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트럼프 "韓과 협상 타결… 상호관세 25%→15%"
"한미 상호관세 15%"… 손익계산서 따져보니?
정부 "3500억 달러, 대미 흑자규모 비해 적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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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 예상보다 하루 빨리 관세 협상을 타결 지었습니다.
00:10자동차 관세 15%로 타결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00:16이재명 대통령, 이가 흔들릴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후일담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00:23먼저 오늘 있었던 15% 타결 소식부터 영상을 확인하시죠.
00:30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00:36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00:44저는 12.5를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 들으셨겠지만
00:49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
00:54이렇게 해서 그거를 거기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여러 틀이 흔들리고
00:59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 나오셨어요.
01:05일단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오늘에 있었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01:12일단 우리하고 일본이 굉장히 비슷하죠.
01:16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은 자동차를 얻고 농산물을 내줬어요.
01:21반대로 우리는 농산물을 지키고 자동차를 내줬습니다.
01:25자동차를 내줬다고 봐야 됩니까? 15%인데.
01:28왜냐하면 무관세에서 지금 15%를 맞았기 때문에
01:32사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건 12.5% 해야지 이분하거든요.
01:37다른 나라는 2.5%가 있었으니까.
01:39맞습니다.
01:40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잘했다라고 봅니다.
01:43우리가 잘했다.
01:44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늘 통상협상에서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대기업들의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해왔지만 농산물은 좀 푸대접을 받아왔어요.
01:58그런데 지금 보면 만에 하나 쌀이라든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됐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농민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02:07국민 여론이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02:10그래서 아마 저는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
02:13물론 부족한 점도 있어요.
02:14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규모 대비 투자액이 좀 과도하고.
02:18곧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19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02:22이현정 의원님.
02:23관세 협상을 일단 보면 대미 투자에 3,500억 달러, 에너지 1,000억 달러를 구매하는 거.
02:29미국에서는 4,500달러다.
02:31이렇게 주장하고 우리는 3,500달러지만 저기서 또 조선 빠지면 실제로는 2,000억 달러만 투자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2:39그러면서 자동차 관세 15%, 쌀, 소고기 개방을 안 하는 대신에 다른 농산품은 좀 일부 개방하고 등등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02:48그럼 이현정 의원님 평가하시기는 몇 점을 주시겠어요?
02:50글쎄요.
02:51저는 한 7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02:54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EU와 일단 일본 비슷한 수준에서 일단 협상을 체결했다는 것이고요.
03:01물론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03:03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03:10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디테일하게 우리의 이익을 얻어내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3:16특히 이제 이 농업 관련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입장을 보면 농업 관련해서도 시장을 우리가 개방했다라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03:25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정부 발표로는 이제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03:29그런데 이게 아마 앞으로 있을 이제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또 하나 있겠죠.
03:37방위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03:39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03:42전체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을 하지만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아직 이거에 대한 협상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03:49그러니까 어떤 지렛대를 가지고 또 이걸 할 것인지.
03:51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앞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봐서는 형식적으로 보자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
04:04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위비 분담 협상 등등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산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4:09사실 오늘 저녁쯤에 타결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52분에 나 한국 협상당 만날 거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고.
04:21그다음에 구윤철 부총리가 들어간 시간이 40분 만에 그냥 쫓아서 들어가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만났고 협상이 끝났고 협상 타결을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7시 16분 정말 속전속결로 단판이 이루어졌습니다.
04:35이것도 트럼프식 협상 기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상단이 돌아오면 그 후일담을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04:44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후일담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04:48들어보시죠.
04:51제가 머리빡이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가 말은 안 했으면 그렇지.
04:56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가만히인 줄 알고 말이에요.
05:01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 안 한 거예요.
05:04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생 난리입니까?
05:13저는 지금 이 상황 대한민국이 저는 흥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05:21주진묵은 이가 흔들릴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05:28왜냐하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05:31이거 관세협상에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좀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05:37정부는 사실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05:45그래야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경제 살리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51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05:53지금까지 왜 대통령이 아무 말 안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해버리면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05:59그러면 협상 현장에서 실제 협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역할이 줄어들어요.
