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어젯밤에 기각됐습니다.
00:05특검은 일단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며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나갈 걸로 보입니다.
00:10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00:12신기혜 기자.
00:15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00:17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00:22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0:30법원은 먼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00:39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진행 경과, 또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0:50이와 함께 한 전 총리의 경력, 나이,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01:03네, 법원의 기각 취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1:05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1:17특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의 경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마지막까지 저울질하다가 적용한 건데요.
01:24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01:29이것이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소위 판을 깔아주려는 목적이었다는 특검의 논리에는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01:37특검은 또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전략을 썼는데요.
01:43법원은 최근 한 전 총리의 진술 변화와 특검 출석 상황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50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특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1:54특검은 한 전 총리 행적을 두고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02:03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두고 고심하다가 후자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02:10기소 때는 논리를 다듬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02:16다만 한 전 총리 수사가 여러 갈래로 연결된 만큼 당장 수사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02:2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
02:32한 전 총리 수사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다른 의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02:37특검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데
02:42수사 속도와 한 전 총리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안에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는 선택지도 고심하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02:52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02:57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전 이용민 전 해병대 포 7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03:05이 전 대대장은 재작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이뤄진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순직한 최상병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03:16특검은 지난 25일 현장의 또 다른 지휘관들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03:25오늘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는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03:33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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