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15% 관세’ 합의…美에 대규모 투자 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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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5% 최선"… EU, 무관세 희망 접고 합의&nbsp;<br>美, 석 달 새 20%→30% 압박… '최종 15%' 배경은?<br>일본 이어 유럽도 자동차 '15% 관세' 합의 <br><br>

Transcript

00:00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04유럽연합 이유도요.

00:06조금 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끝냈는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15%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00:14막차를 타게 된 우리나라의 부담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00:18먼저 유럽연합 타결 소식부터 들어보시죠.

00:30그간 유럽연합과 미국은 관세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00:56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4월만 해도 이렇게 20% 그랬는데 이달 초까지는 30%까지 올리겠다고 하더니

01:04결국 절반인 15%로 극적인 타결을 본 겁니다.

01:08허준비 변호사, 뭐 때문에 깎아준 겁니까?

01:10한 하루 무려 1860조 원의 선물 보따리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깎아준 겁니다.

01:16그리고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를 상호 관세를 여기에 대한 품목 관세, 이거를 이유에서 사수를 한 거예요.

01:24사실상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주고 투자를 늘리고 관세 인하율을 샀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01:31그러니까 지금 상호 관세 15%로 인하가 됐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인하된 상황에서 협의가 타결된 상황이잖아요.

01:40대신에 EU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3년간 무려 7,500달러어치 하기로 했고요.

01:47대미 투자도 6,0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01:50또 미국산 군사 장비도 구매를 하기로 했거든요.

01:52이런 식으로 선물 보따리를 주고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의 품목 관세를 사수함으로써

01:59사실상 장기간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윈윈하겠다는 전략을 가져간 것처럼 보이는데

02:05평가로는 EU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02:09아니 그러니까 830조 원 선물 보따리를 턱 준 거잖아요.

02:13이 정도면 트럼프가 이긴 겁니까?

02:15일단은 트럼프가 이겼다는 전망이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이에요.

02:19왜냐하면 유럽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의약품, 자동차, 명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02:24이런 부분에서 많은 양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EU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분명해 보이고

02:30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타격이 있더라도 실제 얼마가 투자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02:39대미 투자가 830조 원가 추가가 됐지만 그중에 언제까지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말은 명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02:45그래서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2:49관세율로 보면 15%입니다.

02:53그러니까 저희가 따져보니까 유럽연합과 일본이 좀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지만 또 그 과정에서 합의 방식도 비슷했습니다.

03:01그러니까 적당히 미국산 제품 사주고 대미 투자를 늘리는 조건으로 관세를 15%까지 깎아줬다는 겁니다.

03:09그런데 거기에 아니 또 뭐 사진이 하나 돌아서 이게 협상 방식이 일본과 똑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03:15트럼프가 쥐고 있던 저 종이를요.

03:18좀 더 지금은 유럽연합 협상 당시에 찍힌 사진이 왼쪽 그리고 일본과 협상 당시에 찍힌 사진인데

03:25공통점은 다 트럼프가 원래 쓰여있던 숫자에서 다 수기로 바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03:32쓱쓱 지었네요.

03:32쓱쓱 쥐고 숫자를 넣었어요.

03:34보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EU가 제안했던 거는 관세율 10%라고 돼 있는데

03:4115라고 저희가 이렇게 좌우 반전이 돼 있는데 15%로 올렸어요.

03:47그리고 대미 투자 5천억 달러 EU 측 제안이지만요.

03:51쓱쓱 바꾸면서 6천억 달러 앞자리를 6으로 바꿨습니다.

03:56에너지 구매 6천억 달러도 7천5백억 달러로 바꿨습니다.

03:59결국 협상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낮춘 건데 일본도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04:07저희가 대미 투자액을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04:10그래픽을 보면 트럼프는요.

04:14일본에는 758조 원을 받아냈고 유럽연합으로부터는 827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받아낸 겁니다.

04:24그럼 이제 우리한테도 슬슬 받아내려고 할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4:28미국이 우리한테 551조 원 수준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04:34아니 이게 맞다면 최준봉 교수님 따져보니까 우리 한 해 예산과도 맞먹거든요.

04:39거의 비슷하게 가죠.

04:40그럼 우리 경제 규모를 좀 생각해서 이거보다 좀 깎아줄 수 있나요?

04:44제가 볼 때는 협상은 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04:46그러나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에 가깝게 갈 거라고 봅니다.

04:49우리가 요구하는 127조보다는 훨씬 많아질 거고요.

04:52551조보다는 적어질 거예요.

04:53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04:54다만 아까 제가 잠깐 유럽에 대해서 얘기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들의 보도를 아사히 신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05:00551조 예를 들면 또는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 이런 금액이 전체가 다 투자되는 게 아니고

05:08기한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758조라고 하는 것이 투자의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05:15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함께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나눠 갖는 형식이거든요.

05:20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말까지 또는 내년까지 이런 게 없어요.

05:24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05:27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저런 전략을 보이는 이유가 본인이 얼마나 협상을 잘하는지를 홍보하는 이미지 전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05:33쓱쓱 긋고 숫자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퍼센티지를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이 볼 때는

05:38정말 대단한 협상가로서 트럼프의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05:45실제로 트럼프 입장에서 당장 그만큼의 돈이 투자가 안 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략.

05:52그것이 저는 저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5:55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연간 예산이 673조 원인데 여기서 550조 원을 실제로 내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까마득할 수밖에 없겠죠.

06:06그렇다면 우리가 낼 수 있고 또 미국이 조금이라도 솔깃해할 만한 비장의 카드 그러니까 쪼커 카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전문가는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06:17우리한테 제일 민감한 거는 쌀과 소고기인데요.

06:23소고기 같은 경우는 30개월 이상은 우리가 수입을 안 하지 않습니까?

06:27한우 시장과 미국산 소고기 시장은 좀 분리됐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06:31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미국의 특히 트럼프 지지층에 있는 주에서 많이 나오는.

06:35예를 들어서 그런 걸 좀 사주는 것.

06:37한국이 확실히 갖고 있는 카드는 조선업이에요.

06:40동맹국 중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조선업에 대해서 결국 해군력을 말씀드렸는데 협력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해요.

06:47일본도 아닙니다.

06:48그러니까 쌀 열어준 일본이나 호주 같은 소고기 개방한 나라들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시장을 아예 개방 안 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게 전문가들의 분석에 나오고 있어요.

07:03그런데 지금 영상 나오는 게 지금 오늘 저렇게 농민 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쌀 개방 반대한다.

07:10이런 지금 집회에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07:13국내 상황이 쉽지는 않아요.

07:14그러면 확실히 어쨌든 내줄 수 있는 거는 조선업 카드다 이런 분석인데 그래서 프로젝트 명까지 지었다면서요.

07:21그러니까요.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

07:24마가라고 하잖아요.

07:25다시 미국을 그레이트 어겐 위대하게가 마가라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거는 마스가예요.

07:31무슨 뜻이냐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니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같이 카운터 파트너인 러트닉 장관 집까지 직접 찾아가서 판넬을 들고 가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07:48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선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규모 현지 투자도 하고 기술 협력도 하자.

07:55여기에 맞춤형 금융 지원 패키지까지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상태고요.

08:00그것이 한 수백억 달러, 한 수십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10관세 발효까지 이제 딱 나흘 남았습니다.

08:13시한폭탄에 맞춰서 차분하게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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