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트럼프 "구름 조만간 걷혀나갈 것"
李 대통령 "대미 투자 확대, 韓 경제에도 도움"
한미정상회담 최대 의제…교착상태 '관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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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제부터는 의제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봐야겠죠.
00:03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됐기 때문에 잠시 뒤면 결과물이 나올 텐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00:12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이번에 매듭 지을 수 있을지 그리고 잠시 조금 전에 저희가 다뤘던 원자력 협정 개정 이거를 이번에 얻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핵공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텐데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김태현 교수님 관세 협상일 것 같습니다.
00:29이번에 단판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00:34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00:39한국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있는 발언을 하셨고요.
00:46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세부 정점 사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00:52조금 더 협상이 필요하다.
00:55그런데 지금 정상회담 전에 실무적으로 협상할 시간이 없었고 확대 정상회담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었다면 양쪽의 그러한 이견, 격차가 좁혀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지 않았을까.
01:12그렇게 보면 이번에 정상들께서는 3,500억 달러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01:19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01:24이를 통해서 미국의 산업 부흥과 또 한국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01:30서로 가져왔던 관세 부문은 낮추기로 했다.
01:34이 정도의 7월 30일에서의 합의된 내용과 8월 25일에 정상회담 때의 내용을 조금의 바꾸어서 큰 틀에서 선언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01:45그 이후에 여전히 이견으로 남아있는 그런 정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협상을 해야 될 부분으로 남겨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01:55그런데 보면 김태현 교수님, 트럼프의 이번에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02:01돈인 것 같아요.
02:02왜 그러냐면 모두 발언해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게 투자하기로 했다.
02:08그러니까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이거 공장에 짓기로 했다.
02:15이걸 모두 발언해서 꺼내들었거든요.
02:17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역으로 돌려보면 관세 협상에 있어서 더 통 큰 투자를 해라.
02:25앞으로 한국이 더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거든요.
02:29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02:33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조선 산업의 협력을 긴밀하게 하겠다는 것을 합의가 된 상황인데
02:42거기에는 심지어는 1,50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02:48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먼저 들려서 일본과 조선 산업의 협력을 위한 MOU를 서명을 했고요.
02:56이것은 우회적으로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협력도 증지시키는 것이 있겠지만
03:03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
03:11이렇게 보여지고요.
03:12두 번째 다른 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03:18뭐냐 하면 미국은 여전히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심화된 상황이어서
03:24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서 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03:31그것은 곧 미국 현재의 지난 내에 2024년도에 미국 재정적자가 2조 700억 달러입니다.
03:39이거는 미국 국방비의 1.4배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03:48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촉진시키려 나가는 쪽으로
03:51그러한 도요타의 사례를 들어서 좀 더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03:56좀 더 과감하게 미국에 대한 투자, 물꼬를 터달라.
04:00그러면 우리도 전량적으로 한국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좀 더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04:05이런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4:09그러면 김인하 교수님, 그러니까 관세 부분에 있어서
04:12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기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04:16그러면 어떤 이견 차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따져볼게요.
04:20보면 지금 이런 입장 차가 있었어요.
04:23탑다운으로 지금 이렇게 만났지만
04:24한국은 이 투자 비중을 연 150달러 이하로
04:30그리고 미국은 연 250달러씩 8년 분할로 하겠다라고
04:34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04:35이런 이견 차가 있는 걸로 투자 비중에 있어서도
04:38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도 물론 이견 차가 있지만
04:41250억 달러씩 8년 분할을 요구했어요, 미국이.
04:46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04:48우리 경제 위치는 게 어떻게 못 받아들인 거예요?
04:50이 미국의 연 250억 달러씩 8년 분할
04:53그럼 저거를 계산을 해보면 벌써 2천억 달러잖아요.
04:57그러니까 한숨부터 나올 것 같아요.
05:00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05:03차이가 큰 게 있습니다.
05:04일본과는 5,500억 불을 받을 수 있는 게 외환 보육구가 훨씬 우리보다 크고요.
05:09반면에 우리나라 외환 보육구는 한 4,500억 불 정도 수준에서 있는데
05:13그럼 지금 앞으로 8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05:15지금 갖고 있는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미국으로 보내진다라는 이야기고
05:20그다음에 또 이것이 지금 미국 측에서 원했던 방식이
05:23투자의 방식, 돈이 지출되는 방식이 정부가 투자를 하라는
05:26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05:28그러면 정말 우리는 외환 보육구를 쪼개서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05:32그것은 우리나라, 우리가 아무리 무역국가로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나라를 하더라도
05:36이 정도의 부담을 우리가 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5:41이게 무엇보다도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05:45환율 안정성 문제가 생기겠죠.
