그리고 전격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2:03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미국 측이 막판까지 한국 최선의 최종안 가져오라
02:10이러면서 우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02:12결국에는 그래서 뭘 주고 뭘 받았는지 이난민 기자 하나씩 따져볼까요?
02:17네 따져보겠습니다.
02:18일단은 EU와 일본처럼 상호 관세 결국은 15% 부과하기로
02:24원래 제시를 떠나니 25%였잖아요.
02:27그런데 일본과 EU와 비슷한 수준이 15%로 일단 막았습니다.
02:32그리고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대사관에 가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었는데
02:37그리고 농산물, 쌀과 소고기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02:41추가 개방을 확실하게 막았습니다.
02:44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반도체량 의약법도 품업 관세에 계속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02:51다른 나라와 함께 최애국 대우를 해주겠다.
02:55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저 대목은 우리가 바로 얻은 대목입니다.
02:59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게 될까요?
03:03일단은 3,500억 달러입니다.
03:06그중에 1,500달러는 미리 소개해드렸던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죠.
03:10바로 우리 조선업 관련돼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이고
03:142,000억 달러는 아직 정확하게 카테고리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03:21그래서 3,500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였잖아요.
03:26그거보다는 저희가 낮은,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죠.
03:30그래서 전문가들 오늘 저도 좀 통화를 많이 해봤는데
03:32일단은 나쁘지 않다, 최악 막았다.
03:35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3:37이 결과가 나온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03:42그러니까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03:50또 이 관세 협상 때문에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이빨까지 흔들렸다 이러면서 후문도 공개하긴 했는데
03:56차영수 소장,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렇게 보세요?
04:01네,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좀 뽑아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나 보여집니다.
04:07특히 일본과 EU의 방식이 서로 섞여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04:13우리가 3,500억 달러라는 부분들을 일본처럼 5,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04:192,000억 달러는 직접 투자하지만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방 펀드라든지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4:26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했었어야만 하고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04:31이 부분을 우리가 일본과 비슷하게 3,500억 달러에 포함시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04:40또 우리가 LNG 수입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지금 유럽과 마찬가지로 1,000억 달러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04:46이 부분까지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04:49그리고 조금 전에 이남희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소고기를 안 내주고 농산물도 안 내주고
04:54이거는 약간 디테일은 좀 달라요.
04:56현재 백악관에서는 농산물까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5:00우리가 협상 과정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05:04일본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예요.
05:06하지만 큰 틀에서는 일단 우리 청와대에서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05:11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05:14또 우리가 걱정했던 건 그거죠.
05:15혹시 방위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05:19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05:22처음 우려감보다는 나름대로 금액은 조금 있습니다만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5:28저렇게 농산물을 포함했다.
05:29그러니까 저 대목 때문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05:32일단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셨는데
05:34이렇게 관세 15% 선에서 마무리됐지만요.
05:38그런데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05:43일본 EU 수준으로 15%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5:48이렇게요.
05:49그런데 이종국 호론가 오늘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05:53현대차랑 기아차의 주가가 결국 하락세에서 마감이 됐어요.
05:57그것은 왜 그랬어요?
05:58그렇습니다.
05:58가장 아쉬운 대목.
05:59전체에 오늘 타결된 부분에서 이 자동차 부문이 가장 아쉽습니다.
06:03그게 이제 주식 투자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06:08우리 자동차 수출의 가장 큰 장점 즉 가성비가 지금 이번 관세 협소,
06:14품목 관세 협상에서 똑같이 됨으로써 우리는 불리해졌다는 겁니다.
06:18사실 우리는 한미 FDA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문에서 역시 0%였어요.
06:25관세가 없었어요.
06:26그 당시 일본과 EU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요다라든지 매매라든지
06:30이런 자동차들은 전부 다 2.5%의 관세가 있었거든요.
06:34그래서 기존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계속 유리했었어요.
06:38그런데 중간 협상 안도 유리합니다.
06:41왜냐하면 25%를 불렀는데 2.5%포인트씩 일본은 27.5%
06:47EU도 27.5%
06:49만약에 25%를 하더라도 중간 협상안은 우리가 좀 유리합니다.
06:53상대적으로 말이죠.
