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선 이상민…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적용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br>특검팀 관계자 "단전·단수 지시는 국헌문란" &lt;중앙일보&gt;<br>이상민 영장 심사… 특검, 한덕수 수사도 속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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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맞습니까?

00:33단전 단수 지시가 맹악하게 있은 것은 아니고요.

00:36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에 줄 알아요.

00:39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00:48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00:54지금 12시 36분 지나고 있는데요.

01:01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01:08계엄 관련된 국무위원들 가운데서는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이죠.

01:15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01:21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소방청 등에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1:33그런데 실제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01:39이런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적극 가담했다는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지

01:44그 부분이 오늘 영장 실질심사의 핵심이 될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01:51네, 그렇습니다. 지시를 했다라는 지금 사실은 정황이라든지 유출을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고

01:59애초부터 사실은 이상민 장관의 입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였죠.

02:03멀리서 종이를 봤는데 단전 단수가 적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02:10이건 역시 또 거짓말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02:13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상민 장관이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02:19혹은 중간에서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부정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02:24저항했던 중간자들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지금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29단전 단수 지시를 했던 것 자체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킬 수 있는

02:34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헌법의 정신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02:40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