05:47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 환율 안정성을 해칠 거고
05:51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05:55미국은 이제 관세 협상에서 계속 지연, 그다음에 불만 같은 걸 나타내면서
05:59관세 협상에 지연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산업에 지금 문제가 생길 거고
06:04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6:10우리는 3,500억 달러고 김태환 교수님.
06:13앞서 이제 트럼프가 일본을 갔잖아요.
06:15일본을 가서 이제 5,500억 달러를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거를 받아낸 상황인데
06:20그럼 일본은 어떻게 투자하기로 했길래 지금 일본은 그냥 타결이 된 겁니까?
06:25네, 일본이 5,500억 달러의 투자 한 부분에서
06:29일본이 지금 미국과의 타결한 내용을 MOU 방식으로 대해석 폐지의 문서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06:38그 부속서에 대한 내용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06:41공개가 안 됐어요.
06:41그 부속서에 대한 내용들이 뭐가 나와 있는지 미국은 알고 있고 일본은 알고 있는데 한국은 모릅니다.
06:48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06:52참 좀 안타까운 일이고 좀 당혹스러운데 이를테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06:57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업프론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과 한국이 선불을 하기로 했다는데
07:03일본과 미국, 미국과 일본과의 MOU에는 선불에는 업프론트라는 용어가 자체가 없습니다.
07:09이쿠티라는 미국이 한국에 납박을 할 때에 일본이 현금 비중을 많이 하겠다.
07:1690% 이상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MOU에는 일본이 현금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07:23그런데 한국 보고서 90%, 100% 현금 투자를 하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07:28그러고 보면 5,500억 달러의 구성이 첫째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요.
07:36두 번째로는 현금 비중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07:40그런데 미국이 지금 한국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정부 예산으로서 공공지출로서 90% 채워라.
07:47또 그 내용 중에서 현금 비중을 전액을 공공지출로 하고 90% 이상을 현금 비중으로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07:58그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08:00한 번과 한 점만 덧붙이면 조금 전에 우리 화면에서 보였듯이 한국이 150억 달러 얘기를 하고
08:05미국이 250억 달러, 중간에 200억 달러만 쳐보자고요.
08:09200억 달러는 대한민국의 2026년도에 국방비 예산의 43%에 해당이 됩니다.
08:17한국 전체의 R&D 예산의 80%에 해당이 됩니다.
08:21그거를 해마다 정부 지출로 예산으로 부담하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정부로서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08:28두 분 모두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08:31그런데 트럼프 만만치 않아요.
08:32보면 아주 간격합니다.
08:34굉장히 오랫동안 콕 집어서 대미투자 선불 그리고 또 현금으로 내라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08:41게다가 그게 공정한 일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08:47김인환 교수님, 그래도 트럼프가 한 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요?
09:01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09:06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레버리지가 좀 있다.
09:09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첨단 사업 분야에서
09:14지금 미국이랑 협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레버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09:19지금 우리가 일단은 미국에게 지금 많은 것을 수출을 하고 있고
09:23한마디 우리 수출 시장으로 봤을 때 미국이 더 큰 상태잖아요.
09:28그러면 지금 우리의 수출이 미국의 관세에 의해서 점점 막혀갈 때
09:32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부담을 껴안어 앉게 되면
09:35슬슬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09:41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떤 대미 수출의 어떤 위험, 어려움 이런 것들을
09:46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잘 알면서
09:48이것을 자기의 어떤 지렛대로 우리에게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09:51그런 좀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09:55그렇군요. 김혜수.
09:57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오늘 한국과 이 관세를 타결하지 못하고
10:02그냥 돌아가버리게 되면 우리 입장으로서도 어쨌든 관세 협상이 안 되는
10:07그 지연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10:08트럼프 입장에서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10:12네. 뭐 그럴 수 있죠.
10:14지금 우리가 이제 이 관세 협상이라고 할까요.
10:18지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0:23첫 번째는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고
10:26그리고 이제 안보 분야는 지난번 8월 달에 위성락 실장이 갔을 때
10:31그때 루비오하고 거의 뭐 문서에 합의할 정도까지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0:36네. 그래서 안보 분야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타결되는 방안을 이제
10:40뭐 A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10:43B 시나리오는 안보 분야만 이제 타결이 돼서 그것만 발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10:50그리고 이제 C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사실상 아무것도 발표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10:55그래서 안보 분야도 안 하고 그리고 관세 분야도 안 하는
10:59그렇게 됐을 때에 사실상 한국도 부담이 되지만
11:03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11:08그래서 안보 분야는 뭐 거의 다 타결이 됐기 때문에
11:10관세 협상 문제만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11:14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은 다 끝났지만
11:17일정 부분만 양보를 하면 사실상 타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11:21거기에 대한 이제 희망은 저는 뭐 비교적 낙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26비교적 이제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11:30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결과는 이미 나와 있을 텐데
11:33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11:34관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저희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11:39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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