06:55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15%라면 우리의 장점 2.5%포인트의 장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07:01우리가 12.5%고 나머지가 15%나 아니면 우리가 15%고 나머지가 17.5%가 돼야
07:09똑같은 어떤 이점을 취할 수 있는데
07:11이번 상황에서는 자동차의 어떤 수출이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07:16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차는 원래 관세가 없었으니까
07:20이게 12.5%가 됐어야 일본, EU와 어쨌든 같은 인상폭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07:27훌륭한 가성비가 사실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차들의 그야말로 큰 경쟁력 중 하나였는데요.
07:34그래서인지 우리 협상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07:38자동차 관세는 15%로 나왔는데 기존에 누리던 이 FTA 효과가 사라지는 것인지
07:4612.5가 맞죠. 우리는. 주장을 당연히 했죠.
07:48그걸로도 마지막까지 저는 12.5를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07:52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07:57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08:04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08:09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13이렇게 사라진 2.5% 관세 우위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일단 해법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08:22결국 우리가 가장 크게 내준 거라면 아무래도 대미 투자액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08:27결국에는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87조 원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08:35그런데 차용재 소장, 단순하게 따져서 우리보다 앞서 협상을 한 EU, 또 일본보다는
08:40어쨌든 비교를 좀 이렇게 해보면 한 3, 400조 원 정도를 덜 썼으니까 이거 선방이에요?
08:46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1,500억 달러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08:49이거는 조선 펀드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실질적인 투자 금액이 아닐 수 있겠죠.
08:54더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08:58일본이 우리나라 GDP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되니까 비슷한 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09:04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한번 서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흑자,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게
09:10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략 한 600억 달러 됩니다. 연간 비슷합니다.
09:14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DP를 아무리 따져줘도 미국 입장에서는 상호 관세의 하나의 요소인
09:20니네가 흑자를 일본과 비슷하게 내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으로 아마 밀어붙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09:25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우리가 금액을 더 적게 써서 통과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09:31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선방했다고 봐야 되겠죠.
09:34물론 우리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9:38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라기보다는
09:42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9:48아니 그런데 저렇게 GDP 대비 19% 수준의 액수라는 겁니다.
09:53이나미 기자 말이 좋아서 500조지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우리 연예산에
09:58그러니까 한 해 예산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잖아요.
10:01그러니까 우리 1년 예산이 673조 원이에요.
10:04그걸로 따지면 거의 1년 예산에 가깝게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니까 분명히 부담은 되죠.
10:11그리고 지금 대미 투자 약속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작게 투자하긴 하지만
10:15일본이 전체 GDP는 우리나라의 약 2배 정도 되니까 GDP로 따지면 우리가 많이 하는 셈이죠.
10:22그런데 또 대미 투자 흑자로 따지죠.
10:25그럼 또 일본하고 한국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10:27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숫자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10:32결국 이렇게 많은 금액 투자하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0:36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차관에 침대인 최종권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10:45좀 과도하해 보이죠.
10:46결국은 기업과 정부에서 보증하는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51그러면 또한 이 돈이 그만큼 미국에 투입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 여력이 떨어지잖아요.
11:00물론 대통령께서 방금 입장 발표하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소멸된 것 같긴 하나 분명히 풍선효과가 있을 거예요.
11:09이 대미 투자의 대부분이 조선업 협력입니다.
11:15그러니까 앞서 차영준 소장이 설명했던 마스가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트럼프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11:23그런데요.
11:24한미 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1:28자, 보면 미 상무장관은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가 이거 미국인한테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1:37아니, 이종국 평가.
11:38그럼 우리 입장은 뭔데요?
11:39네, 우리 입장은 이겁니다.
11:41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아니다, 우리도 가져간다.
11:43이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1:45현재는 아직 마지막 협상과 관련돼서 발표도 해야 되니까.
11:49우리 입장은 조심스럽게 이런 정도입니다.
11:52그것이 바로 재투자의 개념이다.
11:54바로 수익이 나더라도 투자를 하니까 무조건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할 수는 없다.
11:59이런 얘기인데 사실 좀 들여다보면 미국이 지금 조금 자신의 어떤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12:08그러니까 90%가 간다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90%를 어떻게 가져가냐.
12:13이건 안 나오거든요.
12:14왜?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12:171,500은 마스카가 있지만 그런데 2,000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거든요, 아직.
12:22그러니까 이것이 결정돼야지만 몇 퍼센트가 어떻게 가져가고
12:26또 우리는 기술적인 어떤 이득이 있고 이게 판가름 되거든요.
12:30그래서 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35농산물 개방도 조금 다릅니다.
12:38지금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서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12:43완전 개방?
