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원 반환 갈림길..."민주도 예외 아냐"·"사필귀정" / YTN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로,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거론하며 민주당도 예외일 수 없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선거비용 즉각 반환으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책임을 지라고 맞받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로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부각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이후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 또한 선거비용 반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6월 기준 국민의힘 총자산은 1,384억 원, 여의도 당사 평가액 530억 원을 비롯해 토지·건물 자산은 모두 9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당사 매각까지 논의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즉각 사필귀정, 당연한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 선거범죄인데, 국민의힘은 대선기간 국민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웠다며, 거짓말로 치른 선거비용을 즉각 반환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확정판결로 굳어지면 국민의힘이 397억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려 씻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경의를…]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 당사 가압류까지 거론했는데, 개혁신당은 선거법 잣대가 달라져선 안 된다며 거대양당 모두 확정판결이 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내년 초로 전망되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과 맞물려 대선 기간 치러진 선거비용 반환 문제는, 여야 불문하고 뜨거운 감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보도디자인 : 김서연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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