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서게 된 한덕수...특검 "내란 방조" / YTN

내란 특검이 어제(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내란'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아직 영장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어제 오후 5시 4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아직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오늘 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정을 확정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고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데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54쪽 분량 영장청구서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향후 특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네,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다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실제 특검은 이미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박 전 장관에게 내란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고요.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도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있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비상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뒤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신병을 확보한다면 통화 내용과 배경을 수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 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전방위 수사를 이어간다고요.

[기자]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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