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 합의"
트럼프 "2주 후 백악관서 한미정상회담"
대통령실 "국내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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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관세 25%에서 15%로 타결이 됐습니다 낮아진 거죠 자동차 농산물 완전 개방 이 대목을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00:14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00:22자 한국과 미국이 조금 전 관세 타결을 했습니다 25%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00:29대신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과 정부가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00:363,500억 불 플러스 알파입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 간의 서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0:42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라고 글을 올렸지만 조금 전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소고기의 원령 제안과 쌀 시장을 지켰다라고 발언해서 서로 이견이 조금은 있습니다
00:56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59한국이 1천억 달러의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로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01:05자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된 내용으로 함께 보시죠
01:10일단 도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국 무역대표단과 만날 것이다라고 예고했는데 만나서 타결했어요
01:20그들은 현재 25%인 관세를 낮출 제안을 갖고 있다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1:26한국 협상당 만난 후 관세 15%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01:31홍익표 대표님, 지금 3천5백억불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24%의 관세를 15%로 낮췄어요
01:43이번 타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1:46일단은 최종 시한을 하루 직전에 하루 남겨놓고 합의된 것 자체는 잘 된 거다
01:52잘 됐다, 아슬아슬했어요?
01:53왜냐하면 만약에 기한이 넘기면 넘길수록 우리한테 불리했을 것 같아요
01:58두 번째는 앞서 우리보다 일본과 EU가 일본 같은 경우는 5천5백억불, EU는 한 6천억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02:07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3천5백불 선에서 한 것은 경제규모나 통상규모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는 예견된 수치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요
02:17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품목별 관세, 특히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에 대해서
02:23우리가 다른 국가들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을 지켰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31그러나 여전히 아직 지금 양측의 이견이 있는 것은 몇 가지인데요
02:35첫째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돼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02:39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2:42미국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3개 나라, 즉 원령 30개월 이상의 수입을 규제하는 3개 나라이기 때문에
02:50원령 제한 철폐를 요구했던 것 같고요
02:52두 번째는 아마 쌀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쌀 수입에 관련돼서 쿼터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02:58MMA라고 미니멀 마켓 억세스인데요
03:01최소 물량을 도입하면서 계속 양을 늘리고 있거든요
03:04미국이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됐다고 그러고 우리 정부는 아니다, 협상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때
03:11경우에 따라서는 미니멀 MMA 분량, 이 물량이 대폭 증가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03:21이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나와야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03:25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투자펀드, 약 3,500억인데요
03:312,000억은 바이오 반도체 등등 AI 등과 관련된 게 2,000억불이고
03:361,500불이 조선업 펀드입니다
03:38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 규모는 대략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03:44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하고 동일합니다
03:46미국에 알아서 하고 수익의 90%는 미국으로
03:49그리고 심지어 수익권,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10%도 아마 국내 가족이 어려울 거예요
03:56미국 내 투자들은, 이런 것으로 될 겁니다
03:59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04:01이번에는 통상 재무장관들의 협상이었기 때문에
04:05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4:08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마도 2주 후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04:122주 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04:148월 중하 하순경이나 9월 초쯤으로 예상되는데
04:18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방문했을 때
04:22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04:26방미를 전후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04:30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4:32사실 홍익표 대표님께서 이번 타결을 앞두고
04:343천억에서 4천억 벌 대미 투자 규모에서
04:37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04:40딱 그 전망이 지금 일치됐어요
04:42지난번 우리 경제 관련 수장들이
04:46미국과의 2플러스2 회의가 결국에 불발됐던 것도
04:51우리와 미국이 생각했던 어떤 투자 금액이 좀 달랐던 탓 아닐까
04:54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홍 대표님 일단 정확하게 예측하셨는데
04:57그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04:58아마 그 당시에 우리는 일본 협상이 발표되기 전이었거든요
05:03가져갔을 때 언론에도 일부 보도했지만
05:06천억 벌 플러스 알파 정도를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05:09천억 벌 플러스 알파 갖고는 일본의 협상을 감안할 때는