06:04그리고 트럼프의 성격상 잘 아시는 것처럼 막 즉흥적으로 하잖아요.
06:08그럼 즉흥적으로 하는 트럼프의 대응에서 협상단이 자율권을 가지고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06:13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가이드라인을 선포해버리잖아요.
06:17그거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06:19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06:22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협상단들이 미국에 있고 스커틀랜드에 있을 때마다 뭘 했습니까?
06:27영상회의를 했어요.
06:28한국에서 시간 시차도 많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주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06:33주요 관료들과 그다음에 협상에 들어왔다가 나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전략을 수립을 했거든요.
06:41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06:43그러니까 겉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걸 준비했는지.
06:47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갑자기 들어서면서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06:53그 과정에서 본다면 저는 뭐 제한테 만약 점수를 준다면 90점을 주고 싶어요.
06:58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하는 건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어떤 효율성
07:03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07:04네.
07:05이인철 소장님.
07:06일단 하나씩 따져볼게요.
07:07대미 투자 약속 금액이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3,500억 달러.
07:12그러면 우리 돈으로 487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GDP 대비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한 19%, 5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07:22그런데 일본은 13%, EU는 7.1%.
07:26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 아니냐.
07:29이걸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만 있었다면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텐데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7:36일단 그런 주장도 일부 맞을 수 있고요.
07:39또 하나가 상당히 트럼프가 일기행정부를 경험한 햇빛 때문에 가이드란이 굉장히 높였어요.
07:46일기행정부 때 가장 주 타겟은 중국이었습니다.
07:50중국과 1년 6개월 정도 협상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07:54타결이 어떻게 났느냐. 농산물, 에너지 2천억 달러 수입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07:582년 동안.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60% 정도 이행을 했습니다.
08:04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가이드를 하한선을 두 배로 더 높인 거예요.
08:084천억 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전부 재임기 기간 내 나올지 안 나올지 카운트를 하면서
08:14분기마다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그걸 다시 이행 안 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겁니다.
08:22그러다 보니 사실은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5배 더 크고요.
08:26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우리보다는 좀 덜해요.
08:32그러라는 게 맞습니다.
08:33그런데 저기에다가 조선어 패키지는 빼고 투자는 빼고 에너지 별도고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08:40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 임기 내 과거의 투자는 잊어라.
08:44그리고 이걸 정말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봐가면서 상호 관세가 다시 복원될 수도 있습니다.
08:50그런데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들의 개별 투자도 요구를 할 것이고
08:56방위비 분담금 분명히 올려달라고 할 거잖아요.
08:58그럼 이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미국한테 줘야 되는 건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09:04당연히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죠.
09:06그래서 사실 가장 아쉬운 건 뭐냐 FTA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2012년부터 발효가 되면서 우리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09:17그런 무관세 혜택 FTA가 무용지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09:22그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도 똑같아요.
09:27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있습니다.
09:28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런 자유무역 협정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09:36아마 이번 협상의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무역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정말로 기술로 경쟁하고 생존 경쟁을 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09:49자동차도 한번 따져볼게요.
09:50대미 투자액을 전체를 봤으니까 자동차에 붙은 15%의 득시를 한번 따져볼 텐데
09:58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0%에서 15%가 된 것이고요.
10:03맨 왼쪽에 있죠.
10:0525%에서 깎았지만 우리는 원래 0%였고요.
10:08일본이나 EU는 2.5%인 게 15%이니까 올라간 거는 12.5%가 올라간 겁니다.
10:15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미국에서 그러면 차를 팔 때 일본과 EU보다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10:26맞습니다.
10:27저 2.5% 차이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 보이지만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소나타와 도요타의 캠리, 혼다의 어코드가 같은 가격 내지는 역전이 됐습니다.
10:38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10:40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미국인은 미국 차를 사겠다.
10:43아, 일본 차를 사겠다라고 답할 겁니다.
10:45이제 가격 경쟁 면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0:49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은 기업 측면에서는 이게 자동차라는 건 소재, 부품, 장비가 같이 움직여요.
10:56한 개의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 2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11:00그래서 물론 완성차도 힘들지만 지역 경제가 힘들고요.
