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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 심사 쟁점…“확신범” vs “통치권”
2년 전
尹 구속 심사 쟁점은…"통치 행위" vs "국헌 문란"
공수처, 尹 구석영장에 '확신범' 지칭
구속영장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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