12:44우리 쪽에서는 쌀, 소고기 시장 개방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12:48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역시 미국은 트럼프나 러트닉 사무장관이나 좀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12:55뭉뚱그려서.
12:56그런데 쌀, 소고기 개방은 없다라고 우리가 자신하고 있는 부분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13:01쌀, 소고기는 없대.
13:03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 범역 등을 이유로 아직 우리가 개방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13:08아마도 우리 측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쌀과 소고기 등등의 완전 개방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17저렇게 완전 개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13:20농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13:23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13:27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13:29사과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13:33지금 사과 모양으로 된 얼음을 망치로 깨부수는 것 같은 장면들이 보이고 있는데
13:39이남일 기자, 지금 저 결사 반대 이런 글자들도 보이고요.
13:43어떻게 어떤 장면이죠?
13:44그러니까 지금 사과연합회, 사과 농민들이 오는 세종정부청사 앞으로 달려가서
13:50더 사과 모양으로 된 얼음을 깨면서 사과의 수입을 반대한다.
13:56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13:58그런데 정부에서 오는 사과 수입합니다라고 얘기 안 했죠.
14:01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아직 사과는요.
14:04사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할 수 있어요.
14:06그런데 기관세 장벽을 아주 높게, 왜냐하면 검역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14:11드려올 수는 있지만 장벽이 높아서 계속 못 드려오고 있었거든요.
14:15그런데 검역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얘기 때문에
14:19아, 그러면 미국에서 사과 드려올 수 있는 거 아니냐.
14:23그런 농민들의 불안이 커진 거죠.
14:25이건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27사과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14:30오늘 세종정부청사 앞으로 달려가서 망치로 저렇게 얼음 사과를 깨면서
14:35강력하게 항의에 나선 겁니다.
14:37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이에요.
14:40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유럽도 그렇고요.
14:44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별도의 서면 합의서 없이
14:47이런 큰 협상이 타결됐다는 겁니다.
14:51그러니까 트럼프가 SNS를 통해 그냥 턱 올리고
14:54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다.
14:56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14:57이렇게 말이 엇갈리면 우리 정부 말을 믿어야 하겠지만
15:01이남희 기자, 나중에 혹시 양국 간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말이 맞아요?
15:05제가 이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15:08공동합의문 안 나왔잖아요.
15:10그리고 이거 위배되면 어떻게 한다라는 법적 구속력 같은 거 쓰지 않았잖아요.
15:14그러니까 각자 발표하고 있잖아요.
15:15어떤 부분은 서로 모호하게 정해놓고
15:18각자 나라에 굉장히 유리하게 메시지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15:21그러니까 이걸 안 지켰다고 해서 사실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도 없는 상황이고요.
15:28오늘 투자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투자하는데
15:31미국은 4,500억 달러.
15:33그러니까 LNG 구매 부분을 미국은 더 추가해서
15:35따져보면 양쪽 다 맞는데
15:38카테고리를 어떻게 분류해서
15:40다 더 우리나라한테 더 유리하게 홍보하느냐
15:44그것 때문에 좀 더 헷갈리게 되는 것 같고요.
15:472천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하느냐
15:49이런 부분들 아직 세밀하게 협상할 부분들은 좀 남아있으니까
15:52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54세밀하게 협상할 부분들이 남았다.
15:56그러니까 당장 한미정상회담이요.
16:002주 내에 백악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16:02그러면 이제 디테일들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16:05시급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16:06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16:08한 가지는 뭐냐면
16:09이번 발표, 어제 오늘 발표에서 빠진 게 있어요.
16:13지금 이재용 회장 지금 가 있잖아요.
16:15또 김동관 부회장 물론 마스카로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도
16:19정의성 회장도 갔습니다.
16:21이렇게 아마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추가되어야 할 게
16:25민간 영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16:28그 현지 공장을 얼만큼 더 투자하느냐
16:30이 부분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고요.
16:32두 번째는 뭐냐면 한미정상회담이 만났는데
16:34관세만 이야기하겠습니까?
16:37그렇지 않죠.
16:37안보와 관련, 국방과 관련된 부분
16:39분명히 합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16:41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을 포함해서
16:45우리나라의 국방비를 얼만큼 올리느냐 등등과 관련된
16:49협의가 2주 동안 이루어져서
16:51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가 있을 거거든요.
16:54이 부분까지 아마도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될 겁니다.
16:57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처럼
17:00앞으로 꼼꼼하게 더 국익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17:03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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