05:13미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05:15당시 2플러스2 협상이 결국 깨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05:18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는 다른 일정이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05:21굉장히 외교적으로는 결례고 비정상적인 행태였습니다
05:25직전에 그것도 이메일로 통보하는 방식은
05:28결국은 우리가 그 당시 제시했던 1천억 달러 수준에 대해서는
05:32미국이 만족할 수 없고 규모를 더 키워와라
05:35그리고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기 전에 최선의 방안을 가져오라고
05:39어제도 공개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압박을 했던 게 있거든요
05:43그런 측면에서 그 외에도 이번에 LNG 1천억 달러 추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5:48즉 LNG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05:52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하고 충분히 약속을 해도
05:55크게 경제적 손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05:57어쨌든 앞으로의 한미 통상 문제
06:01그다음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06:03이번 협상을 둘러싼 해석
06:06그리고 앞으로 추후 이행 과정에 대한 어떤 담보
06:09그리고 이행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서
06:12여전히 한미 간에도 이견이나 또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6:17안영환 의원님 특히 막판에 정부 간의 어떤 협상이 조금 난항을 겪으면서
06:24막판에 우리 재계에서도 좀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잖아요
06:27특히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나 삼성의 이재용 회장
06:31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성 회장 등이 막판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06:34물밑 협상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06:36이번에 타결된 내용을 보면 미국이 관심이 있어야 했던 조선업 관련돼서
06:41우리 민간 기업이 1500억 불 규모의 투자 펀드를 하기로 지금 미국과 약속을 했어요
06:50마스가, Make America Ship Building Great Again
06:54사실은 이 마스가, 트럼프의 어떤 마가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재인용을 한 거잖아요
07:02아무래도 좀 이런 조선업 관련된 제안들
07:06이게 좀 미국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7:10일단 조선업은 한국 기술을 인정을 합니다
07:13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
07:1550대 때 한국에 와서 지금의 한화조선
07:19그 당시 대우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07:21굉장히 아들까지 그 당시 같이 왔었습니다
07:23장남까지
07:24그래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07:26그 주니어 도널 트럼프까지 같이 와가지고요
07:28그래서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07:31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은 조선 산업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07:34그런데 미국이 지금 가장 관심사는 중국의 해군역의 증강입니다
07:39중국은 1년에 한 3천천천시 해군역을 찍어내는 거예요
07:43그런데 작년에 미국이 만드는 건 미국 내에서 5척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07:48미국도 해양 대군인 줄 알았는데 배 만드는 데는 좀 걸리네요?
07:53해양, 그러니까 조선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07:55조선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모 기업은 조립합니다
08:00나머지는 다 부품을 받아가지고 조립하는 건데
08:03그 생태가 깨진 거죠
08:04그래서 한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08:07우리는 그 무기로 집어든 거죠
08:10배 만드는 거는 옛날부터
08:12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잘했잖아요
08:14지금 전 세계에서 5천 톤급 이상 돌아다니는 배 가운데
08:19절반이 대한민국 배이든 코리아 배입니다
08:21그러니까 압도적 우리가 위에 있는 거죠
08:24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배가 급성장해가지고
08:27우리 조선업이 좀 위기에 몰려있지만
08:29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08:31그리고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했고
08:33그렇죠
08:34그래서 한화가 최근에 미국 조선사를 아예 100% 인수를 했습니다
08:39그게 대표적인 한미 간의 조선업 협력 관계인데
08:42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조선소를 만들고 운영을 해달라
08:48그런데 사실 조선업이라는 게 모 기업만 가는 게 아니라 부품 업체가 동시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08:53조선업이 사실은 하도급 업체가 엄청나게 많죠
08:55엄청나게 많죠
08:56그렇기 때문에 3천억 달러 가운데서 1,500달러는 조선업 관계당을
09:01지금 우리 대통령이시여서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9:04아마 조선업을 따라가면 우리 기업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09:08이런 이야기 같고요
09:09지금 사실 15%인데 우리 정부는 12.5%를 원했었습니다
09:15자동차에 관해서 특히
09:16특히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경쟁차인 일본은
09:20우리는 미국에 자동차 수출할 때 관세가 없습니다
09:24한미 FTA이기 때문에
09:25그렇지만 일본은 2.5%의 관세를 받습니다
09:282.5%의 관세 갭 때문에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09:33그러니까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이유는
09:37일본 도요타가 2.5% 관세를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09:40먹고 들어간 거죠
09:41그런데 이제는 2.5%가 없어진 겁니다
09:43동등한 상황이 된 거죠
09:44그럼 도요타랑 현대차랑 가격이 이제 같아요
09:46가격이 우리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09:48지금 거의 비슷했는데
09:50일본 자동차에 대비해서 우리가 약간 가격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09:55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관점이고요
09:58물론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0:01미국 현지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10:03그건 관세가 없으니까요
10:04그렇군요
10:06사실은 정의선 회장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10:09엄청난 미국의 어떤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10:12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잖아요
10:14그러면 현대차가 이때 이때 이때 이때 미국 공장에서 투싼을 찍어요
10:19그럼 그건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관세가 0입니까?
