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되어 돌아온 대선 당시 발언...법원이 다시 짚은 '윤석열의 거짓말' [자막뉴스] / YTN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발언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선임 계약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해주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변호사 소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아내인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무속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 씨와의 친분이 알려지면 평판에 타격이 가해질 상황이었다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만남 사실이 인정됨에도, 유권자들이 아내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사안이 공직자로서 도덕성을 평가하는 주요 정보와 국정운영 과정에 비선의 영향을 가늠할 판단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습니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했지만, 선고 직전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고를 두고 양측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명성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증거나 법리 측면에서 부당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고해서 다툴 수밖에 없지 않나…]

[김경호 /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상고 의사를 즉각 밝히면서, 사건은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ㅣ강보경
영상편집ㅣ김현준
자막뉴스ㅣ권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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