11:04그동안 한국에서 만들었던 자동차를 현대차는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다 보면 전기차 일부 가동 중단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11:11그리고 군산 자동차, GM 군산 자동차 철거에 이어서 지금 부평 자동차까지도 다시 철수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19그러면 이거는 일자리 중에 가장 좋은 일자리를 꼽으라고 하면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거든요.
11:25여기에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생계가 걸려 있다.
11:30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11:32그렇군요.
11:33이번에 농산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1:35쌀과 소고기 시장은 지켰다고 얘기했죠.
11:38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11:40들어보시죠.
11:43쌀과 쇠고기는 일단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했잖아요.
11:46미국의 요구가 되게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50미국 요구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데고 소고기를 30개월 월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계나라뿐이다.
12:02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12:04우리나라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12:09그것도 사실입니다.
12:10그런 원령 문제랄지 쌀 여러 이야기가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거고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거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관의 고성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25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을 정부 전체로 물론 개별 부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해서
12:38그쪽을 추가 개방을 우리가 막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2:45이현정 의원님.
12:47과거에 광우병 사태 때에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나왔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설득했다라고 하더군요.
12:55협상단이.
12:56아마 미국의 입장은 당연히 30개월 월령 이상도 수입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을 것이고 한국밖에 없다.
13:03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나라가 굉장히 압박을 했을 겁니다.
13:05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부처마다 의견이 좀 달랐을까요.
13:11농림수산부와 함께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같은 경우는 일단 차의 어떤 전체적인 관세를 좀 내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12.5%를 우리가 계속 주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3:23그거에 대한 반대급으로 사실은 이제 농업시장에 대한 개방.
13:27특히 이제 소고기 수입.
13:29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을 겁니다.
13:31그렇지만 또 부처 간의 의견들이 굉장히 충돌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 2008년도 광우병 집회의 사진을 당시에 이제 한 장을 들고 갔던 모양이에요.
13:41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다라는 것들을 아마 이제 미국 측에다가 제시를 했고.
13:49이게 먹혔나 봐요.
13:49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3:52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막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3:57글쎄요.
13:57이게 과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14:02광우병 사태라는 게 사실은 거의 근거 없는 것으로 우리가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14:06그렇지만 그게 또 하나의 정치적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14:10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30개월 이상을 우리가 수입하는 문제는 여전히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14:16특히 쌀 시장 문제 같은 게 없었고요.
14:18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차를 주면서 농산물을 얻었던 이 효과가
14:24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14:28당장 현대기아차 등등 우리 생산 제조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죠.
14:34어쨌든 농산물은 지켰다고 했는데 인철도장님.
14:38미국에서는 농산물 완전 개방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4:41말이 다른데 어차피 컴플리트리 오픈 투 트레이드 인크루이딩 에그리컬처라고 해서
14:45컴플리트리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14:47우리 농민들은 오늘 특히 사과농장의 농민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또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14:55어떤 게 맞는 거예요?
14:56사실은 저는 저기 지금 청정대국 호주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했어요.
15:04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것만을 방어하기가 좀 우리는 어렵겠다라고 봤거든요.
15:09그런데 그걸 방어해냈어요.
15:10물론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광호병 사진도 있었고
15:15우리 이미 미국산 농사 상품에 대해서 99.7% 완전 개방 상태입니다.
15:2010여 개 품목만, 민간 품목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방돼 있는 상황이고
15:25사과나 감자가 수입이 안 되는 상태가 아니고 들어오는데 검역이 좀 강하다 이런 거죠?
15:30맞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로 검역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35그동안 미국이 꾸준히 얘기하고 있던 게 뭐냐?
15:38유전자 변형 작물의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라.
15:40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감자라든가 옥수수 등입니다.
15:44과실류, 사과, 블루베리와 같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저항이 좀 덜한, 거부감이 덜한 품목을 수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15:53농민단체는 일단 쌀 막았다, 저지했다라는 데서 환호하고 있지만
15:58그러나 다른 자수농가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16:02그렇군요.
16:03국민들은 않다.
16:06그리고 이제 대단체 확 shows puffs
16:30확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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