10:22그럼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10:24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10:27인벤티드 바이 코리아는 되겠지만요
10:30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닙니다
10:32그렇기 때문에 그건 관세가 없습니다
10:35오케이 도요타보다 잘 팔리면 돼요
10:36문제는 해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한국의 일자를 줄어드는 거예요
10:43그렇구나
10:44가장 큰 건 그겁니다
10:45미국이 투자를 저렇게 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겁니까?
10:49그런데 미국은 노조가 우리처럼 세지는 않잖아요
10:51그렇죠
10:52다행이네요
10:53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10:56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겉보기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11:00우리의 일자에서 사라진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죠
11:03아마 현대자동차 측에 물어보십시오
11:05지난 10년 동안 신규 인원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11:08대우 조선선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11:11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11:12노조의 파업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때문에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11:17두 번째는 이제 대미 투자를 3,500달러 조선까지 합치면
11:21사실 우리 경제 규모로는 과도하죠
11:24미국은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예요
11:27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한 650억 달러
11:31일본도 비슷하다
11:33그러므로 투자를 가치를 하는데
11:34우리는 미국, 일본 경제 2.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1:38그래요?
11:39일본이 우리의 2.5배예요
11:401인당 GDP는 일본과 우리가 비슷해요
11:42그런데 인구가 우리보다 2.5배입니다
11:44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논리대로 한다면
11:472.5분의 1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11:51경제 규모 대비는 우리가 일본보다는 더 내는 거다
11:54그렇죠
11:54일본은 5,500달러입니다
11:56EU는 우리보다 훨씬 커요
11:58그런데 6,000억 달러입니다
12:00그런데 우리가 지금 3,500달러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12:03속된 말로 해서
12:04그렇군요
12:04트럼프 주장대로라면 이익의 90%는 미국에 건져가겠다는 거예요
12:08물론 그 이익의 90%를 어떤 방법으로 건져가겠다는 건지
12:12다 불투명합니다
12:13그다음에 3,500달러 투자도 우리의 수출입은행에 보증할 것인지
12:19담보를 할 것인지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요
12:22그러나 어찌 됐든 지금 우리는 12.5%를 원했고
12:26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아마도 1,000억 달러 투자
12:28또는 2,000억 달러 투자 정도로 가지고 갔을 거예요
12:30그렇지만 3,500달러를 받아왔습니다
12:32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는 이 순간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12:36잘했다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12:38그러나 선방을 한 것 같아요
12:40선방한 것은 제가 어떤 느낌이냐
12:42이건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12:45이재명 대통령이 한미통상협정에 대해서 그동안 하음을 다 하지 않았어요
12:50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12:52왜? 통상협정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덮어씌울까 봐서
12:55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12:56그런데 오늘 오전에 근무 시간도 아닌 오전에
12:59페이스북에 소셜미디어에 날렸습니다
13:04그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13:08아 만족할 만한 협정이었다
13:09저는 뭐 대통령이 그렇게 느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3:13대통령이 그렇게 느꼈다면
13:14특히 이제 대통령이 가장 정치적으로나 의식하고 있는
13:18일만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3:21우리가 더 이상 추가 개방이 없다고 하니까
13:24사실 농업 분야는 우리가 미국 시장에
13:27미국의 99.7%를 이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13:30그렇군요
13:310.3%만 개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3:33미국도 크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사실
13:35그렇지만 어찌 됐든 그걸 지켰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3:39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13:42본인이 자신 있게 지금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13:46어찌 됐든 문제는 한미 간의 미국과 유럽 간의 EU 간의 협상이
13:51굉장히 논란이 지금 많아요 EU 국가들 가운데서는
13:54당장 의약품을 트럼프는 협상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
14:00EU 입장에서는 이미 15%다
14:03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14:05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아까 제가 얼핏 보니까
14:08비망록에 작성하지 전체적인 공개를 할 수 없다고
14:12지금 대통령 정책실장이 이야기했어요
14:14구체적인 이야기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14:17그러나 아마도 이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거고
14:21그 논란은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4:25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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